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종합 A2 기초연금복수국적자‘실거주’의무화 미국등외국국적을함께보유한한국 내복수국적기초연금수급자가최근 4 년새2.3배로늘어나지난해8,000명을 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 해외소득과자산을제대로파악하기 어렵다는지적이나오면서한국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요건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 고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복수국적기초연금수급자수는 2021년3,621명에서지난해8,176명으 로125.8%급증했다. 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 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000만원에 서 31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복 수국적자의 해외공적·사적 연금과 금 융자산은국내행정망으로파악하는데 한계가있어기초연금수급자격심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한국 에서나오고있다. 현행관련규정에는기초연금수급에 입국이후최소거주기간요건도없다. 이에대해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실 은“국내에서평생조세와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내국인은 촘촘한 소 득 파악망에 의해 급여가 엄격히 삭감 되지만,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 수 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 속 에서 급여를 받는 역진적 형평성 훼손 이발생하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 복수국적자대상기초연금예산이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안팎 이지 만,내국인과의형평성을고려하면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개선 방 안마련에착수했다. 복지부는지난달‘보건복지분야정상 화태스크포스(TF)’제2차회의겸‘사 회보장제도공정성점검·개선추진단’ 제1차회의를열고, 기초연금수급을위 해일정기간의국내실거주의무를부 과하는방안을논의했다. 복지부는TF 와추진단을통해사회보장제도에허 점이없는지재점검해나간다는방침이 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늘고 있으므로 내국 인과의형평성훼손방지, 해외자산검 증인프라확충등대책을마련해야한 다”고강조했다. 한국보건복지부추진 수급자4년새2.3배↑ 해외소득·자산파악난항 수급자격심사사각지대 송금업체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돈을 보냈다가사기를당한피해자들은오는 12월31일까지정부에보상금을신청할 수 있다. 연방 법무부가 시행하는 웨스 턴 유니언 사기 피해 보상 프로그램의 세번째이자마지막신청절차다. 신청 대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9일 사이 웨스턴 유니언으 로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본 사람이다. 조부모를사칭해돈을요구하는사기,복 권·경품당첨사기, 로맨스사기등이포 함된다. 과거 1·2차신청기간을놓쳤거 나신청하지못한피해자들이대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3차 보상에는 총 340만달러가 배정돼 피해자 1,294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앞선 두 차례 절차에서는18만명이상에게4억3,690 만달러가지급됐다.웨스턴유니언은사 기범들의 송금 거래를 방치한 책임과 관련해 2017년 5억8,600만달러를 몰 수하기로합의했다. 신청은 보상 관리기관 베리타 글로 벌의 공식 웹사이트(westernunion- remissionphase3.com )에서할수있으 며전화(833-419-4677)로문의할수 있다.신청수수료는없다. “웨스턴유니언사기, 보상신청하세요” 법무부12월31일마감 3차총340만달러배정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찬성 표를 던졌 으며, 총 336,010표중 75.53%가감면 혜택확대를지지했다. 이와함께스와니시유권자들도시자 체 홈스테드 감면 혜택을 15,000달러 로설정하는안건을압도적으로승인했 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 998명의 유권자가해당주민투표에찬성표를던 졌고반대는단90표에그쳤다. 이번주유권자들에게던져진특별질 문은홈스테드주민투표뿐만이아니었 다. 노크로스(Norcross) 시에서는 올해 초 임기 중 사망한 마샬 첵(Marshall Cheek) 시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한보궐선거가치러졌다. 홈스테드감면안가결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