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3일(금) ~ 2월 19일(목) A2 종합 선천적복수국적문제해결을위 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전망 이다. 혼혈한인 2세여성을통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이제6차헌법소원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는“지난 2020년에 선천적 복수 국적 남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자 유와기본권침해등의이유로제 기한 제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불 합치판결을받으며승소했다. 그 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정이 안되고 있어 다시 헌법소원을 제 기해 남자와 여자의 복수국적 문 제를 동시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헌법소원재시동을통해국 회개정안의신속한발의및통과 를기대한다”고밝혔다. 원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2세 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 면한국국적이자동상실됐다. 그 러나 입법 실수로 인해 2005년의 홍준표법은 남자를, 2010년 국적 선택명령제는여자를국적선택불 이행시각각복수국적자로만들었 다. 따라서 현행 국적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 적 복수국적자를‘출생신고를 한 자’와‘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 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대부분의 한인 2, 3세는 출생신 고도되어있지않고, 권리를행사 한적도없으며, 혜택을누린적도 없다. 더욱이 국제결혼이 증가하 면서 다문화 가족의 혼혈 2세들 에게까지 국적이탈을 위한 출생 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뒤 떨어진 절차로 현실성과 실현성 이희박한상황이다. 특히여성의 경우 2010년 개정법에 의해 22 세때국적선택을하지않으면법 무부 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선 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통보한 뒤 1년 안에 국적선택을 안하면 한 국국적이자동상실되도록돼있 다. 그러나이는해외태생한인 2 세여자들의주소지파악이불가 능하기에 국적선택 명령을 통보 할수없어복수국적자로남게된 실효성 없는 위헌적인 법이다. 또 2010년개정법은소급적용돼부 계주의하에서는 1988년 5월5일 생부터, 부모 양계주의 하에서는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한 여 자는 국적선택 불이행시 한국 국 적을자동으로보유하게된다. 이 에 따라 여자도 남자처럼 거주국 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복수국 적이족쇄가되고있다. 전종준변호사는“현재연방공 무원 등으로 재직 중인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은 자신이 복수국적 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 는상황에서신원조회시‘복수국 적을가진적이없다’라고의도치 않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높은심각한상황이다. 또모 국연수나방문시에도반드시한 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고지적했다. 국적법 제2조제1항1호는‘출생 당시 부 또는모가대한민국국민 이면출생과동시에대한민국국적 을취득한다’라고되어있다. 즉대 한민국국적의신고의무없이자동 으로취득하는것이다.따라서이들 의국적상실도신고없이자동으로 상실되게하는것이법적타당성에 맞다. 새로운헌법소원제기를위해전 종준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 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여성으로미국출생당시어 머니가한국국적자▲2005년이 후출생한혼혈여성▲한국에출 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 가이혼했거나, 사망한경우등세 조건에 해당되는 한인 선천적 복 수국적자들의 연락(703-914- 1155, jjchuninfo@gmail.com ) 을바라고있다. 한편한국더불어민주당의진성 준 국회의원은 출생신고를 안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적자동상실 개 정안을검토중이다. 정영희기자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재시동’ 건다 혼혈 한인 2세들도 피해 여성들 사례 모아 제기 “이번이 6차 헌법소원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전국 일간지 USA투데이에 따 르면많은직장인이새해가되면 연봉 인상이나 보너스를 기대하 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 어나는 순간 새로운 지출을 늘 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구독 서비스 추가,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 혹은더비싼외식등이른 바‘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Lifestyle Inflation)’이 발생하 는것이다. ▲익숙해지기전자동적립필수 2026년 새해에 급여가 오르 는 직장인은 많다. 하지만 인상 된급여를그냥소비로흘려보내 기보다 즉시 은퇴계좌로 옮기는 것이 장기 재정에 미치는 효과 가 훨씬 크다는 것이 금융 전문 가들의일관된조언이다.‘더많 은 급여’를 경험하기 전에, 급여 에서자동으로은퇴저축비율을 높이는것이가장안전한전략이 라는조언이다. 직장에서 401(k) 플랜에 가입 돼 있다면 급여 담당부서에 기 여 비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한다. IRA를갖고있다 면 월 자동이체 금액을 인상해 추가급여분을반영하는방법도 있다. ▲401(k)·IRA 저축률은 빠르게 증가세 직장인들의 은퇴 저축률은 높 아지고 있다. 피델리티의 2025 년 조사에서는 401(k) 참가자의 총 저축률이 14.2% 이상으로, 권장하는 15% 수준에 근접했 다. 직원 기여율이 9.5% 수준인 데, 여기에평균 4.7%수준의고 용주매칭이더해진결과다. 평균 IRA 잔액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보이며지난해기준약 13만7,900달러를 기록했다. 하 지만저축금액적어재정적준비 가충분치않은가구들도많다. 뱅가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인의 절반 이하만이 은퇴 후 기존생활수준을유지할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 온다. ▲고용주매칭혜택은 ‘무료돈’ 401(k)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는바로‘고용주매칭’이다. 대부 분의 기업이 401(k) 플랜에 대해 연봉의 4~6% 범위 안에서 매칭 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단순한 추가적립금을넘어, 복리효과로 수십년 후 큰 자산 차이를 만들 수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이 매칭의 절반을채우지못하는경우가있 다. 예컨대 회사가“연봉의 6% 까지 50% 매칭”을 제공한다면, 직원은 최소 6%를 저축해야 최 대매칭을받을수있다. 이를놓 치면실질적으로연봉의일부를 ‘포기’하는것과같다. ▲결단이 만드는 수십만 달러의 가치 임금이 인상되는 올해라면, 그 증가분을 단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미래의나를위한투자로 연결하는것이최선의선택이다. 401(k)·IRA 같은 은퇴계좌는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니라 세 제혜택, 고용주매칭, 복리성장 이라는 멀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올해 초 계좌를 점검하고 자동 화시키며, 매칭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것이바로 2026년을‘ 은퇴 계획의 전환점’으로 만드 는핵심전략이다. 한 은퇴 설계 전문가는“임금 인상 시점은 은퇴 준비를 가속 할수있는가장강력한타이밍” 이라며“소득이 늘어난 첫 순간 에 저축 비율을 높여 자동화하 면, 생활 수준을 희생하지 않으 면서도장기적으로수십만달러 의차이를만들수있다”고조언 했다. 박홍용기자 올해노후준비‘골든타임’…불입늘리고투자처다양화 매월자동이체금액인상 절반이하만재정준비 401(k)·주식·부동산까지 ‘고용주매칭’도적극활용 새해를 맞아 재정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2026년 은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해다. 특 히 임금 인상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 증가분을 단순 소 비로 넘기지 않고 IRA(개인퇴직계좌)나 401(k) 같은 은 퇴계좌로 곧바로 돌리는 전략이 퇴직 후 안정적인 삶 을 보장하는 핵심 포인트다. FWC는 외래종인 녹색이구아 나가 보도, 방파제 등 인프라를 훼손하고 토종 식물과 꽃을 마구 먹어치우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 킨다고 보고 개체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주에 한파 가 예보되자 이를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FWC는 지난주에 긴 급 지시를 내려 이구아나 포집· 수거와 안락사 조치를 결정했으 며, 이에따라1일과2일이포집· 수거일로지정됐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일반인들이 자기 집에서 혹은 집주인의 허가 를 받고 녹색이구아나를 잔혹하 지않은방식으로죽이는것은연 중 시기와 무관하게 허용되지만, 허가 없이 녹색이구아나를 애완 동물로 키우거나 운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FWC는 주민들이 별 도 허가 없이 야생에서 녹색이구 아나를 수거할 수 있게 허용하는 특별조치를내리고, 이구아나수 집과 운반에 필요한 사냥 면허나 관리구역허가등의요건을일시 적으로면제해줬다. 이상 한파에 기절한 이구아나 결국 안락사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