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7일 (금) ~ 10월 23일 (목) A3 종합 7년간 주로 한국에서 국제학교 를다녔던미국태생의선천적복 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 겠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 법 원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법 원은 해당 인물이 실질적으로 한 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외 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국 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판단했다. 한국시간12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6부(재판장나 진이)는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 적자 A씨가법무부를상대로“국 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낸소송에서지난 8월원 고패소로판결했다. 2005년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 어난 A씨는 2015년 8월 한국으 로 들어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이후 17세가 되던 해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 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한국 법무 부에 제출하고, 한 달 뒤 다시 귀 국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외국 주 소 요건 미비”등을 이유로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 는“아버지가미국에서직장을다 니며 거주하는 주거지를 주소로 적었다”며 외국 주소 요건을 충 족했다고주장했다. 또“국적이탈 이인정되지않아미국연방공무 원으로취업할수없다”며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무부의 재 량권남용을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적 법 제14조에 규정된‘외국에 주 소가 있는 경우’는 단순한 주소 기재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A씨는 2015년 8월입국후 2022년 6월출국전까지미국체 류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생활했다”며“국적이탈 당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었다” 고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외국 주소 요건 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이 를 수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 로,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은재 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봐 야 한다”며 법무부의 재량권 일 탈·남용주장을기각했다. 이 케이스에 대해 워싱턴DC의 전종준변호사는“현행법상주된 생활지가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 서 장기 체류했다는 이유로 국적 이탈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른바‘홍준표법’으로 불리 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2006년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기피를 방 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1983년 5 월 25일이후해외에서출생한한 인 남성은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 일경우한국국적자일경우자동 으로한국국적을부여받는다. 또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중한명이라도한국국적을 보유했다면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복수국적자는만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완료해야하며, 이를놓치면남성 의경우본인의사와관계없이만 38세가되는해1월1일까지병역 의무대상이된다. 노세희기자 미국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한국장기거주시‘국적이탈’불허 10세 때부터 한국서 거주 “한국 국적 버리겠다”소송 “주소는 미국”주장했으나 한국 행정법원서 패소 판결 한국인이지난해 1인당 79개 의라면을먹은것으로집계됐 다. 이는베트남에이은세계 2 위에해당한다. 9일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 에따르면한국의지난해라면 소비량은 41억개로 세계에서 8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한국 총인구는 5,175만명이었다. 1 인당라면 79.2개를먹은셈이 다. 한국의 라면 소비량은 지 난 2021년 37억9,000만개에 서 2022년 39억5,000만 개, 2023년 40억4,000만개로 꾸 준히늘었다. 지난해소비량은 전년보다1.4%증가했다. 한국은 지난 2020년까지 연 간 1인당라면소비량 1위였으 나 2021년부터는베트남이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은 지난해 1인당 라면을 81개 소비했다. 베트남 인구 1억명 이 라면 81억4,000만개를 소 비했다. 베트남과 한국에 이어 1인당 라면소비가많은국가는태국 (57개), 네팔(54개), 인도네시 아(52개), 일본(47개), 말레이 시아(47개), 대만(40개), 필리 핀(39개), 중국(홍콩 포함·31 개) 순이다. 전통적으로 국수 를 즐기는 식문화가 있는 아시 아 국가들의 1인당 소비량이 월등히 높았다. 이와 대조적으 로 유럽에는 1인당 소비량이 10개도 되지 않는 나라도 많 다. 한편 세계 라면 소비량은 1,230억7,000만개로 전년보 다 2.4% 늘어 역대 최대 수준 이다. 세계최대라면시장은중국· 홍콩으로 지난해 소비량은 438억개다. 이는 한국의 10.7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 2 억8,000만명인 인도네시아 가 143억7,000만개로 2위이 며, 지난 2023년 3위 시장으 로 한 계단 올라선 인도는 83 억2,000만개로 베트남보다 2 억개가량 많다. 그 다음은 일 본(59억개), 미국(51억5,000 만개), 필리핀(44억9,000만 개), 한국(41억개), 태국(40억 8,000만개), 나이지리아(30억 개) 순이었다. 지난 1∼9월 한국의 라면 수 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늘어난 11억1,600만달 러를기록했다. 한라면업체관 계자는“K컬처의 영향력이 지 속확산하고있어한동안한국 라면을중심으로한글로벌라 면시장의성장이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못 말리는 라면 사랑” 1인당 한해 79개 소비 베트남 이어 세계 2위 연방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 고 위 간부의 딸과 비밀리에 교제하 며 보고 의무를 위반한 한인 외 교관을 전격 해임했다. 이번 사건 은외교관개인의사적관계가국 가안보문제로비화한대표적사 례로, 국무부내부의보안기강논 란을촉발시키고있다. 보수성향온라인매체인‘더데일 리시그널’은탐사보도매체오키프 미디어그룹(OMG)이최근중국공 산당간부딸과의비밀연예내용이 담긴한인외교관대니얼최씨와의 비밀카메라대화영상을공개한데 대해국무부가이외교관이파면됐 음을공식확인했다고보도했다. 영상속에서최씨는중국국적여 성조이자오(27)와교제했음을인 정하면서“그녀의아버지가중국공 산당고위교육부장관급인사로,완 전히공산당사람”이라고말했다.그 는또“그녀가스파이였을수도있다 ”며,“사랑때문에정부명령을어겼 다”는발언으로파문을일으켰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한 외교관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여성과 비밀리 에 교제하며 보고 의무를 위반했 다”며 최씨의 해임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토미피갓국무부수석 대변인은“이는국가안보를훼손 한중대한위반행위이며, 정부는 이를결코용납하지않는다”고밝 혔다. 외교관은중국·러시아·이란등 적성국 국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 을경우반드시보안당국에보고 해야 하며, 특히 중국 내 근무자 는 현지인과의 교제가 전면 금지 돼있다. 최씨는이규정을알고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며 보 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노세희기자 국무부“보고 의무 위반” 탐사매체 비밀촬영 영상 “사랑 때문에 규정 어겨” 중국 공산당 간부 딸과 비밀연애… 한인 외교관 파면 한국의감사원이최근재외공관 근무직원들의제3국여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졌다.‘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에따라해외공관에서근무 하는 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점검 하기 위한 차원인데, 일부 직원들 은현실과맞지않는부분이있다 며볼멘소리를하고있다. 감사원은 LA 총영사관 등 재외 공관 173곳을 대상으로‘지난 1 년간 전·현직 직원의 이름과 제3 국 여행 및 관련 기록, 여행 당시 사용 여권(개인 또는 관용 여부), 사유, 직급등에대한정보일체를 제공하라’는취지의공문을배포 한것으로파악됐다. 외교부감사 담당관실도“감사원에서관련요 청이 있어 재외공관에 안내를 했 다”고확인했다. 이번감사원의자료요구는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의 일환으로 보인 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은 제3국 여행 시 재외공무원 복 무규정 제22조에 따라 공관장이 나 외교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 다. 감사원은외교관들이해당조 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피려 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매년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해왔다. 그러나자료요구공문이전달되 자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불 만목소리가나왔다. 자료요구에 재외공관 행정직원까지 포함됐 기 때문이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은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재외공 관업무수행을위해채용되는공 무원이아닌근로자에속한다. 이 때문에이들이제3국으로여행을 간다고 해도 공관장이나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는않다.‘휴가’에대한승인만받 으면된다. 여권정보에대한요구도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관은 재외공관에서근무하면서‘휴가’ 를목적으로제3국으로여행을가 게 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주재 국에는 다시‘외교관’신분으로 입국을해야한다. 결국개인여권 이 아닌 전문여권인 외교관 여권 을사용해야하는셈이다. 더구나 주재국에서‘개인 자격’의 입국 을오히려문제삼기도한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주재국에 서 제3국 휴가를 개인 여권으로 다녀온 것을 문제 삼아서 조사하 는사례도있다”고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 내부망 등에 는불만의견이쏟아지고있다. 한 게시글에는“감사원에서 사적 영 역인 공무 외 여행기록까지 제출 하라고요구할수있는권한이있 느냐”는 반발 의견이 담겼다. 감 사원은 감사 목적 및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에“현재진행 중인 조 사에대해서는확인해줄수없다” 고했다. 감사원, 재외공관 근무 실태 감사 전세계 173곳 대상 ‘제3국 여행 정보’요구에 외교 공무원들‘부글부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에 부과 하는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 배나 급인상하면서 외국인 교수 와 교직원에 의존하는 교육계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 임스(NYT)가 8일보도했다. 보도 에 따르면 미국 대학과 공립학교 관리자들은 새 수수료로 인한 비 용부담때문에앞으로외국인전 문직을 교수로 채용하는 게 어려 워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 서10만달러로인상하라고지시했 다.H-1B비자를더비싸게만들면 비용에부담을느낀미국기업들이 외국인대신미국인을전문직종에 고용할것이라는논리였다. 그러나 교육계일각에서는이조치로미국 학교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장 뛰어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고NYT는 전했다. 미국대학협회(AACU)의 린 파 스케렐라 회장은 다수 학교가 과 학·기술·공학·수학(STEM)과 의학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 H-1B 비자에 의 존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STEM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 지만, 원자력공학과 재료과학 등 의 분야에서는 수요가 있다고 그 는 말했다. 파스케렐라 회장은“ 우리는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려 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다 ”라며“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능력과 누가 가장 자격이 우수하냐에 기반해서 채 용하고있다”고말했다. 네브래스카대학의 제프리 골드 총장은 대학이 수수료 비용을 부 담하면 H-1B 비자 소지자를 예 전만큼 채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브래스카대학 직 원약 1만6,000명중H-1B비자 소지자는 500여명에 불과하지 만, 이들은 기술, 정밀 농업 분야 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일부는 대학 병원에서 의사나 교 수로일하고있다. 골드총장은대 학이 미국인 채용을 우선하고 있 지만 특정 직책에서는 자격을 갖 춘미국인을찾기어려울수있다 고말했다. 특히규모가작은대학은H-1B 비자 소지자 채용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 욕주에 있는 유니언대학은 현재 H-1B 비자를 소지한 교직원 16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대학의 엘리자베스 키스 총장은“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10만달러의 수수 료를낼수있는위치에있지않다 ”고말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미국 기술기업이며 교육계는연방정부가 2024 회계 연도에 승인한 H-1B 비자의 약 7%를 차지했다. 비자 수수료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교에 도영향을미칠전망이며, 일부학 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직 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를 희망하고있다. H-1B 수수료 인상, 교육계도 직격탄 대학들“교수확보 난항” STEM 분야 외국인 의존 “미 경쟁력 약화 우려” H-1B비자신청서. <로이터> ▶1면서계속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의 경제분석가 해나 존스는“보험료 급등, HOA 수수료상승, 구매수 요 감소가 맞물리며 압류율을 끌 어올리고 있다”며“코로나19 팬 데믹때유예조치가종료된것도 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 압류율이높아진요인으로실업 률 증가와 경기하강 등도 원인으 로지목된다. 컬럼비아의 경우 실질임금 하락 으로가계가압박을받고있으며, 클리블랜드는 낮은 소득과 높은 재산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다. 라스베거스역시관광업의존도 가높아경기둔화시소득이불안 정해압류에취약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이 2008년금융위기때와같은대규 모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고 진단한다. 당시에는 전국적으 로 54가구 중 1가구가 압류 통지 를 받았지만, 현재는 여전히 역사 적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 명이다. 다시 악화되는 주택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