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5일 (금) ~ 12월 11일 (목) A3 종합 미국이 한국인에 대한 사업 목 적의 비자 발급 역량을 강화했다 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지난 9월 조지아 주에있는한국배터리공장에대 한 이민 단속·구금 사태로 인한 피해를수습하려는조치다. NYT에 따르면 전날 국무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처리를 위한 주한미국대사관 역량을 강 화해평상시보다5,000여건의인 터뷰를더진행할수있도록지난 달조치했다고밝혔다. 국무부는“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에 대한 영사 인력 추가를포함, 합법적인출장을촉 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최고 수 준을 유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 프대통령의) 미국재산업화에대 한약속을이행하고있다”고설명 했다. 국무부는 추가 인터뷰 5,000건 이어느기간에걸쳐이뤄졌는지, 평소엔 얼마나 많은 인터뷰를 하 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추가인력이얼마나되는 지도언급하지않았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현대차그 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건설현장을급습해단기상용 (B-1) 비자나무비자전자여행허가 (ESTA) 제도로입국한한국인노동 자317명을불법이민자로간주해구 금하는사태가발생했다. 당시근로 자들은구금일주일후에야정부간 협상을통해귀국비행기에오를수 있었다. 이후한미양국은비자관련워킹그 룹을가동했고,미국은한국기업들 의대미투자과정에서수반되는해 외구매장비의설치·점검·보수활 동을위해B-1비자를활용할수있 으며ESTA로도B-1비자소지자와 같은활동이가능하다고밝혔다.미 국은9월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 중 B-1 비자소지자전원의비자 를 복원했고, 이 중 30여명이 공 장에복귀했다고NYT가지난13 일보도한바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의 일 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마가 (MAGA·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의반발에도미제조업부 흥을 위해선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 다. 그는지난달 19일워싱턴 DC에 서 열린 투자포럼에서“배터리는 만들기 매우 위험하다”며“사람 들이아는것보다훨씬더복잡하 다”고말했다. 주한 미대사관 한국인 사업 비자 인터뷰 확대 조지아사태 후폭풍 수습 국무부“영사 역량 강화 인터뷰 5천건 추가 처리” 스캇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 이미국네불법체류신분이민 자들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 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이는추수감사절전날인 지난 26일 워싱턴 DC 한복판 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 격을받은사건이후도널드트 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해진 반이민기조의후속조처로풀 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 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 들혜택을미국시민을위해보 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재무부 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세액공제, 미국기회세액 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 정개인소득세혜택의환급되 는 부분들이 더는 불법체류자 와다른자격미달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공표할 것”이 라고덧붙였다. 재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전 날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소 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적한 부분과 무 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 통령은 해당 글에서“그린카 드(영주권)를 가진 이민자가 3 만달러를벌면그들의가족을 위해 연간 대략 5만 달러를 받 는다”며“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많다. 이 난민 부담은 미 국의사회적기능장애의주요 원인이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 회적기능장애의사례로실패 한학교, 높은범죄율, 도시쇠 락, 병원과밀, 주택부족, 대규 모적자등을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다른 엑스 게시글에서는“트럼프 대통령 이옳다. 당신이불법체류자라 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당신 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적었 다. “불체 이민자 소득세 환급혜택 중단” 베센트 재무장관 밝혀 주방위군 피격사건 후 강경 반이민 후속 조치 미국에서고숙련외국인노동자 의입국·취업을허용하는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연간 발급 한 도를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다시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미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미국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목표 로 내세우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 프 행정부가 H-1B 비자의 수수 료를무려10만달러로올리는등 비이민 비자 심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확대 법안 이통과될수있을지주목된다. 라자 크리쉬나무르티 연방하원 의원(일리노이)은최근고숙련이 민 개혁을 위한 고용법안(HIRE Act)을재발의했다고뉴스위크가 보도했다. 그는“미국은 미래 산 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글로 벌인재유입을지속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 매년 6만5,000 건으로 제한된 신규 H-1B 비자 발급 상한선을 13만건으로 2배 늘리는것을골자로한다. 동시에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미래인재양성을위해, 미 국 초·중등학교에 대한 연방 교 육예산을확대해국내인력공급 기반도강화하도록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몇 년간 H-1B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 과정책변화속에서나왔다. 현행 H-1B 제도는 매년 6만5,000건 에새로운비자를할당하고, 추가 로미국내석사이상학위소지자 에게2만건을허용해왔다. 하지만 올들어 제도 남용과 미 국인일자리보호등을이유로규 제가 강화되고 있다. 새로 청원하 는 H-1B 비자에 대해 고용주에 게10만달러의신청수수료를부 과하는 방침이 도입?磯쨉?이는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속에서 이 고 용법안이 제시한 비자 쿼타 확대 노력은향후논쟁이예상된다. 법 안 지지자들은“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없이 기술·연구 분야의 인재 공백을 메우기 어렵 다”며 이 조치가 미국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연구·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 장한다. 이들은또한, 비자확대와 동시에 국내 STEM 교육에 투자 함으로써 미국의 인재 기반을 장 기적으로 튼튼하게 다질 수 있다 고본다. 반면 이민 강경론자들은“비자 쿼타 확대가 미국인 노동자의 일 자리보호와임금수준유지라는 취지를훼손할수있다”고반발하 고 있다. 이같은 새 법안 통과 여 부는 현재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 고있는상황에서 실제법안이심 의 통과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진통이예상된다. “H-1B 쿼타 2배로”새 법안 추진 연방하원서 법안 재상정 “연간 쿼타 총 13만개로 글로벌 인재 유입 필요” 비자 강화속 통과 불투명 은이금보다더오르고있다. 지난달28일현물거래소코멕스 (COMEX)에서은선물은 6.67% 급등한 온스당 56.446달러를 기 록했다. 이는사상최고치다. 이로써 은 선물 가격은 올해 들 어 94% 폭등했다. 이는 금보다 더 오른 것이다. 금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63% 급등하는 데 그 쳤다.이는엇갈린경제지표와미국 통화정책변화로투자자들이안전 자산을선호하고있기때문으로풀 이된다. 은이상대적으로더오른것은금선 물이온스당4,400달러에근접하는 등너무올라금대체재로은이급부 상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인베스코의상품담당상무폴심 스는CNBC에“이번에는과거의다 른역학이작용하고있다”면서“은 가격이장기적으로상당히높은수 준을지속하면서당분간오름세를이 어갈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 심스는올해에는공급제한,인도의 수요급증,산업수요증가와미국의 관세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은 가격을끌어올리고있다고지적했다. 단순한투기나안전자산선호때문 이아니라공급부족과수요증가가 겹치면서은가격이뛰고있다는것 이다.또은은열,전기전도율이다른 금속보다높아산업쓰임새가크다. 은은금보다는값이싸‘가난한 자들의 금’으로도 부르고,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악마의 금 속’이라고도부르지만최근인기 는금을넘어섰다. 은값 사상 최고… 올해 94% 폭등 금 대체 투자로 급부상 ‘앞으로 더 뛴다’전망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ACA) 보조금이사라질경우수백 만미국인의건강보험료부담이급 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백악 관이이보조금제도를추가2년연 장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중 인것으로알려졌다고AP통신과뉴 욕타임스(NYT) 등이 25일 보도했 다. 이번초안은오바마케어보조금 중단으로 촉발될 건강보험료 급 등‘스티커 쇼크’가 내년 중간선 거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한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의일부조항연장에대해열려있 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 실제 로 구체적인 실행으로까지 이어 질지주목되고있다. AP통신이 입수한 백악관의 초 안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도입된 건강보험 보조금의 수급 기준을 연방 빈곤선의 700%로 유지하 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 이는중산층까지혜택을확대한 한시적 조치였던 팬데믹 보조금 체계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이 다. 원래오바마케어보조금은빈 곤선 400% 이하 가구에 한정됐 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기 준이 유예돼 빈곤선 700% 이하 가구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 다. 하지만 이 한시적 보조금 확대 조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어 서, 원래규정으로돌아가게되면 내년부터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를 넘는 경우 보조금이 사 라지게된다. 이때문에보조금확 대 조치의 혜택을 누려온 중소득 층과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 이대폭커질수있다는우려가계 속되고있다. 또한 백악관 초안은 소득 수준 과 무관하게 오바마케어 가입자 모두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부 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 하고있다. 이는저소득층에게제 공되던‘0달러 보험료’상품을 사실상 종료하는 조치로, 공화당 이제기해온“무상플랜이사기와 낭비를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것이다. 오바마케어 조항 연장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 능성이크지만, 일부민주당의원 들은협상여지를보이고있다. 이 달초정부셧다운종료에찬성표 를던진매기하산연방상원의원( 뉴햄프셔·민주)은“협상의 출발 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같 은 당 잰 샤힌 연방상원의원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검토하 고 있다니 다행”이라며“대다수 보조금 수혜자들은 트럼프 대통 령이승리한주에살고있다는점 을공화당의원들도잘알고있다 ”고말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 화당내입장차이가크기때문에 현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 태다. 일부보도에따르면당초백 악관은지난 24일오바마케어보 조연장안발표를계획했으나, 공 화당내강경파의반발로인해일 단 연기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 는것으로알려졌다. 백악관측도 “어떤 방안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 회(DPC)를 중심으로 자체 안을 정리하는 동안 공화당 의원들도 별도수정안을마련하고있다. 릭스콧(플로리다), 빌캐시디(루 이지애나) 연방상원의원 등은 건 강보험 보조금 재원을 건강저축 계좌(HSA)로 돌려 가입자가 보 험을 직접 선택하거나 본인 부담 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제시했다. 한편비영리연구기관KFF분석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보조금 연장을 승인하지않을경우평균보조금수 혜자의보험료는현재의2배이상으 로뛰게된다. 최근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은의료비와생활비부담을 가장큰걱정거리로꼽고있으며,이 같은물가·생계비불만은이달초치 러진선거에서민주당후보들의약진 을이끈주요요인으로분석됐다. 한형석기자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조치 2년 연장” 백악관“초안 준비중” “팬데믹 때 확대 조치 빈곤선 700%까지 유지” 건강보험료 급등 우려 ‘스티커쇼크’완화 기대  조지아구금사태뒤풀려나한국돌아온한국인근로자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