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8일 (금) ~ 12월 4일 (목) A2 종합 트럼프행정부가해외부유층을대 상으로한새로운영주권취득경로 인‘골드카드’프로그램도입을위한 핵심절차를진척시키면서오는12월 시행목표에한걸음더다가섰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최근 골 드카드 신청자 전용 신청서류인 I-140G 양식 초안을 백악관 산 하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 다. 해당 서류 양식이 OMB의 심 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트럼 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명한 행 정명령에서 제시한 골드카드 영 주권제도의 12월18일시행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한 핵심 이정표 로평가된다. 골드카드프로그램은연방재무 부에일정금액을기부한외국국 적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 로운 제도로, 개인 신청자는 최 소한 100만 달러를 기부해야 하 며, 기업이외국인을후원하는경 우는 200만 달러 기부가 요구된 다.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이민 카테고리 중 EB-1 특기자 또는 EB-2 국가이익면제(NIW) 틀을 활용해 처리될 예정이다. USCIS 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 수수료만 1인당1만5,000달러가될것이라 고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 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행정 명령에서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올해 12월18일까지 가동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번양식제출에따 라 OMB는 향후 몇 주간 문서를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 종승인을내릴것으로보인다. USCIS는현재내부업무체계정 비와함께프로그램신청창구개 설을 위한 준비를 병행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이 계획대 로 시행된다면, 골드카드는 미국 이외국자본을직접유치하는새 로운 형태의 영주권 제도가 될 전 망이다. ‘골드카드 영주권’내달부터 시행 추진 외국인 부유층 대상 100만불 내면 영주권 12월18일 가동 본격화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골드카드제도를발표하는모습. <로이터> 미국최대명절인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올해 전국에서 약 8,180만 명이 최소 50마일 이 상장거리이동을할것으로전 망됐다. 전미자동차협회(AAA) 는 17일 발표한 전망 자료에서 올해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160만 명 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것이라고밝혔다. AAA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중 7,300만명이자동차를이 용해이동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전체의 약 90%에 달하 는수치로, 지난해보다 130만 명 증가했다. 최근 잇따른 항 공편 결항 사태로 항공 예약 자일부가자동차여행으로전 환할가능성이있어실제수치 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수요도 급증하고 있 다. 렌터카 회사‘허츠’는 추 수감사절 전날인 26일을 가 장바쁜픽업일로전망했으며, 최다수요지역은▲올랜도▲ 애틀랜타▲라스베가스▲LA ▲뉴왁 순으로 나타났다. 올 해 렌터카 비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 저렴한 것으로 조 사됐다. 올해 추수감사절 항공 이용 객의경우 600만명으로예상 되는데, 이는지난해대비 2% 증가한수치지만최근항공편 결항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부 여행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가능성도제기된다. 버 스·기차·크루즈등기타교통 수단 이용객은 250만 명으로 8.5%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크루즈여행은팬데믹이후빠 른회복세를보이며올해미국 발크루즈승객은 2,070만명, 2026년에는 2,170만 명에 이 를것으로AAA는내다봤다. AAA 예약 데이터를 기준으 로 한 추수감사절 인기 여행 지 1위는 플로리다로 나타났 다. 올랜도는 테마파크 수요 덕에 국내 여행지 1위를 차지 했다. 추수감사절 총 8,180만명 떠난다 AAA, ‘역대 최다’전망 잇단 항공편 결항 여파 자동차 이동 늘어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 이드나식량또는주거보조등정 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 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 할 수 있는 이민 심사관들의 권 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 (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 했다. 17일연방국토안보부가발 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 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것이골자다. 개정안은19일관보에게시돼30 일간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트럼 프1기행정부때시행된정책을완 전히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 심사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영주권 등의 심사 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공적부 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목 적으로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공적부조 대상 이되는지원프로그램세부목록 및기준등은아직제시되지않았 다.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자 등 을 대상으로 미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다. 2022년도입된현행공적부조 규정은 생활비 보조금(SSI), 빈곤 가정임시지원(TANF) 등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 우에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있다. 그러나개정안은현행규정을폐 지하고, 이민심사관에게 영주권 등의심사에서공적부조대상자이 거나될가능성이있는지등을판 단하는 권한을 더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지난트럼프1기행정부당 시현금지원외에도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섹션8주거비지원등 비현금성지원도공적부조에포함 시켜 영주권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서폐기된바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게 도입되 는 공적부조 규정으로 인해 메디 케이드와 기타 혜택 프로그램에 서 탈퇴하는 이들이 늘어 연방정 부가 연간 89억7,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 입장이 적지않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개정안 이 시행되면 수백만 이민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이 용을 위축시켜 부정적 영향을 초 래할 것”이라며“공중보건에 악 영향을끼치고빈곤증가, 교육및 주거 안전성 저하 등 국가 전체에 타격을줄수있다”고비판했다. 서한서기자 메디케이드·식량·주거보조이용…영주권‘불이익’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규정 대폭 강화 30일간 여론수렴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이민단체“공중보건·복지 악화”우려 같은 2분기까지 기간을 비교하 면, 2022년 18만4,145건, 2023 년 19만862건, 2024년 18만 8,524건 등보다 모두 늘어난 수 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이라 온라인 거래가 급증했던 지 난 2021년보다는 적지만, 이후 줄어들었던 건수가 다시 늘어난 상황이다. FTC에따르면지난2024년한해 온라인샤핑사기피해액은총 4억 3,440만달러,피해자1인당중간손 실액은130달러였다. 그러나사기피해가신고되지않는 경우도많기때문에전문가들은실 제피해는더클것으로보고있다. 연말시즌 온라인 샤핑 노린 사기 ‘기승’ ▶1면에서계속 퓨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서도 샤 핑사기를포함한온라인사기로금 전적피해를본적이있다고밝힌성 인의74%가,해당사건을어떤치안 기관에도신고하지않은것으로조 사됐다. 또 기존의 조사에서는 온라인 샤핑 관련 응답자의 56%가 사 기성 배송 문자를 받은적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022년의 29%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 증한수치다. 또 문 앞에 놓인 소포를 도난당 하는 경우도 많은데, 도시 지역 거주성인약 4명중 1명, 교외지 역거주성인의3명중1명이이런 피해를경험했다고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온라인 샤핑과 관련한사기피해를당하지않기위 해서는 ▲신뢰할만한 웹사이트만 접속하고▲공용와이파이를사용 할경우은행계좌등민감한정보는 노출하지 않기 ▲스마트폰의 노트 기능에패스워드설정하거나패스워 드도알파벳과숫자,심벌을혼합해 사용하는등개인정보보호에신경 쓰기▲문제가발생했다며첨부파 일을클릭하라는내용등사기성을 보이는 이메일 의심하기 ▲크레딧 카드사용내역이나은행계좌입출 금내역을꼼꼼히살펴점검하기▲ 안전한곳으로배송지정하기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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