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3일(금) ~ 1월 29일(목) A3 종합 동포청서울이전계획 인천시반발에 ‘보류’ 재외동포청(청장김경협)의서울 이전 계획이 흘러나온 가운데(본 보 14일자 A2면 보도) 현 소재지 인 인천시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 서 동포청의‘서울 이전설’이 잠 정보류됐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김경협 동 포청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 해 동포청을 광화문 정부서울청 사로옮길수있다는가능성을언 급하면서 인천 지역에서 강한 반 발이 나왔다. 인천시는“김경협 청장의청사서울이전검토발언 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인천13개시민·주민단체로구성 된 인천시총연합회는 김 청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정 치권 역시 외교부를 상대로 항의 하고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과의협의 에서“동포청이전을일단보류하 기로했다”고말했다,다만동포청 내부에서는 인천시가 애초 약속 한사항을지킬경우에만서울이 전을보류한다는분위기다. 김청장은선결조건으로▲현재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해소 대책 마련 ▲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약속이행▲공항및서울접 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마련등을요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 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이른바‘국적이탈’절 차가통상 2년에가까운시간이 소요되면서한인사회의불만이 커지고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하더라 도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되던것과비교하면오히 려 행정 처리 속도가 퇴보했다 는지적이나온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일부한국인들의원 정출산에따른병역기피를방지 하겠다며발의한개정국적법에 근거한다. 이른바‘홍준표법’시행 이후,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한인 남성은출생당시부모중한명 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만 18세가되는해3월말까지국적 이탈을완료해야한다. 이기한을넘길경우본인의의 사와무관하게이중국적자가되 며, 만38세가되는해1월1일까 지 최대 20년간 한국 내 병역의 무대상자로묶이게된다. LA 총영사관의 박제성 국적 담당 영사는“현재 국적이탈 신 청은 법무부의 최종 승인까지 평균적으로 약 18개월이 소요 되고있다”며“법무부의업무처 리량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있다”고설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국 적이탈을 실제 신청한 한인들 중에는처리기간이최고 2년까 지 걸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 다. 한인 김모씨는“첫째 아이가 국적이탈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1년도채걸리지않았는데, 둘째 아이는 2년이 걸린다는 설명을 듣고당황했다”며“군입대나향 후진로에영향을줄수있어미 리 정리하려 했지만 행정 지연 으로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 했다. 특히많은가정이간과하는현 실적인장벽은국적이탈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한국 내 가족관계 등록 절차다. 미국에 서 결혼해 계속 거주해온 상당 수한인들은한국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녀 역시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가적지않다. 이경우부모의국 적상실 신고,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출생신고가차례로선행 돼야 하며, 이후에야 자녀의 국 적이탈절차를시작할수있다. 어바인에서 자녀의 국적이탈 을진행한또다른한인은“미국 에서결혼했고아이도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신고할 일이 없 었다”며“막상국적이탈을하려 니 먼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 고, 이어 아이의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증명서와 출 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 우에 따라 재발급까지 요구돼 준비에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 다. 게다가 국적이탈은 단순한 행 정 신고가 아니라 재외공관 접 수이후외교부·법무부심사, 국 적심의위원회 검토 등 여러 단 계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다. 기 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동 일인확인서등 20여종에달하 는 한국 서류가 필요해 서류 준 비와작성에드는시간과부담도 적지않다. 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친 남 성은‘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야한다. 2022년도입된이 제도역시결과가나오기까지최 소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 로알려져있다. 한인사회에서는“선천적 복수 국적제도자체가한인 2세들을 병역의족쇄에묶어두는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그에앞서행 정디지털화시대에걸맞은처리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가 시 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세희기자 ■집중진단/복수국적법절차문제도심각 국적이탈 수속에 2년이나 걸리다니 만 18세 이전 신청해도 법무부 행정절차‘하세월’ 선천적 복수국적자 발목 처리 지연에 불만 고조 “절차 개선도 시급”지적 국립공원방문시 시민권·영주권확인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 내 주요 국립공원에서 입장권이나 연간 패스를구매·사용할때시민권또 는미국거주여부를확인하는절 차가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 다. 연방 내무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입장료 부과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민자 사회와 시민 단체들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 고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확보한국 립공원관리청(NPS)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원 직원들은 방문객에 게“방문 인원 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아닌사람은몇명인가” 라고 질문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 만 모든 방문객의 신분증을 일괄 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내 용도함께포함돼있다. 신분증확인절차와비거주자추 가 요금은 그랜드캐년, 옐로스톤, 자이언등미전역총11개국립공 원에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국립공원 의 연간 패스를 새로 구매하거나, 이미 구매한 연간 패스를 사용해 입장하는 경우 공원 직원은 방문 객에게미국정부발급사진신분 증제시를요구해거주여부를확 인하게된다. 인정되는 신분증에는 미국 여 권, 주운전면허증이나주신분증 (State ID), 영주권카드등이포함 된다. 외국인 방문객은 비거주자 연간 패스 또는 당일 입장권을 구매해 야한다.연간패스요금은미국거 주자 80달러, 비거주자 250달러 로 큰 차이를 보이며, 비거주자가 당일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입장료에 1인당 100달러의 추가요금이부과된다. 이에대해시민단체들은이정책 이최근강화된이민단속기조와 맞물리면서 이민자와 외국인 방 문객의 국립공원 이용을 위축시 킬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요세미티등전국11곳 외국인1인당100달러씩 추가요금에관광위축우려 ■브루킹스연구소보고서 미국이 2025년 한 해 동안 반세 기 만에 처음으로 유입된 이민자 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잃은 것으 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전방위 적 이민 제한 정책이 본격적인 효 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향후미국경제와인구구 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전망된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웬디 에델버그, 타라 왓슨 경제학 자와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 (AEI)의 스탠 베우거 연구원이 공 동으로 발표한 최신 추정치에 따 르면, 2025년 미국의 순이민(net migration)은 최소 1만 명 감소에 서 최대 29만5,000명 감소 사이 로 나타났다고 13일 워싱턴포스 트(WP)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처음 발표된 추정치를 업데 이트한것이다. 브루킹스연구진은“지난해미국 은최소 50년만에처음으로순이 민이마이너스를기록했다”며“이 는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미 국 경제와 노동시장, 인구 성장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 했다. 보고서는최근주목을받아온연 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체포· 추방강화보다트럼프행정부가주 도한 신규 이민 유입의 급격한 둔 화가 순이민 감소의 주된 원인이 라고 지적했다. 미·멕시코 국경의 사실상폐쇄, 비자발급요건강화 와수수료인상, 그리고난민을포 함한 각종 인도적 이민 프로그램 의 대폭 축소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 추방된 이민자 수를 약30만명으로추산했다. 이는트 럼프 행정부가 주장해온 약 60만 명추방수치의절반수준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추정치는 지 난주연방의회예산국(CBO)이발 표한또다른분석과는차이를보 인다. CBO는 2025년 순이민이 약 40만명증가한것으로추정했 는데, 이는 강제 추방보다는 자발 적 출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가정을바탕으로한것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 제한 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 등은 훨씬 더 많은 이민자가 미국을 떠났다고 미 순이민, 반세기만에 첫‘마이너스’ 작년 유입 < 유출 많아 트럼프 이민 봉쇄 영향 성장·소비 둔화 우려 ↑ 연방 정부가 취업비자 심사 절 차를대폭강화하면서한국등해 외주재미국영사관에서비자인 터뷰일정변경과지연사태가잇 따르고있다. 특히H-1B와H-4 비자(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 자와 21세미만의자녀들에게발 급되는 동반 비자)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세계 최 대 H-1B 인력 공급국인 인도가 가장큰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26일사이각국의미영사관 에서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신청 자들에게예고없는일정변경통 보가 잇따라 발송됐다. 이는 12 월15일부터시행된‘온라인존재 (Online Presence) 심사’강화조 치와맞물린것으로, 미국영사관 들이 기존 인터뷰를 취소하고 수 개월 뒤로 새로운 일정을 재배정 하면서 대기 기간이 급격히 늘어 났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국무부는 H-1B와 H-4 비자 신청자는 물 론, F(학생)·M(직업훈련)·J(교환 방문) 등비이민비자신청자들에 게도 모든 소셜미디어(SNS) 계정 의 개인정보 설정을‘공개’로 전 환할것을요구하고있다. 국무부 는비자심사과정에서이용가능 한모든정보를활용해입국불허 대상여부를판단하며, 국가안보 나공공안전에우려가있는인물 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 고설명했다. 이번확대된온라인 심사는 기존에 유학생과 교환방 문자에게만 적용되던 기준을 취 업비자 전문직과 그 가족까지 확 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신청자 1 인당심사에소요되는시간이늘 어나면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터뷰 건수가 크게 줄었고,이미 수개월전확보했던인터뷰일정마저 취소되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실 제로일부신청자들은인터뷰일정이 2026년 3~6월로연기됐으며, 심지 어 10월로재지정됐다는통보를받 았다고전했다. 인도 주재 미 대사관은 공지를 통해일정변경이메일을받은신 청자는 기존 인터뷰 날짜에 영사 관을방문하지말것을당부했다. 대사관은 원래 일정에 맞춰 다른 도시까지 이동하더라도 입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혼란을더했다. 일부신청자들은긴급인터뷰를 신청해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자녀의학업결손을이유로소 명한H-1B신청자나,의료사유를제 시한사례중일부는예외적으로앞 당겨진일정을받은것으로전해졌 다. 그러나전반적으로긴급인터뷰 승인기준은매우엄격한상황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확대된 온 라인 심사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높아, 비자처리지연은 최소수개월이상이어질것”이라 며“미국 근무 일정이나 학업 계 획을앞둔신청자들은충분한시 간여유를두고대응전략을세워 야한다”고조언하고있다. 노세희기자 취업비자 심사 강화… 인터뷰 연기·지연 속출 해외 미 대사관·영사관서 H-1B 신청자·배우자 등 SNS 심사 소요시간 급증 한인 등 신청자‘발동동’ 지난달서울주한미대사괸앞에비자를받으려는시민들이길게줄을늘어서있다. <연합> 주장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 2025년 1월이후 190만 명의불법체류자가‘자진출국’했 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 연방 상무부경제학자이자피터슨국제 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인제드콜 코는“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 국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거나 과 도하게활용하고있다”며해당수 치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다. 브루킹스 연구진은 올해에도 순 이민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무부가 지 난해 5월 이후 비자 발급 통계 공 개를 중단하는 등 데이터 투명성 이약화된상황이이민규모예측 을더욱어렵게만들고있다고지 적했다. 보고서에따르면이민감소의여 파로 2025~2026년 소비 지출은 최대1,100억달러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 일부는 실제로 미국을떠나고, 남아있는이민자 들 역시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줄 이고있다는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