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D6 사회 AI로 1분 만에쓴 논술문이만점?$ 교육계, 학생평가딜레마 “오늘패딩꺼내세요”$입동한파에서울체감온도영하 5도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로조기개최$‘조희대국조’등논의예고 조희대 ( 사진 ) 대법원장에대한 더불 어민주당의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법 원내부반발이잇따르는가운데,전국 법관대표회의정기회의가예정일보다 일주일앞당겨진30일개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운영위원회는 5일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하반 기정기회의개최일을11월30일로변경 하기로했다”고 밝혔 다. 앞서법관대표회 의내부에서정기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 안을 검토해야 한다 는의견이제기됐고, 4 일오전10시부터오후7시까지투표를 진행했다. 법관대표회의규칙제5조는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 다”고규정한다. 앞서남준우 ( 사법연수원 34기 ) 서울 회생법원부장판사는 3일법원내부망 코트넷에‘침묵의의미 ( 전국법관대표회 의의개최를촉구하며 ) ’라는제목의글 을 올려임시회의소집을 촉구했다. 대 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 와조대법원장간갈등에대해법관대 표회의차원의공식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는취지다. 이번정기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국정조사추진등사법부독립침 해문제가논의될것으로보인다.앞서 코트넷에는여권을 비판하는 글이연 달아올라왔다.한때조대법원장의사 퇴를 요구했던정욱도 ( 사법연수원 31 기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명백 히사법독립에대한침해”라며“내란세 력복귀가능성을핑계로 헌법상 권한 을 남용한다면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뭔가”라고주장했다. 성찬용 ( 44기 ) 인천지법부천지원 판사는 조지오웰 의소설‘동물농장’에빗대여권의사법 개혁을 비판했고 해당 글에는 조미연 ( 27기 ) 청주지법원장과 한윤옥 ( 35기 ) 창원지법밀양지원장등현직법관들이 지지댓글을잇달아남겼다.특히조법 원장은 “더이상은안 된다.이제목소 리를낼때”라며법관들의대응을촉구 하기도했다. 이서현기자 내부투표통해일주일앞당겨져 법원내부망여권비판글잇달아 ‘사법부독립침해’관련입장낼듯 쿠팡‘회원활동기록무단수집’ 법원, 과징금 2011억효력정지 법원이이용자들의온라인활동기록 을 동의없이수집했다는이유로 쿠팡 에부과된 2,011억원대과징금의효력 을일시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부 ( 부장양상윤 ) 는 6일쿠팡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 보위 ) 를상대로낸집행정지신청을인 용했다.이에따라개보위가부과한과 징금 2,011억600만 원과 시정명령, 공 표명령의효력은 본안 소송인과징금 부과처분등취소소송의1심판결선고 일부터30일이되는날까지정지된다. 앞서개보위는 쿠팡이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운영하 면서이용자약1,117만명의다른웹사 이트·애플리케이션 ( 앱 ) 방문기록등을 동의없이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과징금부과와시정명령등을 의결했다. 쿠팡은 처분에불복해취소소송을 제기하고집행정지도신청했다.지난달 2 9 일 열린 심문에서쿠팡 측 은“이용자 행동정보를 저 장하지 않았 고행 태 정보 도수집하지 않았 다”고주장했다. 광 고 요청부터송 출 까지의과정을남 긴 기 술 적 기록일 뿐 ,이용자의관심사 나 성 향 을분 석 하는데활용하지 않았 다는취 지다.반면개보위 측 은“개인을식 별 할 수있는 상 태 로 수집했기때문에개인 정보인것이명 확 하다”며“기 술적 ·부수 적 정보라는주장은사 실 과다르다”고 반 박 했다.재판부는“ 각 처분의효력으 로인해신청인에게회복하기어려운 손 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며“이를예방 하기위해처분의효력을정지할 긴급 한 필요성이소명된다”고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4부 ( 부장 김 영민 ) 는전날 쿠팡이대규 모 개인정보 유 출 사고로부과 받 은과징금 4,235억7,500 만 원에대해낸집행정지신청을 기 각 했다.당시재판부는과징금 납 부로발 생하는 손 해는 금전 적 보상으로 회복 할수있다며효력을정지할 긴급 한필 요성이 충 분히소명되지 않았 다고 판 단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등 의효력은정지했다. 두사 건 은 각각 ‘개인정보 무 단수집’ 과 ‘개인정보유 출 ’이라는다른위반행 위에대한처분이다.두사 건모 두과징 금부과의 적 법성여부는 향 후 각 본안 소송에서판단될예정이다. 조소진기자 “회복하기어려운손해우려”판단 ‘개인정보유출’과징금 4235억 집행정지기각과다른판단내려 겨울의시 작 을 알 리는 절 기상 입동 ( 立冬 ) 인 7일 초 겨울한파가 찾 아오 겠 다.이번주 말 전국대부분지 역 의아침 기온이영하권으로 떨 어지는 데다 강 풍 까지불면서 체감 온도는더 낮겠 다. 6일기상청에따르면 토요일인 7일 은 북서 쪽 에서유입되는 찬 공기의영 향 으로 기온이 크 게 떨 어지 겠 다. 전국 아침최 저 기온은영하 5도 ~ 5도로 중 부 지방과전북동부,경상내 륙 은영하권 에들어 얼음 이 얼 고 서리가 내리는 곳 이있 겠 다. 서울도올가을들어가장추운날 씨 를 보이 겠 다. 서울의이날아침최 저 기 온은 영하 1도까지내려가 겠 고, 체감 온도는영하 5도안 팎 에머물 겠 다. 경 기연천과 강 원대관령은영하 5도까지 낮 아지 겠 다. 오전에는 순 간 풍속 초속 15 m 안 팎 의 강 한바 람 이부는 곳 도있 어 체감 온도는더 떨 어 질 전망이다. 일요일인 8 일에는 수도권과 강 원도 를 중 심으로 비가 내리 겠 다. 추위는 9 , 10일까지이어지다가 11일부터 점 차 풀릴 전망이다. 이후 낮 기온은 13 ~ 1 8 도까지 오르면서 평 년 수준을 회복 하 겠 다. 다만 다가오는 겨울은 전반 적 으로 평 년보다 따 뜻 할것으로전망된다. 기 상청은올해5월부터발생한 엘니뇨 가 올겨울 역 대가장 강 한수준이될것이 라고예상했다. 엘니뇨 는 적 도부 근태 평 양의해수면온도가 평 년보다 높 아 지는 현상이다. 엘니뇨 가 발달하면겨 울 철 한반도에따 뜻 하고 습 한 공기가 유입되면서기온이 높 아지고 강 수 량 도 늘 어 나 는경 향 이있다. 현재 엘니뇨 의 강 도는 ‘ 강 한 엘니뇨 ’ 기준을 크 게 넘 어 섰 다.기상청에따르면 10월 엘니뇨감 시구 역 의해수면온도는 평 년보다2.6도 높았 다. 8~ 10월3개월이 동 평균편 차도 2.4도 였 다.자 료 가 확 인 되는 1 9 50년이후 같 은기간기준 역 대 최고 치 를기록했다. 변은샘기자 북서쪽서찬공기유입$기온‘뚝’ 내일은수도권^강원도에비소식 엘니뇨여파로올겨울덜추울듯 올해부 산 을 찾 은 외 국인관 광객 이 9 개월만에지난해연간방문 객 수를 넘 어 섰 다. 부 산 시는연 말 까지사상처 음 500만명을 돌 파할것으로전망했다. 부 산 시는 1 ~9 월 부 산 을 방문한 외 국인이3 9 3만4, 8 76명으로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 은 기간 ( 267만 6, 9 15명 ) 보다 47 % 오른 수 치 로 전국 증 가 율 ( 21.5 % ) 의 2.2 배 에달한다. 지 난해연간방문 객 수 ( 364만3,43 9 명 ) 를 이미 넘 어선데다최 근석 달연 속 월50 만명이상이 찾 은추세를고려하면10 월 초순 연간 유 치 목표인 400만 명도 달성했을것으로보인다. 중화 권에집 중 됐던관 광 수요는 미 주와 유 럽 , 오세아 니 아 등으로 확 대되 고있다.프 랑 스관 광객 은전년동기보 다 106.5 %늘었 고,미국은 77.2 %증 가 했다. 호주 ( 47. 8% ) 와영국 ( 2 9 .2 % ) 에서 도 증 가세를보 였 다.방한 외 국인가운 데부 산 방문 객 비 중 도 1 9% 에서 23 % 로4 %포 인트올라 갔 다. 외 국인관 광객증 가를이 끈 주요 요 인으로는 부 산 으로의직 접 입국이 꼽 힌 다. 1 ~9 월 김 해국제공 항 과 부 산항 을 통 해입국한 외 국인은 233만3,1 99 명으로전년동기대비52.7 %늘었 다. 특히 9 월부 산항 입국자는 9 만6,4 9 3명 으로전년 같 은달보다147. 8%급증 했 고, 김 해국제공 항 입국자도 21만 8 ,04 9 명으로4 8 .1 %증 가했다. 관 광객증 가는 소비 확 대로이어 졌 다.한국관 광 데이터 랩 의신용 카드빅 데 이터에따르면1 ~9 월부 산 의 외 국인 카 드 소비 액 은 1조162억원이다. 지난해 12월처 음 연간 1조 원을 넘 어선데이 어올해는 9 개월 만에 같 은 기록을 세 웠 다.서울을제 외 하고이 같 은소비규 모 를기록한도시는부 산 이유일하다. 부산=박은경기자 절기상입동( 甧 )을하루앞둔6일서울종로구광화문사거리에서시민들이목도리를두르거나모자를쓴채걸어가고있다.이날아침최저기온은3도까지떨어졌다. 박수본인턴기자 부산방문외국인 9개월만에작년전체추월 김해공항^부산항직접입국늘어 올해사상첫 500만명넘을듯 서울의한 고등 학교 사회 교 사 A씨 는 최 근 수행 평 가에서당 황 스러운 경 험 을 했다. 그가 낸과제는 ‘ 저출 생문 제를 보여주는 사 례 를 선정해해결 책 과 그 근거 를 제시하라’ 였 다. 다양한 답 변이 나 올것을기대했지만 학 생100 명 중 20명은 사 례 부터 근거 의 출 처까 지 똑같 은 답 을 제 출 했다. 인공지능 ( AI ) 을 썼 다고의심할수 밖 에없 었 다. 문제는 채점 이 었 다. AI 를 실 제 썼 는 지 확 인하기어려운 데다 조 건 에 맞 는 답 을 썼 다면 점 수를 줘 야했다. A씨 는 “ AI 로1분도 걸 리지 않 아논 술 문한 편 을 완 성해제 출 해도 만 점 을 줘 야 하는 경우가생 긴 다”면서“성 실 히자기생 각 을 쓴 학 생이 감점받 기도 해생활기록 부에남기는 교 사 의견으로 나 마 차이 를두려고애 쓴 다”고했다. “AI어떻게썼나”고민하는교육계 학 생들이 AI 를 학습 전반에활용하면 서 교육 현장의고민도 깊 어 졌 다. A씨 사 례 처 럼 결과물만 봐 서는 학 생의생 각 하 는 힘 을가 늠 하기어려 워져 서다.이때문 에과제수행때단 순 히부정행위관 점 에 서‘ AI 를 썼느냐 ,안 썼느냐 ’만 볼 게아 니 라‘ 썼 더라도어 떻 게활용했 느냐 ’까지 평 가해야한다는제 언 이 나 왔다. 한국일보가 6일 입수한 교육 부의 ‘ 초 · 중 등 인문 교육 활성 화 방안’ 정 책 연구 보고서에는이 같 은 내용이 담 겼 다.연구진은 학 생이 AI 에어 떤질 문을 던지고 그 답 을어 떻 게검 증 했는지 학 교 가 평 가해야한다고제안했다. 학 생 의사고·판단과정을들여다보자는것 이다.연구는지난해12월 교육 부가발 주해올상반기수행됐다.이번연구는 기 존 의독서· 체험 활동 중 심인문 교육 을 질 문과 탐 구, 토 론 , 성 찰 중 심으로 재구성해야한다는문제의식에서 출 발 했다.특히 AI 가사 람 의생 각 까지대신 해주는시대일수록정보를비판 적 으로 해 석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 요해 졌 다는 점 에주목했다. 연구진은 △ 비판 적 해 석△ 윤리 적 판 단 △ 자기성 찰 등을 학 생들이 익혀 야 할인문 역량 으로제시했다.이 런역량 을 기르는 과정까지 평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이찬규 중앙 대 국어국문 학 과 교 수는 “대 학 실험실 에 서연구 노 트를 작 성하 듯 학 생이어 떤 문제를 제기하고 질 문을 통 해결 론 에 도달했는지, 이를 어 떻 게검 증 했는지 평 가해야한다”며“ 평 가의 틀 을 완 전히 바 꿔 야한다”고 강 조했다. 현장선AI학습효과기대^우려교차 연구진이만난 교 사들도 AI 의 교육 적 활용 가능성을 긍 정 적 으로 평 가했 다. 초 · 중 ·고 교 사 9 0명을조사한결과 8 6.7 % ( 7 8 명 ) 는 학 생이 근거 와추 론 과 정을 명 확 히설명하도록 수 업 을 설계 하면 AI 가아이들의인문 적 사고력을 강화 할수있다고응 답 했다.세 종 의한 중학교 에서국어를 가르 치 는 1 8 년차 교 사 B씨 는 “인문 적 사고의 근거 가되 는표 나 그 래 프등자 료 해 석 에어려 움 을 겪 던아이들이 AI 와 대 화 하며이해 도가 높 아지는 경우가 많 다”면서“수 업 을 따라오지 못 하던 학 생들도 개 별 화 교육 이된다는 점 은 긍 정 적 ”이라고 말 했다. 학 생마다자기수준에 맞춰배 울수있다는 뜻 이다. 다만 AI 활용에따른부 작 용과 평 가 방식전 환 의어려 움 은 넘 어야 할 과제 다. 교 사들은 AI 활용시가장우려되는 문제로표 절 과의 존 ( 40.0 % ) , 학 생사고 과정약 화 ( 3 8 . 9% ) 등을 꼽았 다.35년차 국어 교 사인 C씨 는“글 쓰 기와비판 적 사 고력은반복 적 인연 습 으로 길 러지는만 큼AI 에사고를 외 주 화 하면사고력자 체 가약 화 될것”이라면서“ 뭘알 아야 AI 에 질 문도할수있는만 큼 기 초 지식 교 육 도 중 요하다”고지 적 했다. 교육 부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AI 시대 초 · 중 등인문 교육 의개 념 을 정립 하고 초 · 중 ·고 단계 별 교 수· 학습 방 향 을검토할계 획 이다. 교육 부 관계자는 “ AI 활용기 술 교육 과는 별 개로 질 문 중 심수 업 과문해력 강화 ,인문 교육 등 을 통 해 학 생의사고력을기르는방안 을 고민하고있다”면서“현장지원방 안등을고민할것”이라고 말 했다. 이근아기자 ‘저출생사례선정^해결책제시’과제 학생20%‘사례^출처’똑같은답변 교사“자기생각쓴학생이감점도” 교육부발주‘교육활성화’연구엔 “AI에어떤질문하고답변검증했나 학생의사고^판단과정평가”제안 교사들“학습효과있지만한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