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1일 (금) ~ 11월 27일 (목) A3 종합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독소조항개선을위한간담 회가한국국회에서열리게돼 이 문제해결의청신호가켜질수있 을지주목되고있다. 선천적복수국적에관한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 획 간담회는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여의도국회의원회 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 당)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 회의주제는‘국적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준 의원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 를비롯해관련학계전문가, 법무 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국회입법 조사처등에서참석할예정이다. 이날간담회에서여러차례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선천 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가 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일본의 한국 국적법 전문가로 통 하는 미카 요시카와 박사가 한일 부부의 자녀인 한국계 2세 남자 와여자의피해상황을증언한다. 이어관련정부부처및기관에서 국적 자동상실제도 반대 입장 표 명후질의응답및쟁점토론이있 을예정이다. 진성준 의원은“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미주 한인사회에서‘국적 자동상실제도’도입요구가꾸준 히제기돼왔다. 간담회를통해해 당 제도의 쟁점을 짚고 해결방안 을모색하고자한다”고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최근 뉴욕시 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를 비롯 해카멀라해리스전부통령, 케시 파텔 FBI 국장 등 많은 인도계가 미 정계와 공직에 진출한 것은 남 다른 교육열과 영어권 국가 때문 이란 분석도 있지만, 해외 태생 2 세에게복수국적을부여하지않는 인도의 헌법 덕분이 크다”며“따 라서 한국도 인도처럼 국적 자동 상실제도입을통해한인2세들이 날개를펼수있도록도와야한다” 고강조했다. 전종준변호사는이어“2005년 홍준표법이 원래 한국 호적에 없 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병역 과 무관하다고 한 국적법 제12조 1항 단서를 실수로 삭제하는 바 람에국적이탈의무가생겼고, 18 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 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적인 독소 조 항이라는점을밝힐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여자의경우는 2010년국적 선택명령제가 채택되면서 해외 거주 한인 2세의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국적선택명령을통 지할 수 없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고 복수국적자로 남 게되는실효성없는위헌적인법 이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도주장하겠다”고덧붙였다. 이는 결국 한국 태생이 외국 국 적을 획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 해외 태생 한인 2세의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는 것은 단일 국적주의의 모순이라는 점 을지적하는것이다. 전 변호사는“이번 간담회의 핵 심은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 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 줌으로써 개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성사시 키는 것에 있다”며“관련 정부 기 관이 잘못된 법을 개정하지 않으 면서현행법마저제대로집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도 지적할 생각”이 라고덧붙였다. 정영희기자 복수국적자 ‘국적 자동상실제’도입되나 21일 국회서 개선간담회 ‘쟁점과 해결방안’발표 “한인 2·3세들 발목 잡는 위헌적 조항 개정해야” 메가밀리언스 잭팟 터졌다 9억8천만 달러 조지아주서 9억8,000만 달러의 잭팟 상금 이 걸렸던 지난 14일 메가밀리언 스 복권 추첨에서 행운의 1등 당 첨자가조지아주에서나왔다. 조지아복권국은애틀랜타근교 의 뉴난 지역의 한 수퍼마켓에서 판매된 티켓 1장이 잭팟의 주인 공이됐다고발표했다. 이번 1등 상금 액수는 메가밀리 언스 역사상 8번째로 큰 것으로, 그동한 40차례나 1등 당첨자가 나오지않아누적된것이다. 조지아주에서는 25만 달러 이 상의 복권 당첨자들이 익명으로 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은 올해 4월 부터규정을대폭변경해티켓대 금을 장당 5달러로 올리고 잭팟 기본 당첨금 액수도 5,000만 달 러로 올렸다. 이에 따라 메가밀리 언스잭팟당첨확률은 2억9,000 만분의1이됐다. 2026년도 노년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갱신(AEP) 기간이 지 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매년 이 시기에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 입자모두본인의플랜을검토하 고, 필요에따라변경하거나새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갱신 기간 은오는12월7일까지계속된다. 메디케어 갱신은 65세 이상 시 니어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연례절 차로 ▲기존 메디케어 어드밴티 지(파트 C) 플랜 변경 ▲처방약 플랜(파트 D) 재선택 ▲기존 플 랜 해지 및 전환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메디케어 제도전반에걸쳐대대적인변화 가예고돼있어주의가필요하다. ■파트B보험료11.6%인상 가장 먼저 체감될 변화는 보험 료 인상이다. 메디케어 파트 B( 외래 진료 보험) 기본 보험료가 월 185달러에서 206.50달러로 11.6% 오르며, 연간 공제액도 257달러에서288달러로인상된 다. 이는최근몇년사이가장큰 폭의인상으로, 많은시니어들이 부담을느낄것으로보인다. ■파트D도인상 처방약을 다루는 파트 D 기 본보험료도평균 6%인상될전 망이다. 월 36.78달러에서 약 38.99달러로 오르며, 공제액 은 590달러에서 615달러,‘재 앙적 지출 한도’(catastrophic threshold)는 2,000달러에서 2,100달러로상향된다. ■약값 인하 위한 ‘정부 협상제’ 본격시행 2026년은 메디케어 시행기관 인 CMS(메디케어 및 메디케이 드 서비스 센터)가 제약사와 직 접 약값을 협상하는 첫 해다. 고 가의 주요 약품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약 60억 달러의 재정 절감, 가입자 부담 15억 달 러감소가기대된다. ■‘처방약할부제’ 자동갱신 2025년에도입된‘메디케어처 방약 지불 계획(MPPP)’은 내년 부터 자동 갱신된다. 기존 가입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등록되며, 원할경우3일내탈 퇴(opt-out) 요청을할수있다. ■어드밴티지플랜혜택축소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 케어어드밴티지(파트C) 플랜은 내년부터 치과, 안경, 헬스클럽 등 비의료성 부가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일부 주에서는‘사전 승인제’(prior authorization) 시범사업이도입된다. ■‘이중자격자’ 일부혜택상실우 려 공화당이추진한‘하나의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통 과될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 드를함께이용하던이중자격자 일부가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나온다. ■재정적자따른자동삭감위험 OBBBA 자체가직접적인메디 케어삭감을포함하지는않지만, 해당 법안이 초래할 3조4,000 억달러규모의재정적자로인해 ‘페이고(PAYGO)’규정이 발동 될 경우 자동 삭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분석이다. ■파트A신탁기금2033년고갈 메디케어 병원보험(파트 A)을 뒷받침하는 신탁기금은 2033년 께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 치가 없을 경우, 이후 수급자는 현재 급여의 약 89%만 받을 수 있다는경고가나왔다. ■의사접근성개선기대 5년 가까이 동결됐던 의사 진 료 보상이 2026년부터 인상된 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메디케 어 환자 수용이 늘어나고, 진료 접근성개선이기대된다. ■“부담은늘지만, 제도는진화중” 2026년은 메디케어 가입자에 게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보 험료와 공제액 인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약값 협상제와 자동납부제도입으로장기적부 담은완화될가능성도있다. 메디케어 전문가들은“보험료 인상만 보지 말고 전체 혜택 구 조와 약가 절감 효과를 함께 살 펴야한다”며“각자의건강상태 와 재정 상황에 맞는 플랜 재조 정이필수적”이라고조언했다. 노세희기자 ‘파트 B’보험료 11.6% 오른다…‘최대폭 인상’ 처방약 보험료도 6%↑ 약값·의료비 절차 등 제도 전반 큰폭 변화 12월7일까지 갱신기간 ■내년부터달라지는메디케어규정 ■메디케어제외의료비용 오리지널메디케어(파트A 와B)는노년층건강의기본 안전망이지만, 치과·시력· 청력·장기요양 같은 핵심 영역은 빠져 있다. 따라서 은퇴 전 추가 보장(메디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등)을 검토해 재정적 위험을 대비 해야한다. ▲롱텀케어(장기 요양) ▲ 스케일링 및 충치 치료 ▲ 틀니 및 임플란트 ▲시력검 사및안경▲보청기및청력 검사 ▲처방약(Part D 가입 없는 경우) ▲발 관리 ▲미 용목적성형수술▲침등대 체·보완의학 ▲해외 의료서 비스 ▲종합 신체검사 ▲회 원제의료 연방국세청(IRS)이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을반영해2026년퇴직 저축계좌의 납입 한도를 상향 조 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 유지한 채더많은금액을퇴직저축에활 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IRS에따르면 2026년부터근로 자가 401(k), 403(b), 457, 그리고 연방공무원 퇴직저축계좌(TSP) 에납입할수있는최대금액이 2 만4,500달러로 오른다. 올해 한 도인 2만3,500달러보다 1,000 달러늘어났다. 5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추가 납입’(catch-up contribution) 한도역시올해7,500달러에서내 년 8,000달러로 인상된다. 개인 퇴직계좌(IRA)의 연간 납입한도 는 7,000달러 → 7,500달러로 인 상되며, 50세이상이추가로납입 할 수 있는 한도도 1,000달러 → 1,100달러로100달러높아진다. IRS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해납입한도를조정하고있다. 물 가가 오를수록 실질 저축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들이 세금 혜택을활용해더많은돈을퇴직 자금으로쌓을수있도록하기위 한조치다. 전문가들은“최근 물가상승으 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한도 인상은 장기적으로 긍 정적인 신호”라면서도,“실질적 으로 납입 여력이 있는 근로자는 여전히제한적”이라고지적한다. 투자운용사 뱅가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근로자 중 자 기 401(k) 계좌에최대금액을납 입한비율은 14%에불과했다. 그 마저도 대부분 고소득층과 중· 장년층이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 는미국근로자의약42%가생활 비지출후에는저축여력이전혀 없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경향이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한도인상자체가모든 근로자에게실질적도움이되지는 않는다고분석한다. 미국의물가와 주거비가높은상황에서많은근로 자들이퇴직저축보다당장의생활비 부담을우선시하고있기때문이다. 재정 전문가 로라 애덤스는“ 401(k) 납입 한도 인상은 장기적 으로 큰 이점을 줄 수 있지만, 기 본 생활비가 빠듯한 근로자에게 는 당장 체감되기 어렵다”며“적 어도회사매칭을받을수있을만 큼은납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조언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퇴직저축 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유리 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연령 이높거나추가납입을고려중인 근로자는 내년부터 적용될 인상 된한도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 다. 다만여전히많은근로자가기 본 생활비 지출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임을감안할때, 납입여력이 없는경우에는현실적인저축·투 자계획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 또한 납입한도 상향은 단순히 금액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자산 배분, 세금우대 혜택, 위험관리 등 퇴직준비의 전반적 인구조를다시점검할계기로삼 아야한다. IRS, 2026년 퇴직연금 납입한도 상향 401(k)·IRA 계좌 대상 최대 1,000달러 추가 물가 상승 반영 조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 회(NEC) 위원장은13일전국민1 인당2,000달러의‘관세배당’을 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구상을실행하는데필요한관 세 수입이 충분하지만, 연방의회 의입법이필요하다고밝혔다. 그는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 만나관세배당을연방의회와적 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냐는 질문 에“우리는트럼프대통령이결정 하는데필요한모든선택지를보 유할수있도록이사안을적극적 으로 연구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역대 최장기인 43 일간 지속된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에는 경 제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10월에는 가계 조사를하지못했기때문에우리 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일자리 부분은 받 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10월 한 달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해싯위원장은 원래 지난 10월 3일에 발표했어 야 했던 9월 고용보고서는 내주 에나올수있다고말했다. “2,000달러 배당금 줄 관세수입 충분” 해싯 NEC 위원장 밝혀 연방의회 관련 입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