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앨라배마 전자신문

2018년 10월 26일(금)~ 2018년 11월 1일(목) A4 종합 미국에서태어난선천적복수국적신분한인 2세남성김 모(가명)씨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병역법위반혐의로적발돼출국금지조치가내려지고재판 에까지 회부되자(본보 23일자 보도) 미주 한인들의 불안감 도커지고있다. 그러나워싱턴DC총영사관은 22일본보와의통화에서미 국에서태어나부모와함께계속거주한선천적복수국적자 들의경우에는병역법시행령제149조에따라사실상국외여 행허가를받은것으로간주돼병역법위반자로일괄고발될 가능성은없다고밝혔다. 워싱턴DC총영사관의설명자료를바탕으로한국국적법 및병역법관련규정들을문답으로정리했다. -선천적복수국적자란 ▲미국에서한인부모사이에태어난미시민권자한 인2세라도출생시점에부모중한명이한국국적자일 경우한국국적을자동적으로부여받는데이들을선천 적복수국적자로부른다. -선천적복수국적자의병역이왜문제가되나 ▲한국병역법에따라선천적복수국적자남성은만18 세가되는해3월31일이전에거주지재외공관에서국적 이탈신고를하지않을경우, 만18세가되는해부터병 역의무대상자가된다. 이경우병역을마치거나면제를 받지않는한만37세까지국적이탈을할수없게된다. -국적이탈신고기간을놓치면한국방문시문제가되나 ▲그렇지않다. 병역의무문제없이한국을방문할수 는있다. 만 25세가되는해의 1월15일이전까지‘국외 이주’사유에따른‘국외여행허가’를신청해승인을받 으면된다. 국외여행허가를받으면만37세까지병역을 연기받을수있다. -한국방문시주의할점은 ▲병무청으로부터국외여행허가서를받은선천적복 수국적자는연중총183일미만의한국단기방문체류 가가능하다.하지만한국에서1년중60일이상의영리 활동을하거나연중 6개월이상한국에체류할경우에 는병역의무가부과된다.또한국을방문할때는반드시 한국여권을발급받아한국여권을사용해출입국을해 야한다. -한국에는가본적도없는선천적복수국적자들도해당되나 ▲아니다. 미국에서태어나부모와함께계속미국에 거주해온선천적복수국적자들의경우는,한국장기체 류나취업등으로인해병역의무통보사유가발생하지 않았다면, 병역법시행령제149조에따라해외여행허 가를받은것으로간주한다.따라서병역법위반으로일 괄고발될가능성은없다. -이번에병역법위반혐의로출국금지된김씨의경우는 ▲한국에서이미병역통보가된상황이어서, 병무청 의국외여행허가를받은후한국여권을발급받아한 국을방문해야하는데허가를받지않은상태에서미국 여권으로한국에입국한사례다. 이주한기자 국적이탈기간놓쳐도일괄고발가능성없어 ■국적이탈놓친선천적복수국적한국방문주의할점 미국인3명중1명정도만이시민권 필기시험을통과할정도로미국인의 역사지식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리더십과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인 ‘우드로우윌슨내셔널펠로십파운 데이션’(WoodrowWilsonNational FellowshipFoundation)이최근미국 시민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60점 이상이면통과하는시민권필기시험 의합격률을조사해본결과 36%에 불과한것으로밝혀졌다. 구체적으로미국의헌법이연방의 회의 비준을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13%에 불과했 다. 정답은 1788년이지만 많은 미국 인들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과 혼 동했다. 또 60%는제2차세계대전때미국 이 어느 나라들과 전쟁을 했는지 모 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57%는 최고 사법기구인연방대법원에몇명의대 법관이있는지정확히알지못했다. 여기에72%는어떤주가최초독립 을선언한13개주에포함되는지잘못 알고있거나불확실하다고응답했으 며, 37%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구 를발명했다고잘못알고있었다. 이밖에아이젠하워장군이어느전 쟁에참전했냐는질문에12%는남북 전쟁, 6%는베트남전으로잘못답했 고, 냉전(the Cold War)의 이유가 무 엇이냐는질문에 2%는기후변화때 문이라고오답을체크했다. 류정일기자 미국인역사지식‘낙제점’ LG전자가 미국에서 올레드 (OLED) TV에대한‘과장광고’논란 으로연방당국의심의를받는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자율 광고 심의기구인 전미광고국 (NAD)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 고LG전자올레드TV광고와관련한 심의안건을연방거래위원회(FTC)에 회부했다고밝혔다. 이번논란은 LG 전자가 현지 올레드TV의 광고에서 강조한‘완벽한블랙’(perfectblack) 과‘무한 명암비’(infinite contrast) 등의표현이발단이됐다. 앞서NAD는이들표현을광고에사 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LG전자 는 이를 거부하고 전미광고심의위원 회(NARB)에이의를제기했다. 그러나LG전자는이후NARB에대 한 이의를 철회한 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NAD에재심을요청했지 만NAD는이를받아들이지않은채 FTC에최종결론을내려줄것을의뢰 했다. 업계자율기구인NAD의결정은법 적인강제사항은아니지만기업들이 대체로 따르는 게 관례라는 점을 감 안하면LG전자와의‘분쟁’은이례적 이라는평가가나왔다. 한인 차세대 젊은이들이 애틀랜타 한인이민50주년을맞아20일노크 로스힐튼호텔에서지역사회발전과 한인 커뮤니티 역량 강화를 위한 워 크샵을개최했다. 한미연합회(KAC) 애틀랜타지회(회 장엄윤경)가주최하고애틀랜타총영 사관이후원한이번워크샵에는아시 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애 틀랜타지회, 조지아한인입양인협 회(KAAG),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 (Re’Generation Movement)가 참 여해한인권익옹호, 정체성고취, 시 민참여운동등을주제로다양한의 견을교환했다. 개회사에서 김영준 애틀랜타총영 사는“한인이민50주년을맞아한인 커뮤니티의과거와현주소를점검하 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차 세대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며 “기성세대와 차세대가 공감대를 형 성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가 동포사 회에활발하게참여하는계기가되길 바란다”고말했다. 참석자들은관심분야에따라세그 룹으로 나눠 그룹토의를 한 후 다시 모여종합토론을진행했다. AAAJ의에스더림씨는‘남부한인 의역량강화방법’에발표했다. 림씨 는한미에서일어난운동들을조명하 고, 조지아 한인들의 연대와 시민참 여운동의중요성에대해설명했다.특 히한인의낮은투표참여및1세대와 2세의인식차이극복을통한주류사 회및타커뮤니티와의연대를우리의 독특성을 갖고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AAG의아만다애설론씨는‘애틀 랜타한인입양인들과의만남을통한 국제 입양인 권리옹호 현안 배우기’ 에 대해 발표하며, 향후 한인사회와 지속적 연대를 갖고 입양인 발굴과 권리찾기운동에참여할것을다짐했 다. 그리고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의 김종대씨와 최자현씨는‘한반도 평 화를위한미주한인들의역할’을주 제로발표했다. 김 씨는“진정한 통일은 탈북민의 남한정착과정과난민들의미국사회 진입과정에서보듯이‘사회적통합’ 이 우선돼야 한다”며“이 통합은 다 양성을함께존중하면서하나로화합 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고강조했 다.그러면서김씨는“재외동포는과 거상해임시정부주요자금원이었던 것처럼남북화해와통일시대의큰역 할을담당할수있다”고재외동포의 역할을강조했다. 한 참석자는“이번 워크샵은 한인 커뮤니티 역량 강화를 위한 현안과 방안을전세대가 함께 논의하는유 익한자리였다”라며“특히차세대젊 은이들의새로운시각과전문성이돋 보이는행사였다”고평했다. 조셉박기자 ‘안면인식’기술로불체자단속 ‘안면인식기술로불체자잡는다’ 연방이민당국이안면인식기술을 불법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검토하고있으며, 이를위 해아마존고위관계자들과안면인식 기술도입방안을논의했던것으로밝 혀졌다. 23일LA타임스는비영리정 부감시단체‘프로젝트온가번먼트 오버사이트’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 했다. 이 단체가 정보공개법(FOIA)을 근 거로 입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과 아마존 웹서비스 고위 관계 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ICE와 아마존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실리콘밸리에서만나아마존의안면 인식플랫폼‘레코그니션’(Rekog- nition)을도입해국경이민단속에활 용하는방안을논의했다. ICE가관심을보이고있는이시스 템은거리가떨어진곳에서비디오로 찍힌얼굴을분석해내는기술로,멕시 코국경지역에서활용가능성이있어 ICE가도입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 다. 아마존의이시스템은이미오리 건주와플로리다주일부지역경찰이 도입해범죄용의자색출에활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보국(CIA)도 이 시스 템도입을검토중이다. 아마존이 ICE와 경찰, CIA 등에 판매했거나 판매할 계획이 이 시스 템은 교통단속 카메라, 감시카메라 (CCTV)등에잡힌불특정다수의얼 굴을연방당국이나지역수사기관이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해 범죄용의자나 불법이민자를 색출해 낼수있다. 김상목기자 ‘한인역량강화’ 머리맞댄한인차세대들 한미연합회·총영사관워크샵 ATL한인이민 50주년맞아 만25세해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한국여권발급연6개월미만체류가능 장기체류취업안하면병역통보안해 한인커뮤니티역량강화워크샵에참여한한인사회및차세대인사들이20일한자리에모였다. ICE-아마존논의 LG전자의올레드TV미당국‘과장광고’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