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가족의미국정착을돕는일은대 개선의에서시작된다.배우자의영 주권을 신청하고, 소득이 부족한 친척을 위해 공동보증인이 되며, 가까운지인의부탁에세금보고서 를건넨다. 이때가장흔히듣는말 이있다. 서류상필요한절차일뿐이고실 제로 돈을 낼 일은 없다는 설명이 다. 그러나 이민 절차에서 재정보 증서에 하는 서명은 인사치레가 아니다. 가족이민에서 사용하는 I-864 재정보증서는 보증인이 이 민자의경제적부양에관한책임을 받아들이는계약이다. 단순히신청당시소득이충분하 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는 성격이다르다.연방법은일정한부 양 기준과 계약의 집행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민자는 요건에 따라보증인에게의무이행을청구 할 수 있고, 해당되는 공공혜택을 지급한기관도법이정한범위에서 상환을요구할수있다. 서류가 이민국에 제출된다는 이 유만으로그효과까지행정절차안 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의 할 부분은 이혼이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받은뒤혼인관계가끝났 다고해서재정보증의무가함께사 라지는것은아니다.이혼법원이정 하는위자료나배우자부양료와이 민법상재정보증책임은근거가서 로 다르다. 이혼 합의서에 경제적 관계를정리했다는문구를넣었더 라도 그것만으로 연방법상 책임까 지당연히끝났다고판단해서는안 된다. 혼인의종료와보증의종료를같 은 사건으로 생각하면, 이혼이 마 무리된 뒤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맞을 수 있다. 책임이 보통 10년이 면 끝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 다. 관련기준은단순한시간의경 과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상 인정 되는 근로 크레딧 40분기다. 통상 10년의근로와연결되지만,미국에 10년거주했다는사실만으로충족 되는것은아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 배우자나 부모 의 근로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공공혜택 수령과 관련한 제 한도 존재한다. 달력에 영주권 취 득일을 표시해 놓고 10년 뒤 자동 으로책임이없어질것이라기대하 는방식은위험하다. 보증 대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 득하는경우처럼법에서정한종료 사유도 있다. 보증인이나 보증 대 상자의 사망, 영주권 신분의 상실 과 출국 등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 라검토된다.다만부부가별거했다 거나보증대상자가직장을구했다 는 사정 자체를 법정 종료 사유와 혼동해서는안된다. 소득이생기면특정기간의부양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 이곧계약자체의소멸을의미하지 는 않는다. 현재 지급할 금액이 있 는지와장래의책임이남아있는지 는나누어살펴야한다. 공동보증인에게도 같은 경계가 필요하다. 주된 초청자의 소득이 부족할 때 자신의 소득을 보태 서 류를통과시키는조력자정도로생 각하기쉽다.그러나공동보증인은 자신이보증한이민자에대해법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가 족이나친척이어야만가능한역할 도아니다. 그래서 오랜 지인이라는 이유로 부탁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생긴 다. 주된 초청자와 공동보증인 사 이에서누가먼저부담할것이라는 사적인기대도계약상책임을대신 할 수 없다. 공동보증인이 생겼다 고원래초청자의책임이빠지는것 도아니다. 초청자는 필요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공동보증인과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가구원의 소득 을 합산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에 서명하는경우에도자신이어떤지 위로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남의소득자료를빌려준다는표현 은실제행위의의미를가린다. 세금보고서 제공과 부양계약 체 결은 구별되어야 하며, 서명하는 양식과 그 안에 적힌 대상자를 꼼 꼼하게 직접 읽어야 한다. 부양 기 준역시모든생활비를무제한대신 내준다는뜻으로이해해서는안된 다.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기준은 연 방빈곤선의 125%이며, 일부현역 군인의배우자나자녀초청에는예 외가있다. 실제 청구에서는 적용 기간과 가 구규모, 보증대상자의소득, 이미 제공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인은 무조건 전 재산을 잃는다는 공포 에빠질필요도없고, 상대방이일 할 수 있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계약의 범위와 실제 계산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 다. 서명 전에는 최소한 세 가지를 정리해야한다. 누구를 보증하는지, 어떤 조건에 서 책임이 끝나는지, 분쟁이 생길 때 자신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 는지다. 제출한 재정보증서와 첨부 자료 는 사본으로 보관하고, 보증 대상 자가영주권을취득한시점과이후 의 신분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이미 보증한 사람이 다시 부탁 을 받았다면 기존 의무가 새 보증 의 가구 규모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검토해야한다. 이민자를 위한 안전망이라는 제 도의 취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 낯 선 사회에 정착한 사람이 갑자기 생계를 잃었을 때, 재정보증은 종 이 위의 약속을 실제 보호로 연결 하는 장치다. 보증인의 부담만 강 조하거나 이민자의 권리만 강조하 면 계약의 전체 모습이 흐려진다. 양쪽 모두 서명 당시의 설명과 제 출 서류, 이후 지원 내역을 남겨두 는편이좋다. 관계가좋을때책임의범위를분 명히 해두는 일이 훗날 감정의 충 돌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 다. 재정보증의 문제는 누군가를 도와주지말라는이야기가아니다. 도움의의미를정확히알고결정하 자는이야기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하는 서명일 수록관계가가장좋을때그책임 을 차분히 읽어야 한다. 영주권 승 인은 절차의 끝일 수 있어도 보증 계약의끝은아닐수있다. 좋은마 음으로시작한일이오랜갈등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서명하기 전에 약속의무게부터알아야한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이 깊 어지고 있다. 밤이 길어지고, 세 상은여전히시끌시끌한데도, 잠 깐이세상의어지러움에서벗어 나, 사색하고 책 읽기 좋은 시절 인 것 같다. 책장에서 오래전에 읽었던책한권을뽑아들었다. 생택쥐페리의세계적으로사랑 받고있는“어린왕자”이다. 간결 한문체로쓰여진비교적짧은책 이다. 하지만이작은책안에심 오하고깊은뜻을내포하는문장 들이 가득하다.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이서늘하고짠해지는슬픔 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고독을 맛보고, 또는 따뜻한 위로를 받 는다. 그 안에서 외롭게 느껴지 는 어린 왕자를 꼭 안아주고 싶 다. 이 메마른 어른들의 세상에서 어린왕자는아이의눈으로때론 날카롭게, 때론 순수한 눈으로 우리의삶을표현하고있다.서로 서로의관계를은유적으로표현 하고,명예욕과외면하고싶은중 독적인삶을보여주고, 반복되는 의미없는행동을표현하고, 허세 와위세를쫓는모습을객관적인 시선에서보여주며, 공허함을간 결하게표현해주고있다. 혼자여서 고독을 느끼지만 또 한수많은사람들안에서느끼는 고독을보여주기도했다. 그래서 이모든모습들은아름답고감동 적으로 간결하게 명언들로 펼쳐 놓고있다. 그명언들중에서“길 들여진다는 것, 장미와 나의 특 별한장미.” “네가장미꽃을소중 하게 만드는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쏟은시간때문이야” “길들 인것에대해서는영원히책임을 져야한다.” “누군가에게길들여 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것인지도모른다.” 무수한사람들중에서또는어 떤것에대해서자신에게특별한 존재로길들여진다는것, 그것이 바로 서로서로를 길들이는 것이 라고 말한다. 그런 관계에 쏟는 시간, 정성, 애정, 수고가 들어가 기때문이다. 이책에서어린왕자는자기별 에 떨어진 꽃을 위해 매일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살뜰이 보살펴주며 수고를아끼지않는다.그래서그 꽃은길들여지고그꽃으로인해 서어린왕자도길들여진다. 서로서로에게길들여지며소중 한특별한존재가되는관계가만 들어진다. 그래서여기에서의가 르침은길들인것에대해서책임 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 면서로에게길들여지기위해시 간과정성이들어가고그정성으 로서로에게특별한가치가부여 되기때문이다. 그래서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 물을흘릴일이생긴다는것인지 도 모른다고 하지 않는가. 서로 특별해진 관계에는 애정과 고통 이교감되고그고통도나누게되 고인내해주게되고아픔을함께 하게 되는 눈물을 흘릴 일들이 생길것이기때문이다. 이책안에서이글을읽을때가 슴이먹먹해짐을느낀다. 그리고 이책은더욱깊이심오한명언들 을쏟아낸다.“가장중요한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직 마 음으로만보아야잘보인다.” “세 상에서가장어려운일은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내가좋아하는사람이나를좋 아해주는것은기적이야.” 허세나 겉모습만이 아닌 마음 의 눈으로 봐야 그 진정한 의미 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 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으 로보이는것이아닌내면의마음 으로 느껴야 그 진실을 바로 알 수있다는뜻이다. 서로의 관계에서 너무도 중요 한 것은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 로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해해 서알아주는깊은관계를설명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의 깊 은가치를느끼는관계는아마도 깊은 행복감과 설렘을 경험하게 될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만약 네가 오후4시에 온 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거 야.”상대방에게이말을들었을 때나는얼마나행복하고설레이 겠는가. 상상해보라. 이 깊은 가 을 밤에 한권의 책으로 내 마음 이행복해진다면삶은살가치가 있을것이다. 이혼해도 남는 재정보증의 책임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수잔최 변호사의 L IFE & 수잔최 한미가정상담소이사장 가정법전문변호사 ‘어린왕자’가 건넨 깊은 행복과 설렘 유튜브 이상무가간다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