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D4 사회 수사기소분리등을내용으로하는 새형사사법체계가시행한 달 만에곳 곳에서균열을 드러내고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사이에서사건관 할을두고혼선이빚어지는가 하면수 사권을잃은 검사들은 기존의단순업 무마저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 경 찰에되돌려보내느라 시간을 낭비하 고있다.이들은학계나법조계에서일 찌감치‘졸속입법’을 우려하며내놓던 부작용들. 피해는 결국 수사와 재판 을받는국민에게돌아가는만큼서둘 러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사건’수사누가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핑퐁에대한 우려를첫손에꼽는다. 과거와달리사 건을경찰·공수처·중수청중어느기관 에서맡을지정하는 것부터가 지금은 일이됐다. 조희대대법원장의업무추 진비의혹 사건의경우 서울경찰청광 역수사단에서고발인 조사를 진행하 고있지만, 서울중수청반부패수사국, 공수처에도각기배당돼있다. 이는 수사 주체를여러기관으로 쪼 개놓은데따른필연적부작용이다. 중 수청법43조와 공수처법24조는 다른 수사 기관이인지한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을 요청하도록 하는 우선수사권 제도를 규정하지만, 현실에서의중복 수사문제를해소하기엔역부족이다. 일례로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 는 죄명별로 단순 열거돼있다. 하지 만 대부분 사건에는 다수의혐의가얽 혀있기마련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혐의가 더해지기도 하고, 적용 죄 명도얼마든지달라질수도있다.개별 사건이중수청 수사대상에해당하는 지해석과적용기준이모호한상황.결 국 중수청이자의적으로직접수사 사 건을결정하는이른바 ‘사건쇼핑’이가 능하다는지적이다. 실제지난달 20일 까지경찰이중수청에통보한중대범죄 사건은 2,002건이었지만,이가운데중 수청이이첩을요구한건단1건이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권관할 조정협의회’가 존재한다. 수사기관 간 사건처리를 조정하는 곳으로, 내년 2 월부터시행을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쏟아지는사건들을건건이협의회에서 조정을 한다는 건물리적으로 쉽지가 않다. 김기동 법무법인로백스 대표변 호사는 “중수청이폼나는 ‘좋은 사건’ 은가져가고그렇지않은사건은경찰 에미루면서기관간갈등이생길수밖 에없다”며“협의가안 될경우 조정협 의회에서조정하는데또몇개월을쓰 게될수도있다”고지적했다. 대기업수사면죄부누가 담합사건의자진신고자감면제도인 리니언시의접수·운용주체도불명확하 다. 리니언시는 담합 범행에가담한개 인이나 기업에 자진신고 순서나 협조 정도에따라불기소나형량감경등혜 택을 주는 제도다. 사업자끼리내부에 서은밀하게이뤄지는 담합 사건 같 은 수사에 특히 필요한제도다. 문제는 기존 리니언시접수 주체가, 법이아 닌 대검찰청 예 규로, 검찰로 규 정돼있었다는 점 이다. 공소청이관련 예 규를개정해리니언시를계속접수할 수있도록했는데, 중수청이자체접수 를하 겠 다고나 섰 다. 공소청은기소 유 예 결정등소추권을가진검사가,중수 청은 수사개시여부결정등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이리니언시접수를 해야 한다며 팽팽히맞 서고있다. 법조계에선공소청과 중수청에 1순 위자진신고한업체가 다를경우수사 와 기소 단계에서혼 란 은 불가피하다 는지적이나온다. 부장검사 출 신의한 변호사는“수사와기소를쪼개놓으면 서 전 혀 예측 하지 못 한 허점 이드러난 것”이라고했다.기업사건 전 문인한대 형로 펌 변호사는 “수범자인기업입장 에서어찌해야 할지모 르 는 혼 란 이있 어정책적정리가 시 급히 필요해보인 다”고 말 했다. 영장전화번호틀려도보완수사요구 수사권이 전 면 폐 지 된 검사들의사 정이 심 각하다. 단순 업무조 차 도 증 거를 찾 기위한 수사행위로 받아들여 질수있어일일이보완수사요구 방 식 으로 경찰에되돌려보내고있다. 경찰 이신청한 영 장에계 좌번 호나 전화번 호가 틀 려도, 검사가직접수정해서는 안 된 다. 한 검사는 “ 예전 이라면검사가직접 보완하거나경찰에 전화 한통으로 끝 날 일도지금은 뭐 든법이정한보완수 사요구 절차 를 밟 자는게일선의분위 기”라며“기소 후 무죄등 최종 책 임 은 검사가지는 만큼 경찰이신청한 영 장 이 애매 해도 반려등으로 대처할 수밖 에없다”고 말 했다. 개정형사소송법과수사준 칙 에는사 건핑퐁을 막 기위한장치로사 전 협 력 제도를 뒀 다. 경찰이보완수사를마치 고결과를통보하기 전 검사와협의하 고, 검사는 7 일 내의 견 을 제시하도록 한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검사가 직접하면몇분이면 끝날 일이수일이 걸 리게됐다’는등 오히 려이제도가신 속한사건처리의발 목 을 잡 는다는불 만이터져나온다. 재판이시작되면문제는더 심 각해진 다.피해자가제 출 한새로운 증 거를검 사가 받아 재판부에내면위법수 집증 거로간주될수있기 때 문이다. 피해자 는검사가아 닌 경찰에추가 증 거를제 출 하고,검사는이를보완수사요구형 식으로다시받아재판부에내야한다. 수사지연에더해재판지연까지이어지 는 셈 이다. 여기에일선에선검사가 피 해자로부터받은자 료 를보완수사요 구서에 첨 부해경찰에보내는 것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그조 차 도 수사행위 로해석될수있어반드시피해자를경 찰로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 견 이 팽팽 하다고한다. 법률에근거없는검사구속취소? 광주공소청은 3일불법도 박 사이 트 자금 세탁 사건에연루 된 7 명을 재판 에 넘겼 다.그 런 데이들중한명이당 초 구속 영 장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 송치됐다는사실이확인되면서공소청 은그를석 방 했다. 새형사사법제도가 검사에게 본 연의역할로서요구한 사 법통제기능이다. 하지만정작형사소송법에서는검사 의구속 취 소권한을 규정하고있지않 다.개정 전 법20 9 조의‘검사또는사법 경찰관’이피의자구속을 취 소할수있 도록한조문에서‘검사’를지운것이다. 물론하위규정인공소청사건사무규 칙 에검사의구속 취 소 규정이 남 아있 긴 하지만“명확한법 률 상 근 거없이구속 취 소를 하는 꼴 이니법 왜곡 죄로 몰 려 도 할 말 이없는 것”이라는 토 로가 나 오 고있다. 위용성^이용경기자 경찰^중수청^공수처 ‘관할’ 혼선$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쳇바퀴 과학수사이렇게… 4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열린2026 제12회국제CSI 컨퍼런스에참여한경찰관들이현장감식을시연하고있다. 국제 CSI컨퍼런스는국내외과학수사전문가들이최신수사기법과장비,사례등을공유하는국제학술대회다. 연합뉴스 송 파 장모 살 해·아내 납 치,제주여 성 살 해등스 토킹살 인· 교 제 폭력 사건이 잇 따 르 자, 경찰이관계 성 범죄 총 4만 4, 5 40건을 전 수 점 검해고위 험 가해자 3 76 명에대해구속 영 장을신청했다. 경찰청은지난달 1 9 일부터30일까지 12일간관계 성 범죄 전 수 점 검을실시해 수사중인사건 ( 1만 5 , 8 40건 ) 중 5 ,0 68 건 ( 32 % ) 을고위 험 으로분 류 하고,구속 영 장 3 76 건, 유 치 ( 잠 정조치4호· 임 시조치 5 호 ) 5 0 6 건, 전 자장치부 착 ( 잠 정조치3의 2호 ) 321건을신청했다고4일 밝혔 다. 신고이 력 등을고려해모니터 링A 등 급 으로지정 된 대상자 ( 2만1, 6 14명 ) 중 위 험성 이발 견된 1 76 명에대해선입건 전 조사 ( 내사 ) 착 수 102건, 보호조치 2 5 건,안 전 조치 5 4건등으로보완했다. 사건처리되지않고 종 결 된 스 토킹 신 고 ( 6 , 5 04건 ) 도 전 부다시 살펴 보고, 조 치가미 흡 하다고 판단 된 8 3건은 내사 에 착 수했으며보호조치4건,안 전 조치 4건등 후 속조치를시행했다. 경찰에따 르 면 전 수 점 검기간구속 영 장신청, 유 치, 전 자장치등신청이 급증 했고실제발부와 결정으로이어진실 적도 크 게 늘 었다.일 평 균기준으로지 난해 및올 해1 ~9 월과 전 수 점 검기간을 비 교 하면구속 영 장신청은각각 5 .1건, 7 .2건에서 31.3건으로 무려 6 배, 4.3배 씩증 가했다.실제구속 ( 발부 ) 도 2배가 량 늘 어 6 . 7 건에달했다. 다만 발부 율 은21.3 % 로지난해 ( 59 . 7% ) , 올 해1 ~9 월 ( 4 9 .3 % ) 보다 낮았 다. 유 치는 지난해 3. 7 건, 올 해 1 ~9 월 13. 9 건에서 전 수 점 검기간 42.1건으로 각각 11배, 3배 늘 었다.실제 유 치결정 도 9 . 7 건으로지난해대비 6 배, 올 해1 ~9 월 대비 2. 5 배 증 가했다. 스마 트워 치, 전 자발찌등 전 자장치신청도각각 2.4 건, 9 .2건에서11배, 3배 늘 어난 2 6 . 8 건 으로 집 계됐다. 전 자장치사용결정은 8 . 7 건으로 10배, 2. 7 배 급증 했다. 피해 자 안 전 조치도 강화 했다. 올 해 1 ~9 월 일 평 균 1.2건이었던안 전 조치는 3. 6 건 으로, 임 시 숙 소연계도하루 4.2건에서 8 . 6 건으로 늘 었다. 이재명기자 새형사사법체계, 곳곳균열아우성 조희대업무추진비의혹사건 경찰수사, 중수청^공수처도배당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내년가동 “기관갈등건건이조정쉽지않아” 담합자진신고는검찰부재공백 공소청^중수청서로“맡겠다”맞서 검사,영장에전화번호도수정못해 “몇분이면끝날일며칠허비”불만 ‘구속취소’법률근거사라져논란 ‘관계성범죄’전수점검 고위험 376명영장신청 경찰, 4만5000건점검^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