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7일 (금) ~ 11월 13일 (목) A3 종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이민또는비자관련신 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모든이민혜택관련신 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 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 문이다. USCIS가 새로 고시한 새 규정 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 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 좌를 통한 ACH 자동인출(G- 1650 양식) 또는 크레딧 또는 데 빗 카드(G-1450 양식)를 통해서 만 납부해야 한다. G-1650 양식 에는은행이름, 은행어카운트번 호및라우팅번호등을기입한뒤 서명하면 자동으로 이민국 수수 료가이체된다. USCIS는 또 해외 은행 계좌는 이민 관련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없다고밝혔다. 또카드도미국 에서 발행된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만사용이인정된다. USCIS가 전면 시행에 들어간 전자결제 의무는 H-1B(I-129), 동반가족·유학생 신분 연장(I- 539), 취업허가(I-765), 영주권(I- 485) 등사실상모든이민관련혜 택신청시적용된다. USCIS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신청하는 학생비자(F-1)의 경우 USCIS가 아닌 국무부 관할이어 서 이번 규정 변경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유학생들이 OPT 연장등 USCIS에별도혜택 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자결제 의 무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H-1B 고용주, 유 학생·동반가족을 대리하는 교육 기관·후원 가족, 이민 변호사 등 그동안 수표·머니오더로 수수료 를 납부해온 거의 모든 당사자들 에게직접적인영향을주게됐다. 이민국 수수료‘전자결제’의무화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 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 <로이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바운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 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나타 나논란이될전망이다. 독립 언론‘인터셉트’는 자체적 으로 입수한 ICE의 조달 문서에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이민자 정보 를묶음단위로넘기고추적성과 에 따라‘금전적 보너스’를 지급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난달 31일보도했다. 이매체에따르면 ICE는민간계 약업체에 한 번에 1만 명씩, 최대 100만 명까지 대상자를‘묶음’ 으로 넘겨 불체자들의 위치를 추 적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조 사를진행하고있다. 또‘성과 기반 가격 구조’를 검 토중이며, 첫시도에서정확한주 소를 찾아내거나, 특정 기간 내 목표의 90%를특정할경우보너 스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ICE는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 요 청에즉각답하지않았다. 이 문서는 지난 2월 폴리티코가 보도했던, 에릭 프린스 전 블랙워 터 CEO 등 군·안보 계약업체 인 사들이 주도해 민간 차원의 이민 자추적및불법이민자를체포한 “업체 당 최대 100만명씩 위치 추적… 보상금 지급” 인터셉트“논란 전망”보도 “ICE, 불체자 추적에 민간‘바운티 헌터’고용 검토”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바이 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 FDA는 이같은 조치를통해정품약보다저렴한 복제 약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FDA는 이날“새로운 지침 초안 에서 FDA는 바이오시밀러의 유 사성 입증 연구를 단순화하고 불 필요한 임상 시험을 줄이는 주요 개정안을제안했다”고밝혔다. 이어“또한 별도의 이니셔티브 를 통해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 널 의약품과 상호대체 가능한 형 태로 개발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며“이를 통해 환자 와 약사가 보다 쉽게 저비용 대체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 다”고덧붙였다. FDA는 고가의 생물학적 의약품 이미전체처방의 5%에불과하지 만전체의약품지출의51%(2024년 기준)를차지한다고지적했다. 반면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 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 한 수준의 안전성과 효능을 지니 고 있음에도 시장 점유율은 여전 히20%미만에머물러있다고덧 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승인 건수 는 유럽의약품청(EMA)은 110건 인데비해 FDA는 42건에그쳤다 고보도했다. FDA, 복제 약 승인절차 간소화 가격 낮추고 신속 공급 의약품 지출의 51% 차지 ■화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2034년 FIFA 월드컵때사용 할 세계 최초의‘고공 월드컵 스테디엄’건설 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해 전 세계 축구 팬 뿐만 아니라 건축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28일글로벌건축잡지컨스 트럭션위크 온라인판에 따르 면‘네옴(NEOM) 스테디엄’ 으로 명명된 이 월드컵 축구 장은 2027년에 건설을 시작 해 2032년에 완공될 예정이 다. 이 경기장은 네옴의 선형 스마트시티인‘더라인’에통 합돼설계될계획이다. 네옴스테디엄은해발350m 높이 상공에 지어지는 세계 최초의고공경기장으로지어 진다. 약 4만6,000석 규모로 지어지며, 풍력·태양광 등 재 생에너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장은 최첨단 냉방 및 조명 시스템과 디지털 팬 경험 기 술이적용돼경기관람객들은 전례 없는 시야와 경험을 누 릴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는 스포츠와 기술, 지속가 능성을 결합한사우디의글로 벌도약의지를상징적으로보여 준다는평가를받는다.컨스트럭 션위크에따르면네옴스테디엄 은독특한구조적개념과지속가 능한운영모델을통해스포츠 인프라에대한글로벌벤치마크 를재정의하는것을목표로하고 있다는설명이다. “세계 최초로 이걸 만든다고?” 350m 상공에‘고공 축구장’ ‘사우디 월드컵 경기장’ 초고층 빌딩위 건설 추진 네옴시티고공월드컵스테디엄이미 지. <홈페이지캡처>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비자 심사 강화와입국제한조치, 정치적분 위기, 미국대학학위에대한인기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미국으로 입국한 유학생들이 급감한 것으 로나타났다고28일LA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상무부 산 하 기관인 국가여행관광청이 발 표한 예비 자료에서, 이번 학년도 시작 시점인 지난 8월 미국에 학 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31만 3,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나 감소한 것으로 집 계됐다. 이같은 감소세는 지난 6 월과 7월에도 나타났지만, 통상 가장 많은 유학생이 입국하는 8 월의수치가가장주목됐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월 말 외 국인학생비자인터뷰일정을일 시 중단했으며, 3주 후 재개하면 서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 정을 검증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 행했다. 업계단체들은유학생감 소로대학재정과미국대학의국 제적위상에위협이될수있다고 경고했었다. 국제입학관리협회 (AIEM)의 클레이 하먼 사무국장 는 이 중단 시점이“가을학기 비 자발급에가장큰영향을미쳤다 ”고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6월 발표 한 19개국대상입국제한조치도 유학생 입국 감소의 원인으로 분 석됐다. 해당국가대부분은아프 리카, 아시아, 중동지역에있었는 데 연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이세지역에서미국에입국한유 학생 수는 아프리카 33%, 아시 아 24%, 중동 17% 각각 줄어들 었다. 특히인도는 45%급감했는 데, 인도는미국으로유학생을가 장많이보내는나라였다. 또한 반이민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유학생 입국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지목됐다. 올해들어연 방정부가유학생비자단속을강 화하고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사 례가잇따랐고, 일부대학의연구 비지원중단되기도했으며, 트럼 프 대통령은 대학들이 유학생 의 존도를 줄이고 유학생 등록 상한 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유학생들은 재입국에 문제가생길것을우려해여름동 안해외여행을피하기도했다. 유학생감소가기본적으로미국 대학 학위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 기때문이라는분석도나왔다. 예 를들어이스탄불의한교육컨설 턴트는 상담자들 사이에서 미국 대학에 대한 관심이 최근 수년간 줄어들고있다며, 주된이유는재 정적부담과미국학위가과연가 치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학의 인기가 줄자 일부 다른 나라들의 유학생이 늘어났 는데, 영국대학유학생지원이급 증했고, 중국학생들은아시아지 역에서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전했다. 한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 리시스템(SEV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한인 유학생 은 4만4,962명으로 집계됐다. 이 는 지난 2024년 9월의 4만7,222 명 대비 4.8% 줄어든 수치다. 2 년전인 2023년 9월의 4만8,292 명과 비교하면 6.9% 적어졌다. . 한형석기자 비자옥죄니…유학생입국실제급감 연방 상무부 입국 통계 8월 유학생 입국 19%↓ 학생비자 심사 강화에 미국 학위 인기도 감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건 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 국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 고있다고밝혔다. 27일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 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으 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조지 아주 한국인 급습 단속과 관련 해“난매우반대했다(very much opposed)”고 밝히며 이같이 말 했다. 그는‘한국이 조지아주의 이민단속이후비자보증을요청 했느냐’는 질문에“우리는 인식 을같이하고있는데이건전세계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만 이아니다”라고답했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는외국 기업이 짓고 있는 공장이 많다면 서“이들 공장 일부는 정말 복잡 하고 정말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 데그들은일정기간사람들을데 리고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 리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조지아주의 경우 배터리였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 하고, 사실만들기가매우위험하 다. 실업자를아무나데리고와서 ‘우리가막20억달러짜리배터리 공장을열었다 (그러니여기서일 하라)’고할수없다”고설명했다. 그는‘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비자로입국하게되냐’는질문에 “우리는완전히새로운계획을짜 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를 계속 시행하지는 않을 것 이며“천천히 단계적으로 폐지하 게된다”고밝혔다. 다만그는새로운계획이비자신 설인지,입법또는행정권한을활용 한정책시행인지등세부내용은공 개하지않았다.공장건설초반숙련 공입국을원활하게하는비자체계 를만들고이를서서히줄여나가겠 다는뜻으로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계획이 비자 신설인지, 입법 또는 행정 권한을 활용한 정책 시행인 지등세부내용은공개하지않았 다. 외국인 전문가 입국 보장 트럼프 대통령 공식 밝혀 “난 급습 단속 반대했다” 조지아 구금사태 재발 막는다…“새 비자 계획 수립” ▶1면에서계속 현재 CBP의‘간소 화 입국 (Simplified Arrival)’프로그램 을 통해 대부분의 외국인은 입국 시이미촬영되고있지만, 육상및 해상 출국 지점은 감시가 미흡했 다. 새 규정은 이 공백을 해소해 미전국모든출입국지점으로확 대적용된다. 미시민권자의경우참여는자발적 이며,신원확인후12시간내에촬영 이미지는삭제된다고CBP는밝혔다. 그러나2022년연방정부회계감사원 (GAO)보고서는항공사계약업체들 의안내부족과개인정보처리절차 의불투명성을지적한바있다. CBP는 전국적 시스템 완비까 지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며, 각공항및국경지점의기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 드할계획이다. 비시민권자 공항 입·출국 때 사진촬영 의무화 주·지역경찰에게현금보상을제 공하는 바운티 프로그램을 추진 했던 계획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 적이나온다. 최근 더 레버 보도에 따르면, ICE는이미수백만달러규모의‘ 스킵 트레이싱’계약을 발주하고 있다. 스킵 트레이싱은 공개된 다 양한 정보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의 소재지를 특정하는 기법 이다. 이와관련, 실제로민간업체 가불체이민자의집또는직장주 소를 확인해 정부에 보고하는 체 계가도입될경우, 거주지파악이 후 후속 단속이 어떻게 연결될지, 인권침해및잘못된추적문제는 어떻게 통제할지 등 논란이 불가 피할전망이다. 한국일보 기사제보 770. 622.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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