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 개편안 이국회를통과하면내년군지역주민 은 1인당 교부세를 현행법으로 계산할 때보다265만원덜받고, 미래대응기금 에서 사업비로 92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256개시군구중205곳 이손해를보고,지방전체로는20조원 넘게빈다. ★관련기사3면 한국일보가 8일 2027년도예산안세 부사업9,187개와 사업설명자료 8,796 건을 전수분석해시군구별‘교부세 대 차대조표’를계산한결과다. 정부는내 국세 중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을 교부세계산에서빼미래대응기금에적 립하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에제출했고, 내년예산안도이방식으 로짰다.이에내년지방교부세는현행법 보다 30조4,900억 원 줄고, 기금 지방 계정에서시군구로내려가는사업비10 조2,662억 원을 감안해도 20조2,237 억원이모자란다. 교부세에 기대는 지역일수록 손해가 컸다. 주민 1인당순손실은군이 173만 원으로 시(45만 원)·자치구(6만 원)보 다 컸고, 82개 군은 모두 손해를 봤다. 총액으로는 시의 손실이 11조6,277억 원으로가장컸다.농어촌기본소득시 범사업이시행중인보성·곡성등 17 개 군은 기본소득 국비 등 184만 원이 더해져손실이214만원으로줄었다. 순이익으로계산된 51곳중전남광주 9곳은통합특별시지원금(3조5,000억 원)을 주민 수대로 나눈 덕에, 서울·경 기·인천42곳은원래교부세가거의없 어소폭이익이났다. 교부세는지자체가스스로용도를정 해쓰는돈이지만, 지방계정15조2,662 억원중용도제한이없는돈은지방미 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 원(22.9%) 뿐이다.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했거나(6조7,662억원) 내년에안쓰 는예치금(5조원)이다. 지방미래성장지 원금마저“미래대응기금 지원사업의 지 방비부담등에활용”하도록했고,배분 기준도아직없다. 정부는 내년 교부세가 올해보다 7조 8,349억원늘고,세수급변동을막는게 개편 취지라고설명한다. 하지만 개편안 이 2011년부터 시행됐다고 가정하면, 세수가추세치를넘은 7년간지방은 27 조6,398억원을덜받았을것으로추산 된다. 반도체호황기인 2022년한해만 14조5,914억원이다. 이동현·염유섭기자 2026년 11월 10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교부세개편,郡지역1인당173만원덜받는다 전체시군구‘교부세대차대조표’분석 정부세법개정안에따른지방교부세 현행법계산보다30조4900억감소 미래대응기금줘도205곳20조손실 내년초등교입학생…첫20만명대로감소 저출산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2024년40만명선이무너진 지불과 3년만이다. 약 60년전최대치 의 4분의1 수준으로,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은더욱커질전망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다음 달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아동은 20만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입학할 아동 이태어난 2020년출생아수가 1970년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대(27만2,337 명)로떨어졌기때문이다. 이는전년(30 만2,676명)보다10%감소한수준이다. 올해입학생도 30만1,442명으로 1964 년통계작성이후최소였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1968년 105만 5,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08년 50만 명대, 2009년 40만 명대 로내려왔다. 이후 40만명대를유지하다 2024년처음30만명대로떨어졌고,내년 에는사상처음으로20만명대에진입할 전망이다. 세종=안하늘기자☞6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