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요즘 환율도 오르고,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 권자인제가국민연금을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 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납부 했던국민연금을일시금으로수령할 수 있다. 까다로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시금 수령은 간단하고, 빠르 게처리된다. 일단먼저본인의국민연금반환일 시금액을체크해봐야한다. 정확한 명칭은 <국민연금 반환 일 시금>이다. 본인 또는 혈연관계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알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에 신청에 필 요한서류는1)반환일시금지급청구 서, 2) 여권&영주권 사본, 3) 수금자 예금계좌사본, 4) 해외이주신고확 인서, 5) 위임장, 6) 해외송금신청서 가필요하다. 그후에는한국에직접가지않는다 면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미국으로 받아야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내방해서 반환일 시금 지급 청구서, 해외 송금 신청서, 위임장을 받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 온라인에서출력할수있다.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해외 이주신고확인서>하나만필요하다. 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데 1) 납세증 명서, 2) 주민등록 등본이 필수로 있 어야발급할수있다. 한국에서두가지서류도함께받으 면 시간이 세이브될 것이다. 참고로 납세증명서는발급신청후 10일정 도소요된다.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는 영사관에 무조건내방해야한다. 한국에서 발행한 납세증명서와 주 민등록등본그리고영주권앞/뒤사 본,여권앞/뒤사본을지참해가면된 다. 몇분소요안되는민원업무로써 담당자에게국민연금반환일시금에 쓰인다고하면알아서출력해줄것이 다.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에서 보내온 서류들을 다 기 입하고함께보내면된다. 모든 접수를 마치면 국민연금공단 에서확인을위해본인에게전화가온 다. 이때 다녔던 회사명과 간단한 질 문을한다. 모두마치면길게는한달안에해당 계좌로이체되는데이때현재환율을 기준으로이체된다. 그후간단한팁을드리자면영수증 개념의‘국민연금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을 추천 한다. 온라인또는한국에서 쉽게발 급할수있다. Loan의경우해당금액이어디서받 은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때 필요 할수있기때문이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방법 법률 칼럼 종합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연방법원에소송 뉴스ㆍ속보서비스 www.HiGoodDay.com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무보험자 입국거부는 명백한 차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 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과 무 보험자들의입국거부정책은‘차별’이 라는소송이제기됐다. 19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리걸 에이드소사이어티’와‘메이크더로드 뉴욕’등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은이 날 연방법원에 뉴욕남부지법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국무부를 상대로 제출 한소장에서“공적부조수혜자들의영 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특히 무보험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는 것은 이민 신청자들이 충분히 자립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공적부조를 받 는다는이유만으로불이익을주는것” 이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 했다. 이번소송은당국이해당규정을시행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 께제기됐다. 현재연방국토안보부(DHS)의공적부 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발급제한정책과무보험자의입국 제한 정책은 이미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일리노이, 매릴랜드연방법원에 의해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시행을못하고있는상황이다. 수잔 웰버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소 속변호사는“이번소송은도널드트럼 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가족 상봉과 영 주권 취득을 방해하는 세가지 정책을 동시에막기위한최초소송”이라며“트 럼프행정부가이민자들이미국에서가 족들과 상봉을 막는 보이지 않는 규제 의장벽을세우는것을반드시방지하겠 다”고강조했다. 한편 공적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되는복지수혜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 로써저소득층의합법이민을획기적으 로축소하는것을골자로한다. 이와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 난 10월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 입하겠다는의사를반드시밝히도록하 고건강보험에가입할수없는이민자는 자비로의료비용을부담할여력이있음 을 증명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있다. 서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