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30일(금) ~ 2월 5일(목) A2 종합 ■달라진이민규정5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로취임1주년을맞은가운 데트럼프 2기 1년만에미국이 민 제도가 크게 달라졌다. 불법 이민 차단을 전면에 내세웠던 1 기와 달리, 이번에는 합법 이민 까지 전방위로 조이는 양상이 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심사 강화, 여행 제한 확대, 공적부조 수령여부반영, 인도적체류프 로그램 종료 등이 잇따르며 수 백만명의이민자와예비이민자 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집행 기 관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 CIS)이다. 트럼프 1기 당시 ICE 검사출신이었던조셉에들로우 국장이 이끄는 USCIS는“타협 없는 집행자”라는 평가 속에 심 사기준을대폭강화하고있다. ■시민권심사강화 USCIS는 시민권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심사 과정 에서‘선량한도덕성’기준도상 향조정했다. 신청자는 범죄 이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대, 사회적 기 여, 긍정적 성향과 같은 요소까 지 입증해야 한다. 사기 적발을 위한 조지아주 센터가 확대됐 고, 주거지·사업장 현장 방문과 이웃탐문도증가했다. ICE와의 협력 아래 추방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약 20만 건의 법원 출 두통지서도발송됐다. ■여행금지조치확대 확대된 여행 금지국 명단에 포 함된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망 명 및 이민 신청 절차가 중단되 면서, 전체 합법 이민 절차 진행 자의 최대 2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내 체류 중인 해당 국가 여권 소지자도 체류신분변경이나연장이제한 되고, 해외 체류자는 입국 자체 가 금지되거나 추가 심사를 받 아야한다. ■취업비자유효기간단축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고용허가서(EAD) 유 효기간은기존최대 5년에서 18 개월로 줄어들었다. 행정부는 이 조치가 사기 방지와 잠재적 위협인물식별을위한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업과근로자모두 반복적인갱신부담에직면하게 됐다. ■공적부조수령여부반영 새로운‘퍼블릭 차지(public charge)’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향후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할 가능성이있으면심사에서부정 적요소로작용한다. 불법체류자는 물론 합법 이민 자나혼합신분가정에서시민권 자 가족이 받은 혜택도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 려가나온다. ■인도적체류프로그램종료 트럼프 행정부는 11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TPS)를 종료했고, 쿠바·아이 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출신 을 대상으로 한 CHNV 가석방 프로그램도 폐지했다. 이로 인 해약100만명이합법체류지위 를 잃었으며, 상당수가 추방 위 험에놓이게됐다. 백악관은“미국국민에게최선 이 되는 것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며 합법 노동력 수요는 계속 충족될 것이라고 강조한 다. 그러나 보수 성향 감시단체 들은 이 기준이 실제로 집행될 경우 시민권 취득자 수가 최소 5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 망하고있다. 트럼프 2기의이민 정책은 이제 불법 이민을 넘어, 합법이민의문턱까지높이고있 다는평가다. 노세희기자 연방 보건복지부(HHS)가 휴대 전화 전자파가 건강에 해로운지 여부에 관한 연구를 새로 수행키 로하고기존결론을담은연방식 품의약국(FDA) 웹페이지를 삭제 했다고 폭스뉴스가 22일 보도했 다. 이는지난해도널드트럼프대 통령의지시로구성된‘미국을다 시 건강하게’(MAHA) 위원회가 발간한전략보고서에제시된계획 에따른것이라고HHS는밝혔다. 전략보고서에는 휴대전화기, 와 이파이 라우터,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른 전자기 복 사(EMR) 노출 문제에 대응하도 록 정부 공무원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포함됐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 은지난 16일에공개된일간 USA 투데이 인터뷰에서 휴대전화용 5G 기지국이‘주요한 건강 우려 사항’이라며“매우걱정하고있다 ”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학계·과학계의 중론이나 연방 통신위원회(FCC), 세계보건기구 (WHO) 등다른기관이나기구의 입장과는 정반대다. FCC 홈페이 지에는“무선 기기 사용과 암 또 는 기타 질병 사이의 결정적 연관 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현 재존재하지않는다”고되어있다. “휴대폰 전자파 위험성” 연방 보건부 연구 착수 트럼프2기, 합법이민문턱까지높였다 불체자 단속·추방 넘어 영주권·시민권 심사 강화 취업비자 유효기간 단축 “시민권 취득 50% 줄수도” 트럼프2기들어연방이민서비스국의합법이 민심사도강화되고있다. <로이터> 한국계매기강감독의애니메이 션 영화‘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하 케데헌)가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 아카데미(오스카상)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케데헌 은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AMPAS)가 22일발표한제98회 오스카상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지 명됐으며,‘골든’으로 주제가상 후보에도올랐다.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경쟁작은 ‘주토피아 2’,‘엘리오’,‘리틀 아멜리’,‘아르코’등 4편이다. 앞서케데헌은지난 11일열린골 든글로브어워즈에서도디즈니의 ‘주토피아 2’와‘엘리오’를 누르 고수상한바있어이번아카데미 수상에대한기대도커지고있다. 주제가상 부문 경쟁작은‘씨너 스: 죄인들’(I Lie To You),‘기차 의꿈’(Train Dreams),‘비바베 르디!’(Sweet Dreams Of Joy), ‘다이앤 워런: 릴렌틀리스’(Di- ane Warren: Relentless) 등이다. 주제가상부문역시케데헌‘골든 ’이 골든글로브 어워즈 등 올해 주요 시상식을 휩쓸고 있어 오스 카 수상 가능성이 적지않아 보인 다. 앞서 국제영화상 부문 예비후보 15편에 포함됐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어쩔수가없다’는 이날 5편 으로추려진본후보에오르지못 했다. 국제영화상 후보로는 클레 베르멘돈사필류감독의‘시크릿 에이전트’(브라질), 자파르 파나 히 감독의‘그저 사고였을 뿐’( 프랑스), 요아킴트리에르감독의 ‘센티멘탈 밸류’(노르웨이), 가 자지구소녀의비극을담은‘힌드 라잡의 목소리’(튀니지), 올리버 라세감독의‘시라트’(스페인)가 지명됐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3월 15일 할리웃 돌비극장에서 열린 다. 오스카도 눈앞…‘케데헌’주제가·애니메이션상 후보 제98회 아카데미상 후보작 ‘어쩔수가없다’지명 무산 ‘씨너스: 죄인들’최다 기록 지난11일열린골든글로브시상식에서주제가상트로피를든이재(가운데) 등케데헌‘ 골든’의가수들. <로이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 방명령을받은이민자체포를위해 서는법원영장없이도주거지에강 제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내린것으로알려지면서파장이일 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은 ICE의 과 거 관행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 영장없이 수색 및 체포를 금 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다는 목소리가커지고있기때문이다. AP통신이 입수해 21일 공개한 ICE 내부문건에는 추방 명령이 확정된 이민자를 수색 또는 체포 할경우법원이발부한사법영장 (judicial warrant)이 없어도 행 정부 내부에서 발급한 행정 영장 (administrative warrant)만을 근 거로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명시됐다. 행정 영장은 그동안 이민당국이 특정 개인의 체포를 허가하는 내 부문서이지만단속요원이사유지 에강제로진입하는권한까지부여 하지는 않아, 주택이나 사업체 등 의 진입을 위해서는 연방 및 주법 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이 요구돼 왔다.그러나ICE의새로운지침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됐던행정영장만으로도거주자 동의 없이 주택 등에 들어가 수색 및체포를할수있다는것이다. 지난해 5월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이서명한이번지침에는“연 방 국토안보부(DHS)는 역사적으 로추방명령을받은외국인을거 주지에서 체포하기 위해 행정 영 장에만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최 근 DHS 법률고문실이 헌법과 이 민법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 영장 만을 근거로 자택에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 단됐다”는내용이적혔다. 지난수년간이민자옹호단체등 은판사가서명한사법영장을제 시하지 않는 한 이민단속 요원에 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권고해 왔는데, ICE의새지침은이를사 실상무력화하는것이다. ICE“영장없이 주택 진입하라”파문 ‘추방명령 이민자 체포시’ 행동지침 내려 위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