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31일 (금) ~ 11월 6일 (목) A3 종합 연방 이민 당국의 대미 투자 한 국기업노동자구금사태재발을 막으려면 미국 이민 제도를 근본 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미국 내 이민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 와의회분열상때문에쉽지않다 고전문가가평가했다.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 는 지난 24일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가 워싱턴 DC에서 개최 한 정책 간담회에서“지난 30년 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 가추진해온한국전용전문직비 자신설법안등이민제도개선이 연방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관측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 장을역임한올변호사는현재연 방 의회가 이민법은 커녕 예산안 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 하고는“그러니 해법이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 다. 그는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 룹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대 미 투자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 가(ESTA) 제도를활용할수있다 고 확인한 것에 대해“중요한 조 치이지만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 했다. 그는“입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 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서 는“오직 의회만이 이 문제를 해 결할수있다”고말했다. 그는스티븐밀러백악관부비서 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일자리를 뺏어간다는‘제로섬’사고를 하 고있다면서“그런서사가계속되 는한이런문제가해결되지는않 을것”이라고전망했다. 앞서연방이민당국은지난9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300 명이상의한국인노동자를구금 했으며 노동자들은 정부 간 협상 끝에구금7일만에석방됐다. 한국무역협회의 박정우 워싱턴 지부장은 미국에는 외국인 노동 자에 반대하는 비전과 외국인 투 자를 유치해 미국 제조업을 재건 하자는 비전이 충돌하고 있다면 서그런충돌이조지아주공장단 속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박 지부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를가능하게하는기술자들을위 한 비자 체계 개선은“이민 문제 가아니라공급망의문제”라면서 “(미국은)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 야한다”고강조했다. 그는미국정부가최소한“한국, 일본, 독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에한해서는이민제도를유 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 다. 한편 현재 연방하원에는 최소 2 건의 한국인 전용비자 법안이 발 의돼있다. 한인영김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은 지난 7월 연간 최 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하는법안을성정했다. 또 탑 수오지(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도‘E-3’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별도의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 다. 이법안은호주국적전문직을 위해마련된 E-3 비자에한국국 적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호 주는지난 2004년미국과자유무 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 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했지 만, 해마다비자쿼터를다채우지 못하고있다. 영김의원은이법안 에도공동발의자로참여했다. “한국인 전용비자 성사 어렵다” ‘대미 투자와 이민정책’ 이민 전문가들 간담회 “연방의회 지난 30년간 어떤 이민개혁도 못해”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미 래에 대한 미국인들의 전망이 엇 갈리는것으로나타났다. 23일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성인 3,154명을 대상으로지난달2∼18 일벌인여론조사에따르면‘AI가개 인에게도움이될지해가될지’에대 한질문에약25%가“도움이될것” 이라고답했다.또AI가자신에게해 를끼칠것이란응답도거의같은비 율로나타났으며, 나머지절반정도 는“내삶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 을것”이라거나“확신하지 못한다 고답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24세 민주 당지지자어맨다에르난데스는” AI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 라 계산원이나 서비스 직원이 필 요 없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 다. 미네소타주에거주하는한여 성은 ”블랙박스 같다“며 ”앞으로 어떤일이벌어질지정말전혀모 르겠다“고답했다. AI가향후10년간환경, 경제, 사 회 전반에 미칠 영향으로는 도움 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경향이더크게나타났 다고AP는전했다. 특히 AI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약 40%가 ”극도로“ 또 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는 그동안 가상화폐 채굴이나 육 류 생산, 항공 산업의 환경적 영 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 비율보다 높은수치라고AP는전했다. 반면사우스캐롤라이나에거주 하는 제임스 호너는“AI가 올바 르게사용된다면좋은결과를가 져올것”이라고말했다. “미국인 25%만 AI가 내 삶에 도움될 것” ‘해가 될 것’비율 같아 일자리 잠식·환경 우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4주 째로 접어든 가운데 연방 이민서 비스국(USCIS)은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대부분 정상 운영되 고있지만셧다운의가장큰영향 은 E-Verify(고용자격확인시스 템)에서나타나고있다. USCIS 추산에 따르면 셧다운 시 직원의 약 1%만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USCIS의 경우 이민자 와 고용주들이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거의 모든 예산을 충당 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비자인 터뷰, 시민권취득선서식, 생체인 식정보처리등합법이민시스템 의 핵심 업무는 셧다운 기간에도 평소와같이진행되고있다. 다만 USCIS가 이미 심각한 업 무적체에시달리고있고정상심 사 업무에서 이민 단속으로 자원 이 전용되고 있어 셧다운의 직접 적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무급휴직 대상인 1% 직원 의업무중단도상당한파장을일 으킬전망이다. 미국농촌지역에 의사를 유치하는‘콘래드 30 프 로그램’이중단될수있다. E-Verify의경우연방의회가배 정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스 템인데, 셧다운 기간 중 고용주 들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 어 I-9 서류를 수동으로 확인해 야한다. USCIS가과거처럼대체 확인절차를허용할가능성도있 다. USCIS는 보통 셧다운 기간 중 E-Verify 준수기한을연장하 지만, E-Verify사용이의무인연 방 계약업체와 특정 주의 고용주 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이와 관련 USCIS는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되는 특정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지 난16일밝혔다. USCI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 해“H-1B, H-2A, H-2B 또는 CW-1 신청자가 다른 모든 요건 을 충족하고 정부 셧다운으로 인 해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신 청을 적시에 하지 못했다는 증거 를제출하면, 정부셧다운을신청 자의 통제를 벗어난 특별한 상황 으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셧 다운 관련 지연을 문서화하고 시 스템이 재개되면 영향받은 신청 서제출시증빙자료를포함해야 한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 CIS)이 영주권과 시민권, 취업허 가 신청 등을 포함한 이민 서류 접수 절차의 온라인화에 박차를 가한다. USA 보더워치에 따르면 USCIS는 각종 이민 서류 접수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계 획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시 스템은 실시간 진행상황 업데이 트, 안전한 온라인 결제, 온라인 서류업로드기능을포함한다. USA보더워치에따르면USCIS 는이번계획을통해투명성을높 이고 현재의 신청 적체를 줄이겠 다는목표다. USCIS 측은디지털 전환으로 이민 절차가 더 빠르고 안전하며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 로기대된다고밝혔다. USCIS는 수년 전부터 온라인 어카운트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 다. 지금까지USCIS 온라인어카운 트를통해영주권연장, 시민권신 청, 일정 범위의 노동카드 신청,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가족초 청청원서, 취업비자(H-1B) 청원 서 등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하 고 있다. 이민 신청 희망자들은 USCIS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생 성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 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접수할수있다. USCIS 직원 1% 무급휴가 소외지역의사프로그램 ‘콘래드 30’은타격우려 서류접수온라인화박차 정부셧다운에이민국‘고용자격확인’차질 <E-Verify>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뉴욕지부모습. <로이터> ■의학카페 ‘얼마나 자주 걷느냐’보 다‘얼마나많이걷느냐’가 건강에더중요하다는연구 결과가나왔다. 노년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주 3회 하루 4,000보 이상 걸을 경우 사 망위험이40%까지낮아지 는것으로나타났다.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 병원리쿠타하마야박사팀 은 22일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서 노년기 여성 1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하 루 걸음 수와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 간 관계를 추 적 관찰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얻었다고밝혔다. 연 구팀은노년여성의경우주 1~2회라도 하루 4,000보 이상걸으면사망및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했고 걸음 수가많을수록효과가컸다 며 걷기 패턴과 관계 없이 하루 걸음 수가 많을수록 건강상이점도크다는점이 확인됐다고말했다. 또 하루 평균 걸음 수 가 5,000보 이상인 경우 사망 위험이 30% 내외, 6,000~7,000보 이상인 경 우 32~40%정도낮아지는 경향을보였다. “주3회 4천보 걸으면 사망위험 40% 감소” 미국의 이혼율이 1980년대 초 이후현저히감소해40년만에최 저수준을기록했다. 또인종별이 혼율에서는 아시아계가 가장 낮 았고흑인이가장높은것으로조 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 가 연방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 혼 여성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정제된 이혼율(refined divorce rate)이 지난 1980년 22.6건으로정점을찍은뒤2008 년 20.5건으로소폭하락했다. 이 후 감소세가 가속화돼 2023년에 는14.4건까지떨어졌다. 전체이혼율은감소했지만50세 이상의‘황혼 이혼’은 오히려 증 가추세다. 50세이상여성 1,000 명당 이혼율은 1990년 3.9건에 서 2008년 11건으로 3배가까이 급증했다.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2023년10.3건을기록했다. 지난 2023년조사기준결혼경 험자 중 첫 결혼이 이혼으로 끝 난 경우를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백인도 35%로 적지 않았다. 이 어 히스패닉이 27%였고, 마지막 으로 아시안이 16%를 기록해 가 장낮았다. 퓨리서치의분석은연방인구조 사국(센서스)의자료에서결혼경 험이있는 15세이상을기준으로 이뤄졌다. 다만 인종별로 이혼율 에차이를보이는이유는별도분 석되지않았다. 전체적으로 이혼 중 40%는 결 혼 후 10년 이내에 발생했다. 특 히 5년단위로끊어구분했을때, 결혼 후‘5년부터 9년까지’기간 이 2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으로는‘첫해부터 4년까지’와,‘ 10년부터 14년’까지기간이각각 16%로나타났다. 출생지로 구분했을 때, 미국 태 생은이혼율이 36%, 외국태생은 22%로나타나외국태생이더낮 았다. 학력으로 구분했을 때, 학 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이혼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으며, 고등학교졸업이하의경우 37%, 대학 재학 경험은 있지만 학위 없는 경우가 41%의 이혼율 을각각나타냈다. 한편전반적인이혼율감소는오 늘날 부부들이 과거보다 결혼 준 비를더철저히하거나결혼전더 오랜교제기간을거쳐관계의지 속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그 러나 전문가들은 결혼 자체를 선 택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도 이혼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전미가족결혼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미국의 결혼율은 약 60%급감했다. 또전체적으로이혼자의 66%가 재혼했으며, 재혼자중 46%는새 로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었 다. 한편 이혼율은 한국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 르면 한국의 1,000명당 이혼율 은 2003년 3.4건으로 정점을 찍 은 후 2023년 1.8건으로 하락했 다. 반면 50대 이상 이혼은 2003 년전체이혼의 16.5%에서 2023 년38.7%로2배이상증가했다. 한형석기자 이혼율 40년래 최저… 아시안은 16% 기혼여성 1천명 당 14.4건 흑인 최고… 아시안 최저 결혼 자체가 감소한 영향 ‘황혼 이혼’은 3배 증가 <사진=Shutter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