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0일 (금) ~ 10월 16일 (목) A3 종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약 1,000 달러수준에서 10만달러로무려 100배 인상한 가운데, 대통령에 게는 이같은 조치를 단행할 권한 이 없으므로 시행을 중단시켜 달 라는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 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법원이 제동시켜 달라는 또 하나 의소송으로,결과에따라많은경 제주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결과가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 임스(NYT) 등에 따르면 의료 인 력 공급업체‘글로벌 너스 포스’ 와보건관련노동조합등은캘리 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트럼 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이들은트럼프대통령이연방의 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 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연방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 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 합리하게올렸다는것이다. 원고측은트럼프행정부가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는 점도 지적했다. 원고 측은“비 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자의적이 고 변덕스럽다”며“비자 발급을 위한높은수수료가전국의병원, 교회, 학교, 소규모 사업체, 비영 리단체에어떤피해를줄지고려 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 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 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간호사 등을 채용하는 업 체‘글로벌 너스 포스’가 주도하 고 있다. 원고 측은“미국에서 다 른 나라 국적의 간호사를 채용할 수없게되면환자들은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의수용인원을줄 여야 할 것”이라며“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환자 치료 결과가 악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만약 수수료가계속부과될시미국내 회사고객(병원) 등이병원을폐쇄 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정부의 조 치는 합법적”이라며“경솔한 소 송을 제기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 는 진보 단체의 도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안된다”고반박했 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 는 주로 수학, 기술, 공학, 의학 (STRM)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그 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마가’(MAGA·미국을 다시위대하게) 참여자들은이비 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 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 들에제공한다고비판해왔다. “H-1B 수수료 인상 무효화”소송 의료기업·노조 등 공동 북가주 연방법원에 제기 “대통령 시행 권한 없어” ‘행정명령 남발’소송 봇물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국민 투표 제도개선의지를다시한번강조 하며 우편투표제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쏠리고있다. 이대통령은 2일서울광진구그 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 회세계한인의날기념식에서“인 력 부족으로 몇 개 도시, 몇개 나 라를 합쳐 투표소를 운영하는 현 실은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가로 막는 일”이라며“임시 고용을 해 서라도투표접근성을높이고, 우 편투표등대안도도입해야한다” 고밝혔다.이대통령은“재외국민 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서든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수있도록투표제도개혁 을반드시이뤄내겠다”고거듭강 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동포간담회에서“해외에서 ‘투표하기가왜이렇게어렵냐’는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며 재외국 민투표편의개선을약속한바있 다. 또지난8월워싱턴DC와일본 동포 간담회에서도“주권자로서 권리를온전히행사할수있는투 표제도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 노세희기자 이 대통령“투표방식 개선” ‘우편투표 제도’도입 주목 재외선거 제도개혁 속도 내나 연방정부가 4년만에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 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 혔다. 지난달 30일 LA타임스 등 에따르면연방법무부는이날연 방 법원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 에서 DACA의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계획임을시사했다. 텍사스주에서는 기존 DACA 수 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 다. 이번조치는브라운스빌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응성격을띠고있으며, 최종결 정은 앤드루 헤이넌 연방 판사가 내린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부모를 따라 아동 또는 청소년 미국에 들어온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추방유예혜택과노 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 재한인학생들을포함해약 52만 5,000명이 DACA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신규 신청은 법 적 공방으로 중단돼 왔는데, 이로 인해 새로 자격을 얻은 이민 청년 들은제도혜택을받지못한채불 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이민 단체 들은“신규 신청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존 수혜 자에게는즉시갱신을권장했다. 비영리단체 드리머스 투게더는 수혜자와 예비 신청자들에게 텍 사스를 떠나 이주신고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텍사스 내 DACA 수혜자들 사이에서는 타 주로 이주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 고있다. DACA수혜자아치리페 냐(27)는“많은이들이생계를잃 을까두려워하고있다”며이번조 치가가족을갈라놓는또다른사 례라고지적했다. DACA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와 법적 공방 속에서 존속돼 왔다. 2020년연방대법원은트럼 프 행정부의 절차가 부당했다는 판결만 내렸을 뿐 제도의 합헌성 은다루지않았다. 노세희기자 연방 법무부 계획 발표 관련 소송 법원 심리서 텍사스주는 신규 제외 ‘DACA’신규 신청 4년만에 개재된다 <불체 청년 추방유예> 연방 상원에서 공화·민주 양 당 의원들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와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L-1 비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 다. 로이터통신에따르면공화당소 속 척 그래슬리 연방상원 법사위 원장은민주당간사인딕더빈상 원의원과함께이같은법안을공 동발의했다. 법안에는비자발급 대상자의 임금 규정과 고용 요건 을 강화하고 구인 정보를 공개하 도록하는내용등이담겼다.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 됐다. 두 의원은 2007년에도 비 슷한취지의법안을발의한바있 다. H-1B 비자와 L-1 비자는 모 두외국인전문인력이미국내에 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 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대 폭 인상하면서 해당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H-1B 비자는 과 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에서근무중인인력을미국본사 나 지사로 파견할 때 사용하는‘ 주재원비자’다. 미국 내 일각에는 이런 비자가 미국인들의 고소득 일자리를 빼 앗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난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현행보다 100배 높은 10만 달러로 인상하 겠다는폭탄발표를한것도이같 은기류속에나온것이다. 그래슬리 의원은“의회는 기업 들이 최고의 인재를 미국에서 확 보할수없을때제한적으로우수 인재를 고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수년 동안 상당수 기업 이이런비자를활용해미국의노 동자를배제하고, 값싼해외인력 을들여왔다”고비판했다. 그는 더빈 의원과 함께 최근 아 마존, 구글, 메타등주요기업 10 곳에 각 기업의 H-1B 활용 실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요구했다. “전문직 비자 문턱 더 높인다”… 강화 법안 발의 연방상원서 양당 공동 임금·고용 요건 강화 “고소득 일자리 보호” 비자신청서와주요 IT대기업로고. <로이터> “전세계어디서나, 한통의전화 로길이열린다.” 재외동포청(청장김경협)이지난 2023년 6월 출범과 동시에 운영 을 시작한‘재외동포 365 민원콜 센터’가2년여만에누적상담10 만 건을 넘어섰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동포청은“단순한 통계 이상의 이 숫자는 세계 곳곳에서 울려온 절박한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며 해답을 찾아온 시간의 기 록이자, 신뢰의 증거”라며“해외 생활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문제 와 마주하는데, 증빙서류 한 장, 절차 한 단계가 막히면‘국경’이 라는장벽은더높아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은관계부처의전문인력을파견 해 행정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고밝혔다. 재외동포 365 콜센터상담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해외이 주·영주귀국신고▲재외국민등 록 ▲국적 ▲병역 ▲가족관계 등 록▲운전면허▲국민연금▲건강 보험▲국세·관세▲보훈▲고용 ▲교육 ▲입양 동포 등 재외동포 생활전반을아우른다. 복잡하고불편했던민원을한번 의 상담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민원콜센터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일본어·중국어·러 시아어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연결방식도진화해왔다. 전화로 시작해2024년1월에는카카오톡 상담을 열었고, 같은 해 5월 국제 전화료 부담 없는 웹콜을 도입했 다. 이어2025년9월에는웹챗서비 스까지 개시해 접근성을 획기적 으로넓혔다. 이러한변화는상담 건수 증가로 이어지며, 동포들이 더쉽게도움을청할수있는환경 을만들고있다.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김연 식 센터장은“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는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 는창구가아니라, 어떤날은방향 을바로잡아주고, 어떤날은막힌 숨을트이게해주는동반자”라며 “앞으로도더빠르고편리한서비 스, 더친절하고정확한안내를통 해 전 세계 동포 곁을 지킬 것”이 라고강조했다. “해외서 도움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누적 상담 10만건 돌파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제공 웹콜·문자 등 무료통화도 지난달30일서울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열리고있는‘2025세계한인회장대회’부스에서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직원들이한재외 동포로부터민원상담을받고있다. <연합>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이용방법 ▲무료전화/문자: webcall.g4k.go.kr ▲국제전화이용: 82-2-6747- 0404 ■이용시간: 365일24시간 조지아 한인 중학생이 자신 의 집에서 숨 진 채 발견됐 다. 극심한 학 교폭력과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을한것으로추정된다. 현지언론보도에따르면콜럼비 아 카운티 할렘 중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에이든 현경 리(Aiden Hyunkyung Lee,11세, 사진 ) 군 이 지난 9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채발견됐다. 이군부모와이군의친구및다 른학부모들의제보및증언에따 르면 사망한 이 군은 동급생로부 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왕따, 심지 어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던 것으 로전해졌다. 이군부모는아들사망뒤발표 한성명에서“아들이상담치료를 받으며 우리를 안심시켰지만 아 들이 감당해야 했을 고통의 무게 는 너무 컸던 것 같다”면서“친구 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은 너무 잔인해차마입에담을수없을정 도”라며비통한심경과분노를감 추지못했다. 이어이군부모는“아들이잔혹 한 괴롭힘과 생명의 위협을 견디 다못해스스로가슴아픈결정을 내렸다”고주장했다. 이군의비극적인소식이전해지 자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고현지언론들은전했다. 할렘중 학교는이군을기리는추모행사 를열었고친구들은이군의이름 이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하는 등 애도의물결이이어지고있다. 컬럼비아 교육청은 이 군 사망 뒤“이번사건과관련해제기된모 든 학교폭력 주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공식입장을밝혔다. 그러나이군이사망한지 1주일 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결과는나오지않고있다. 가족들은 고펀드미(Go Fund Me) 계정을개설하고장례비용을 모금하고있다. 제인김기자 컬럼비아할렘중11세소년 지난달자택서숨진채발견 부모“왕따에살해협박까지” 학폭시달리던한인중학생극단적선택 트럼프대통령은이에비자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겠다 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번건외에도그간추진해온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 송에 휘말려있다. 대부분의 소송 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 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도 현재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