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 를통과했다. 이에따라이재명정부출 범후일곱번째특검가동이가시권에 들어왔다.“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장동혁대표)이라고반발하며법안표 결에불참한국민의힘은정부·여당규 탄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격 심사를 앞두고 정국이얼어붙고있다. 민주당등범여권은이날오후본회의 에서국민의힘주도로전날부터이어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시키 고‘윤석열정권검찰청,국가정보원, 감 사원등의조작수사·조작기소등의혹 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에관한법률안’을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야권이문제삼았던‘특검의공소 취소권한’을법안에서덜어내고, 기존 사건의이첩요구권역시삭제했는데도 “국민의힘이‘정치검찰감싸기’를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 다. 곧이어 진행된 특검법 표결에선 재 석 168명중 167명이찬성표(기권 1명) 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 참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소 속 인사 등에 대한 조작수사와 조작기 소를 벌였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 는것을목표로한다. 이대통령이기소 된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의 혹, 쌍방울대북송금등기존사건외에 문재인전대통령사위특혜취업사건, 월성원전 1호기경제성조작사건, 탈북 어민강제북송사건등이수사대상이 다. 수사인력은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 를제외한파견공무원210명이내로정 했다. 최대 310여 명을 운용했던 내란 특검보다다소작은 규모다. 수사 기간 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 일이다. 특검이수사기간을꽉채워활 동할 경우 내년 여름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게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민주당 이 4월발의했던법안을수정한것이다. 당초6·3지방선거직전법안을처리하 려다반대여론에처리시점을미뤘던민 주당은 가장 문제시됐던 공소 취소 관 련조항을제외한법안을3일의원총회 에서당론으로확정한뒤, 4일법제사법 위원회 통과에 이날 본회의 가결까지 속전속결로밀어붙였다. 국회문턱을넘은특검법이10일쯤공 포되면특검추천및임명절차가시작 된다. 민주당은 21일쯤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검은 민주당 과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추천 하고,이가운데1명을대통령이최종적 으로임명한다. 이서희·신현주·김태연기자☞6면에계속 2026년 11월 7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조작기소특검법통과, 여야극한대치 범여권167명찬성 … 국힘표결불참 파견검사에수사권, 최장 200일수사 野 “李한사람위한법” 장외투쟁예고 李정부 7번째특검 … 예산심사등우려 진성준(맨 왼쪽) 국회 국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 당국방위원들이28일경기연천군육군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지뢰덧신, 방호복 등 지뢰 대비용보호장구를살펴보고있다. 앞서 21일해 당부대관할의비무장지대(DMZ)에서수색로개 척작전도중지뢰폭발사고가발생해군간부3 명이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