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2일 (금) ~ 12월 18일 (목) 부동산 A5 ■정확한요율 vs 사생활침 해 주택보험업계는이기술을통해위 험을보다정확히평가해불확실성 이커지는주택보험시장에서요율 산정시정확도를높일수있을것으 로기대한다.그러나한편에서는사 생활침해우려도동시에나오고있 다. 현재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는가운데, 소비자보호단체와 주택 소유주들은 이 기술이 보험 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무단 감 시등으로악용될수있다고경고 한다. 이같은논란은정치권까지 번졌다. 가주정부는최근해당기 술을사용할경우사전고지를의 무화하는법안을발의했다. ■사소한지붕결함도식별 니어 스페이스 랩스의‘고고도 ’풍선에는‘스위프트’로 불리는 자율촬영장비가탑재된다. 풍선 이 상공으로 떠오르면 스위프트 는 성층권에서 독립적으로 작동 하며, 광범위한지역을한번에촬 영한다. 회사측은스위프트한대 가 드론 80만 대가 수집할 분량 의영상데이터를확보할수있다 고설명한다. 스위프트에장착된카메라는주 택 지붕의 느슨한‘싱글’(지붕 재) 한 장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영상을촬영한다. 니어스 페이스 랩스 측은“싱글 한 장이 분실된것은보험위험증가의신 호”라며“주택 소유주가 이 단계 에서 간단히 수리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 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주택소유주들은이같은초 정밀 촬영 기술을 감시 수단으로 받아들여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 우가많다. ■ 보험 위험 지역 증가가 원 인 애리조나한지역언론에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피닉스 상공에 서9차례의풍선비행이확인된것 으로보도됐다. 전통적으로애리조나주의산불 위험은 북부의 소나무 숲 지대에 집중돼있었다. 하지만산불위험 이전혀없는것으로여겨지던소 노란 사막마저 산불 취약 지역으 로분류되고있다. 급격한인구유 입으로 산불 취약지까지 주택 개 발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 다. 연방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애 리조나 주의 주택 소유주들에 게 적용되는 주택 보험료는 연 1,000~1,500달러 수준으로 전 국에서가장저렴하다. 그러나비 영리 위험 평가기관 퍼스트 스트 리트의 분석에 따르면 피닉스가 속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15% 이상주택이산불위험증가로보 험료가 오르거나 계약 해지 대상 이될수있을것으로우려되고있 다. ■보험사, ‘고위험지역보험 판매에필요’ 항공 촬영은 오래전부터 보험 업계가 위험을 평가하고 비용을 줄이기위해활용해온도구다. 지 붕손상, 산불또는홍수위험, 폭 풍 피해, 나무 관리 소홀 등 다양 한위험요소를확인하는데항공 촬영기술이널리쓰여왔다. 연방상원예산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이후약 200만건 의주택보험이갱신거절또는계 약중단됐으며, 일부고위험카운 티는 갱신 거절률이 3배까지 치 솟았다. 이런 가운데 니어 스페이스 랩 스AI 풍선기술은정확도와비용 절감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술 로평가받는다. 최신항공이미지 를통해보험사는위험도를더정 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 으로 고위험 지역에서도 계속 주 택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도“보험사는 기존의‘ 모델 기반 위험’이 아닌‘실제 측 정된위험’(AbsorbedRisk)에기 반해가주, 플로리다, 텍사스같은 지역에서도 보험을 계속 판매할 수있어야한다”라며AI풍선기술 도입을지지하는입장이다. 또, 이 기술이 보험사들을 파산 위기에서 구하는 동시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에게필요한주택보험 을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을것 으로도기대된다. ■ 규제 공백에 주민들 무방 비노출 반면시민단체와소비자보호단 체들은AI 풍선기술에달갑지않 은시각이다. 주택소유주의사생 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나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촬영영상 의해상도는어느정도인지, 주택 이 촬영될 때 사전, 사후 통지가 이뤄지는지, 주택 상공에서 수집 되는 데이터에 어떤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가장먼저지적하고있다. 이같은우려에도불구하고주택 보험목적의항공영상사용을규 제하는연방및주단위의명확한 법적 규제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 민간 기업에 의해 AI 풍 선 기술이 운영되기 때문에, 감시 를 제한해온 헌법상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제 이 스탠리 선임 분석가는 애리조 나지역언론과의인터뷰에서“헌 법적문제와직접적으로연결되지 않을수있다. 그러나정책적측면에서많은주 민들이 이것을 사실상‘광범위한 감시’로받아들일것”이라고지적 했다. 이같은지적에법적규제를마련 한주도늘고있다. 가주주의회는 보험사가 항공 영상을 사용할 경 우최소30일전명확한고지를하 지 않으면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법안을최근발의했다. 준최객원기자 “새인가, 비행기인가?”…상공서집찍는‘AI 풍선’등장 집 위 상공에 정체 불명의 물체 가 떠다니고 있다면 유심히 볼 필 요가 있겠다. 최근 주택가 상공에 떠오른 풍선형 로봇들이 주택 지 붕과 마당, 동네 구석구석을 촬영 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이 장비는 스타트업 ‘니어 스페이 스 랩스’(Near Space Labs)가 개 발한 신형 항공 감시 기술이다. 그런데 최근AI가 탑재된 이 풍선 형 로봇을 띄워 7센티미터 해상 도의 초정밀 이미지를 촬영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촬영 대상은 산불 위험이 있는 전선과 송전선 주변의 나무 등 주택 보험 위험 요인들이다. 보험사, 주택 정밀 이미지 촬영 정확한 요율 vs. 사생활 침해 규제 없어 주민들 무방비 노출 보험사측은AI풍선기술을바탕으로보험고위험지역에서도계속주택보험상품을판매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로이터> 주택과인근정밀촬영을위해 AI 풍선을띄우는보험사가등장해사생활침해우려가 제기되고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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