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0일(금) ~ 2월 26일(목) A3 종합 ▶1면서계속 이들 의원들은“10만달러의 수 수료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병원 들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특 히농어촌및저소득층지역의의 료서비스접근성을악화시킬것” 이라고경고했다. 전문가들은“H-1B가 미국 기 업의고급인력확보와영주권취 득의통로역할을해온만큼, 제도 폐지는 노동시장과 산업 경쟁력 에구조적변화를가져올수있다 ”며 향후 의회 논의 추이를 주목 하고있다. H-1B 전면 폐지 법안발의 재외국민이 LA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등 미국내 한국 재외 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한국에서보다 40% 이상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본보가외교부자료를확인한결과 유효기간10년복수여권(58면기준) 의발급수수료는한국에서는원화 로5만원인반면,미국내재외공관에 서는50달러를지급해야해실질부 담에서큰차이가나고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을 감안해 달 러당 1,400원으로 계산할 경우 미국내 재외국민은 한국에서와 달리 여권발급 받기 위해 약 7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에서보다 40%나 비싼 금액 이다. 이 같은 문제는 외교부가 지난 20년 넘게 해외에서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1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고정해 계산하고 있기 때 문이다. 환율변동을전혀고려하 지않은행정편의주의탓에재외 국민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 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이후 단 한번도 달러당 1,000원 이 하를 기록한 적이 없고, 더욱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없다. 그럼에도 여권 발급 수수료를 과 거에고정하고있어여권발급비용 의심한왜곡이발생하고있다.더욱 이한국정부는오는3월부터여권 발급수수료를2,000원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내 재외공관에서 는2달러를올리기로했다. 재외공관에서 여권 발급비용이 한국 내보다 비싸다는 문제는 지 난 2013년부터 지적된 바 있다. 당시김성곤국회의원등은“외교 부가 10년이넘도록해외여권발 급 수수료를 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계산해 왔다”라며“재외 국민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도 록조정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 다. 그러나한국정부는행정편의 를위해 1달러를 1,000원으로계 산하는 낡은 관행을 고수하면서, 이로 인한 환차손을 여전히 재외 국민에게 전가하는 탁상행정을 2026년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관련 한인 김모씨는“환율 1,400원대시대에5만원인수수료 를50달러로내라고하는것은행정 편의 비용을 재외국민에게 일방적 으로전가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 는“여권수수료책정은한국외교부 가일괄적으로정해지침을내리는 것이기에공관차원에서는따를수 밖에없다”고말했다. 서한서기자 한국여권재외공관선40%더비싸 10년 복수여권 수수료 한국 5만원·미국선 50불 외교부 20년째 환율 무시 “행정편의 비용 전가” 대한민국여권.<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중간선거에전국적‘유권자 신분증(Voter ID)’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밝히며, 연방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할수있다고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 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전국적 유권자 신분증 의 무화에대한반박할수없는법적 근거를 곧 제시하겠다”며“의회 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중간선거 전에반드시시행될것”이라고밝 혔다. 그는민주당이유권자신분증과 시민권 확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은“선거를 속이기 위한 것”이 라고주장했다. 현재 연방하원을 통과한‘ SAVE 아메리카 법안’는 유권자 등록시시민권증명을요구하고, 투표시사진이부착된신분증제 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또 질병·장애·군복무·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투표 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 신분확 인절차를강화하는내용이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는 필리버 스터저지를위한60표확보가어 려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53석에그치고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 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해당 법안을“선 거보안을가장한투표권제한법 안”이라고 규정하며 상원에서 저 지하겠다고밝혔다. 특히 결혼으로 성이 바뀐 여성 이나 출생증명서와 현재 신분증 정보가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권 을행사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 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정 부에폭넓게부여돼있어, 대통령 이 행정명령으로 전국 단위 신분 증제도를강제할수있는지에대 해서는법적논란이예상된다. 주 요언론들은의회승인없이연방 차원의 일괄 의무화를 시행하는 방안은불분명하다고분석했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근 소한다수의석을지키고있는가 운데, 이번논쟁은중간선거를앞 두고또다른정치적쟁점으로부 상할전망이다. 노세희기자 “우편 투표도 금지” 의회서 법안 무산시 행정명령 강행 시사 트럼프“중간선거서 신분증 의무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감 시하거나 비판하는 소셜미디어 (SNS) 이용자들의 신원을 파악 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가13일보도했다. 보도에따르면 DHS는 최근 몇 달간 구글, 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레딧, 디스코드등주요 IT기업에 수백 건의 행정 소환장을 발송했 다. DHS는 소환장을 통해 ICE 요 원의 위치를 공유하거나 ICE를 비판하는익명계정의실명, 이메 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를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 DHS 는 이러한 조치가 현장 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광범위한 행정 소환 권한 을가지고있다고주장했다. 행정소환장은법원의승인이필 요한 일반 영장과 달리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발부할 수 있어 과거 에는아동인신매매등중범죄수 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수단 이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들어 ICE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 기위해이같은행정소환권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 다. 스티브로니펜실베니아주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선임 변호 사는“정부가 과거보다 권한을 더 자유롭게 행사하고 있다”며“ 빈도와 책임성 결여 측면에서 이 전과는차원이다르다”고비판했 다. 실제로DHS는작년 9월캘리 포니아주 ICE 단속 정보를 게시 한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의 신 원을 파악하기 위해 메타에 소환 장을 보냈다. 하지만 ACLU가 법 적대응에나서자법원판결이나 오기전정보요청을철회했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에서 ICE 요원들의 위치를 공유 해온‘몽코커뮤니티워치’계정 사례도 유사하다. 메타는 지난해 10월 해당 계정 운영자에게“법 적이의제기를하지않으면 10일 후정부에정보를넘기겠다”고통 보했다. 이에 운영자가 ACLU를 통해소송을제기하자 DHS는이 틀만에소환장을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로니 변호사는“정부 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례를 남기 지않기위해소송이제기되면소 환장을철회하는전략을쓰고있 다”며“결국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호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다”고지적했다. IT기업들은정부의과도한정보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 다. 구글 관계자는“법적으로 금 지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 라면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광범 위한요구는거부하고있다”고밝 혔다. ‘반 ICE’SNS 색출 나선 국토안보부 계정 개인정보 요구 논란 구글·메타·레딧 등 기업에 행정소환장 수백건 발송 NYT“제한적 수단 남용” LA다운타운의이민구치소앞에서군중들이반 ICE시위를벌이고있다. <로이터> 이제는일자리를얻고자돈을내 는시대가됐다. 그동안기업이채 용 업체에 비용을 부담하고 인재 추천을 요청했으나, 이제는 구직 자가 돈을 내고 일자리를 소개받 는 ’역채용‘(reverse recruiting) 이최근부상하고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에 따르면 다니엘 베하라노(36) 는 지난해 역채용 서비스 ’리퍼‘ (Refer)에 가입했다. 리퍼의 인공 지능(AI) 시스템은 그에게 플랫 폼 엔지니어를 구하던 자원봉사 관리회사임원을소개했다. 베하 라노는여러차례면접끝에합격 했고, 첫 월급의 20%를 리퍼에 지불했다. 리퍼의 하루 평균 신규 구직자 수는 지난해 8월 10명에 서 최근 약 50명으로 늘었다. 약 2,000개 기업이 이 플랫폼을 이 용하고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 가 업체도 있다. 구직자에게 약 1,500달러를받는리버스리크루 팅 에이전스는 매주 최대 100건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다. 창업자 신카로프스키는“시간이 없고, 두려워하고, 실직 상태에서 마지 막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 고했다. 역채용서비스는사무직구직난이 심화하면서주목받고있다.이를두 고WSJ은“채용업체들이기업보다 구직자를 공략하는 편이 더 승산 있음을시사한다”고분석한다. 역채용운영방식은다양하지만, 대부분 취업에 성공하면 급여 일 부를 받는 식이다. 이력서 검토· 자문을 넘어 구직자를 대신에 직 접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 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목 소리도 나온다. 구직자에게 비용 을 청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 지않고, 많은역채용업체가택하 는대량지원방식의성공률은낮 을것이라는우려에서다. ‘이젠 돈 내고 취업해야 하는 시대?’ 노동시장‘역채용’부상 구직자들‘차별화’시도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예외적 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 왔다. BIA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 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 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 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 판사가이끄는3인재판부가내렸 다. 판결문에따르면아밋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 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2014년 BIA 가 항소를 기각했고, 2015년 연 방제1순회항소법원도재심청구 를받아들이지않았다. 이후그는 2017년시민권자와결혼했고, 가 족초청 이민청원(I-130)이 2020 년 승인되자 신분조정을 위해 사 건재개를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법이 정한 90일 내 재개 신청 기한의 예외를 주장하 지못한채, 정의의이익을이유로 BIA의 직권 재개 권한 행사를 요 청했다. 이에대해 BIA는직권재 개권한은‘진정으로예외적인상 황’에 한정되며, 연방 의회가 정 한 시간·횟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수단이될수없다고밝혔다. 특히 추방명령 이후 미국에 계 속 체류하며형성한가족관계나지 역사회유대,승인된이민청원등은“ 일반적으로예외적상황에해당하지 않는다”고명확히했다.대법원판례 를인용해,추방대상자의계속체류 중형성된사정을근거로재개하는 것은법위반상태를사실상보상하 는결과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 아울러 BIA는 최종 추방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재정 추방 명령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재심 불가 이민 항소법원 판결 “예외 사유 아니다” 적위험도경고했다. 고의로출국 을 거부하거나 송환을 방해할 경 우 하루 최대 998달러의 민사벌 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방 후 재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적발 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 해질수있다고밝혔다. 이번 판결은 추방명령 이후 결 혼을통한구제가능성을크게제 한하는선례로작용할전망이다. 노세희기자 모기지 6%대초반안착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3 년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하락 했다. 고금리부담에위축됐던주 택 시장이 다시 숨을 돌릴 수 있 을지주목된다. 16일국책모기지 금융기관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12일 현재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이 지난주(6.11%)보 다 0.02%포인트 하락한 6.09% 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초 이 후약3년만에가장낮은수치다. 1년 전 같은 기간 30년 만기 모 기지 금리가 평균 6.87%였던 것 과 비교하면 0.78%포인트나 낮 은수준이다. 15년만기고정금리 모기지 역시 지난주 5.50%에서 이번 주 5.44%로 하락하며 내림 세를이어갔다. 프레디맥의 샘 케이터 수석 이코 노미스트는“견조한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노동시장, 그리고 3년만 에 최저치를 기록한 모기지 금리 덕분에 주택 구매 여력이 눈에 띄 게개선되고있다”며“이러한요인 들이예비구매자들의관심을끌면 서주택구매신청활동이1년전보 다활발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