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D2 사회 60대남성길모씨는 이달 5일 서울 은평구에서옛연인인 70대여성을 살 해한 혐의로경찰에붙잡혔다. 피해여 성은 2024년부터스토킹을 네차례나 신고했지만, 길씨가 접근금지조치를 어기고피해자를찾아갔다가체포되는 일이반복됐다. 9월강원강릉시에서도 70대남성이 별거중인아내를흉기로살해했다.이 남성역시스토킹으로경찰 조사를받 기도했지만,피해자주거지를여러차례 찾아갔고결국극단적범행을저질렀다. 교제폭력과스토킹등 ‘친밀한 관계’ 에서비롯된범죄는이제청년층만의문 제가아니다.중장년·노년층에서도헤어 진연인이나별거중인배우자를스토킹 하고살해하는사건이잇따르고있다. 고령층 스토킹범죄는 통계상으로 뚜렷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10일경 찰청에따르면지난해스토킹처벌법위 반 혐의로 검거된전체 1만6,400명중 1,881명이61세이상남성이었다. 2022 년1,032명에서82%급증한수치로,이 제는스토킹범10명중1명이고령남성 이라는얘기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강력범죄일수록 고령층 의비중은 두드러진다. 성평등가족부 통계를보면,2024년전·현배우자와애 인등친밀한관계에서‘폭력’을행사해 검거된 남성은 4만3,858명이었다. 연 령별로는 41~50세비중이25.2%로가 장많았고, 31~40세 ( 21.6% ) , 61세이상 ( 15.1% ) 순이다. 그러나 ‘살인·치사’로 범위를 좁히면 양상이달라진다. 남성피의자 166명 가운데 61세이상이 34.3%로 가장 많 았다.51~60세 ( 24.1% ) ,41~50세 ( 16.9% ) 가뒤를이었다.친밀한관계살인피의 자10명중6명이50대이상인셈이다. 전문가들은원인을사회구조변화에 서찾는다.건강수명이늘면서중장년 이후가족외관계형성기회가 늘어나 고있는상황.가부장적사고나고립된 노인들의외로움문제사이로왜곡된집 착이파고든다는분석이다.이웅혁건국 대경찰학과교수는“현재60대는과거 40, 50대와다름없는신체적활동성을 보인다”며“고령층일수록소유욕이강 하게나타날수있어관계성범죄의위험 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짚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다. 고령이거나 병약하다는이유만으 로재범위험성을낮게보는경향이강 하다.최근서울은평구살인사건피의 자길씨의경우잇따른스토킹신고이 후경찰은구속을원했지만검찰은암 수술을받은직후라며영장신청을받 아들이지않았다. 그는피해자가 목숨 을잃은뒤에야구속됐다.지난달전북 전주에서별거중인남성에게살해당한 여성역시8차례나경찰에신고와도움 을요청했으나,가해자가고령인점등 을이유로사실상묵살됐다. 범죄에노출된 고령피해자는 또한 적절한 도움을받기가쉽지않다.여성 대상 범죄를 돕는여성긴급전화 1366 의지난해총상 담 건수 ( 30만3,527건 ) 중 60대이상 비 율 은 10% ( 3만388건 ) 에 불 과했다.이 때 문에가해자와피해 자를신속히분 리 하는한 편 , 고령피해 자가 신고부터피해 입 증 까 지 필 요한 지원을받을수있도록대응체계를보 완 해야한다는목소 리 가나 온 다. 허민숙 국회 입 법조사처 입 법조사관 은“노인의경우스토킹이범죄라는사 실조차인 식 하지 못 하거나 상 담 정 보 를접할 기회가 젊 은 층보다 떨 어지는 경우가많다”며“고령층관계성범죄에 대해서도전자 발찌 착 용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 적으로 격리 할 수있는 감 시체계가 필 요하다”고제 언 했다. 공병선^서준민기자 ‘친밀관계 살인’ 34%가 60대이상$ 고립파고든 왜곡된집착 고령남성스토킹3년새 82%급증 건강수명늘며가족외관계증가 가부장적사고^외로움속소유욕↑ 수사기관, 재범위험안일한판단 고령피해자신고^피해입증소극적 “전자발찌착용등분리조치필요” 철 도와 지하 철 노조가 연이어파 업 을 예 고하면서연 말 교통대 란 이우 려 된다. 공항철 도노조가 13일경고파 업 을하고, 25일에는서울지하 철 노조가 파 업 에 돌입 한다. 전국 철 도노조도 다 음 달총파 업 을 준 비하고있다. 서울교통 공 사노조는 “인력 충 원과 임 금인상이이 뤄 지지않을 경우 25일 부터파 업 하 겠 다”고10일 밝 혔다.서울 교통 공 사는 서울지하 철 1~8 호선 과 9 호선 2·3단계구간을운영한다. 1노조인서울교통 공 사노조에따르 면노조원대상 쟁 의행위 찬 반 투표 에서 재적조 합 원9,201명중 7,782명 ( 84.6% ) 이 투표 에 참 여해6,715명 ( 86.3% ) 이 찬 성했다. 2노조인서울교통 공 사통 합 노 조 ( 통 합 노조 ) 와 3노조인 올바 른노조 도 쟁 의행위 찬 반 투표 에서 각각 80.8%, 94.9%의 찬 성 률 을기록했다. 노조는 올 해 임 금·단체 협 약 협 상에서 임 금 3.5%인상과 2,212명인력 감축 계 획철 회, 부족인원 1,313명연내 채용 , 공익 서비스 비 용 에대한 국비지원과 현장 2인1조근 무 의 무 화등을요구했 다. 하지만사 측 은적자를 줄 이기위한 인력 감축 이 불 가피하다는 입 장이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으 면대학수학 능 력시험다 음 날인 20일 부터 준 법 투쟁 에 돌입 하기로 했다. 역 사 정 차 시간을 넉넉 히 확 보하거나 규 정 에따른 업무 가아 닌작업 을 거부하 는 방식 의 투쟁 이다. 통 합 노조와 수도 권광 역급행 철 도 ( GTX )- A 노조 등도 참 여한다.이후에도 사 측 의 입 장 변화 가없을경우 25일부터전면총파 업 에 돌입 할계 획 이다. 공항철 도 노조 역시하위직급 처우 개선 을위한별도 임 금인상재원 마련 과근로조건 개선 ,안전인력 충 원등을 요구하고있다. 노조는 12일 예정 된최 종 교 섭 에서도 합 의점을 찾지 못 하면 이 튿 날부터일반 열 차 기 준 운행 률 을 71.3%로 줄 이는경고파 업 에나 선 다. KTX 와수도 권 전 철 일부를운행하 는 한국 철 도 공 사 ( 코레 일 ) 의 1노조인 전국 철 도노조도 12월 총파 업 을 예 고 한상 태 다.노조는 승 진제도 개선 과안 전인력 확충 을요구하고있으나사 측 과접점을찾지 못 했다. 올 해는 코레 일과 SR 의통 합 으로연 말철 도 파 업 에대처하기 더 어 려 울전 망 이다.통 합 당시 SR 노조는 3년간 코 레 일 내신 설 된 통 합 사 업 관 리 부문과 별도로 임 금 교 섭 을 진행하기로 합 의 했다. 코레 일과 별 개 노조를 유지하며 교 섭 을한다는 것 이다. 교 섭 은 따로 하 더 라도 코레 일노조 가파 업 을할경우 SR 노조가동 참 할가 능 성도 높 다.이 렇 게되면과거 코레 일 노조파 업때SR 이 SRT 운행을유지하 며수 송 공백 을 메 우는 것 은기대하기 어 렵 다. 다만지하 철 과 철 도는현재 필 수 공익 사 업 으로지 정돼 파 업 을하 더 라 도평소의60~70%등일 정 수 준 운행을 유지해야만한다. 김지섭^이환직기자 대전=최두선기자 공항철도^지하철^코레일$연말줄파업예고 임금인상·처우개선등요구 공항철도 13일부터경고파업 서울지하철“25일총파업돌입” 코레일·SR도내달동참가능성 서울지하철1~8호선과 9호선2·3단계구간을운행하는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10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앞에서결의대회를열고임금인상,인력 충원등을촉구하고있다.노조는사측이요구조건을받아들이지않으면25일전면총파업에돌입한다. 뉴시스 초 등학교 저학년의 정규 수 업 을 오 후 3시 까 지늘 리 는 ‘3시하교제’가 중 장기국가교 육발 전계 획 시안에서제외 된다. 국가교 육 위원회 ( 국교위 ) 가해당 안건과 관 련 한 국 민 의 견 수 렴 ·조 정 안 건을부결해서다.다만향후 논 의가 능 성은 열 어 뒀 다. 국교위가 10일 정 부서울청사에서제 12차 회의를 열 어 초 등학 생오 후 3시 하교 정책 관 련 안건에대한 수 렴 ·조 정 절차에착수할지 표 결한 결과, 찬 성 5 명과 반대11명으로 부결됐다. 3시하 교제는 저학년의 정규 수 업 시간을 늘 려방 과후 돌봄공백 을 줄 이자는 취 지 로 9월 정책 포 럼 에서 논 의됐다. 하지만반대여 론 이 컸 다. 교 육 현장 에 선 학 생 들의피로 감 을 키 우고 돌봄 공백 을학교에 떠넘 기는 정책 이 란 비 판 이나 왔 다. 국교위의‘국 민 의 견 수 렴 ·조 정 전문 위원회’는 사전검토 의 견 에서“현시점 에서 쟁 점성 격 과 정책방 향이 충 분히 정리 되지않은 상 태 ”라면서 “ 즉 시절 차에 착수하기보다 관 련 논 의를 체 계적으로 정리 하는 과 정 이 선 행 될 필 요가있다”고 밝 혔다. 다만 차 정 인위 원장은 “ 추 후 공론 화 필 요성이제기 되면 다시 논 의할 수 있다”며여지를 남 겼 다. 국교위가 설익 은 정책 을 꺼 내 놨 다가 논란 을 빚 은건이 번 이처 음 은아니다. 문해력향상을위한 초 등교과서한자 병기와 외부 전문가의교원자 격 부여 방 안도 충 분한 검토전에 알려 지며반 발 을 샀 다. 수 능 서· 논 술형평가 도 입 논 의에 선 국교위원들 사이에서도 “ 공 론 화 방 향이 먼 저 정 해진 것 처 럼 비친 다”는비 판 이나 오 기도했다. 현장에대한 파 악 없이 정책논 의가 섣불리 이 뤄졌 다는 지적은 이날도 국 교위내부에서제기됐다. 이보 미 국교 위위원은 “지금처 럼초 등 3시하교제 라는 주제를 던져놓 고 대안을 마련 해 보자는 식 의 논 의를 국가교 육발 전계 획 에 담 는 것 에반대한다”고 말 했다. 이근아기자 초등저학년‘3시하교’사실상철회$국교위검토안건들‘삐걱’ 반대여론커지자절차부결 국교위“추후논의가능”여지 수능서^논술형등안건도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