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5일 (수요일) 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 2021년5월5일수요일 3 의혹만큼 쏟아진 “사과” “송구”$ “靑검증 시스템 작동은 하나” 5개부처장관후보자에대한4일국회 인사청문회는‘죄송청문회’였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을제외한4명 의장관후보자가저마다도덕성하자를 사과하는것으로청문회를시작해스스 로위신을떨궜다.부동산투기,세금탈 루,논문표절,위장전입등문재인정부 의‘7대인사검증기준’에걸리는의혹들 이청문회장마다쏟아졌고,후보자들은 “송구하다”“사려깊지못했다”고고개 를숙였다.치명적흠은발견되지않았지 만,문재인정부의남은 1년을마무리할 내각이내상을입고출범하게된것이다. 샎묻짊칺뫊쭎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눈높이에맞춰사려깊게행동하 지못했다는 반성과 함께송구하단 말 씀을드린다”며대국민사과부터했다. 그는 2011년공무원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아파트를 2억7,000여 만 원에분양받은 뒤관사 등에서살다가 2017년5억원에팔았다.이과정에서취 득세1,100여만 원과지방세100여만 원을 전액면제받고, 2년간 매달 20만 원씩세종시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노 후보자는 2003년자녀들의‘강남학군’ 배정을위한위장전입의혹에대해서도 “많이반성한다”고했다.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 보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울 서초 구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하며 ‘다운계 약서’를작성해2,000만원가량탈세했 다는 의혹에대해“면밀히살피지못한 부분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 했다.이화여대교수시절인 2016~2020 년총 4,316만원의국비지원을받아미 국 하와이, 스페인바르셀로나 등으로 출장을 가면서배우자와 자녀들을 수 차례동반한데대해서도“사려깊지못 한부분이있었다”고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도자기밀수’의혹에대해“송구 하다”고했다.박후보자가주영국대사 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배우자가 수천만 원대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부쳐관세납부를피했고, 이후배우자가운영하는카페에서도자 기를 판매했다. 박 후보자는 “ ( 관세회 피논란에대해선 ) 세관 당국의의견을 따르겠다”고했다. 문승욱산업통상자 원부장관후보자는자녀들의생명보험 금을대납하는형태로증여세를탈루했 다는지적이나오자 “송구하게생각한 다.추가세금을납부했다”고했다. 컮먾 맪맏핆섾픦 ‘ 쫕줊 ’ 문재인대통령은4·7 재보선참패직후 인지난달 16일 5개부처개각을단행했 다.5명모두관료·전문가출신이었다.인 사청문회국면에서‘악재’가돌출할가능 성을차단하고,정권을안정적으로마무 장관후보자들 ‘죄송청문회’ 노형욱“국민눈높이못맞춰” 임혜숙“다운계약면밀히못살펴” 박준영“관세회피논란송구” 野, 후보자 3인임명불가방침속 “장관직수행에치명적결함아냐” 민주당의원들은‘철통엄호’ 리하기위한차원이었다.당시청와대는 “심기일전해국정과제를성공적으로마 무리할수있는계기로삼고자한다”고 했다.하지만장관후보자들의의혹은문 재인정부가장관인사기준으로제시한 ‘7대배제원칙 ( 병역기피·불 법 재산증 식 · 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성범죄· 음 주운전 ) ’에정면으로배치된다.인사검증 단계에서걸 러 졌 어야 할인사들이지명 됐 다는의미다.청와대가의혹을 몰랐 다면 ‘검증 실 패’이고, 알 고도지명했다면‘도덕 성해이’ 라 는비판을피할수 없 다. 윤희석 국민의 힘 대 변 인은“청와대의인사검증 시스 템 이 붕괴 된것은아 닌 지우려된다” 고했다.국민의 힘 과정의당은임혜숙·노 형욱·박준영후보자 3명에대해‘임명불 가’방 침 을정했다. 푆 핳쌚많혿솧짦픎 ‘ 뫎 ’ 핂않쁢莃 그 럼 에도민주당의원들은장관후보 자들에대한‘ 철 통 엄호 ’에나 섰 다. 윤 영찬 의원은임혜숙후보자의‘가 족 출장’의혹 에대해“ ( 해외와달리 ) 국내에선동반출 장문화를 백 안시하는경 향 이있는데,문 화적차이로 볼 수있다”고했다.장경태 의원은노형욱후보자의‘관사재 테크 ’의 혹에대해“21대국회들 어 서 야 주 택법 이 개정되며‘관 테크 ’방지가 실 시 됐 다”며국 회와행정부에 책 임을돌 렸 다. 조 오 섭 의 원은노후보자가세종시아파트를특별 공급받고 ( 2011년 ) 소 유권을취득한것 ( 2016년 ) 이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이 뤄 졌다는 점 을들 어 “장관직을수행하는데 치명적 결 함이있다고보 긴어렵 다”고 감 쌌 다. 박준석기자 이에스더인턴기자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 보자는 4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 야 당 의원들의논문표절과 국가과학기술 연 구회 ( NST ) 이사장지원당시당적논란 등에대해“관행이었다”“초 빙 공고상의 문제였다” 라 는취지로해명했다.임후 보자의혹을 집중 제기한국민의 힘 은 물 론 정의당도“부적절하다”고비판했다. 샇헏뽊앎 , 뽊줆픦슿졶숞쭎핆 국민의 힘 의원들은임후보자가정부 출 연연 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 연 구회 ( NST ) 이사장지원당시, 더 불 어 민주당 당적을보유했 던 문제를 집중 적으로문 제삼았다. 박대출국민의 힘 의원은 “이 사장 응 모 자 격 에‘정당에 소속 되지않 은 사 람 ’이 라 고 규 정 돼 있으면 응 모하 지말았 어야 한다”며“학교 라 면부정입 학이고,입학취 소 다” 라 고비판했다.이 에임후보자는“ NST 에전화를걸 어확 인한 결 과,임명전탈당하면문제가 없 다는 확 인을받았다”면서“원 래 취지가 임명전에만탈당하면되는것으로 알 고 있으며, 초 빙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실 수가있었을것”이 라 고해명했다. 임후보자는논문표절과 실 적부 풀 리 기의혹도부인했다. 허 은아국민의 힘 의 원은임후보자의남 편 과임후보자제자 논문에서발견된문장간유사성을 언 급 하면서“남 편 의 연 구 실 적을위해제자의 실 적을가로 챈 것”이 라 고비판했다. 그 러 자임후보자는“남 편 은 핵 심아이 디어 를 냈 고,1저자역할을 충 분히수행했다” 고반박했다.부부공동 연 구 실 적이많다 는지적에임후보자는“ ( 배우자가 ) 수학 적인분 석 이 굉 장히 뛰어 나다”며“그 런 도 움 을주고받은것”이 라 고 답 했다. 헣픦샇짣풞컫칺줂 핳 “ 쭎헏헖 ” 가 족 동반 해외출장 의혹에고개를 숙인임후보자는 자녀를 향 해제기된 이 중 국적의혹에대해서는 “ 몰랐 다”는 취지로 답 했다.박대출의원은“과학분 야 의 엘 리트가자녀가이 중 국적을가지 면 20세를 넘 으면국적선 택 해 야 하는 걸 진짜몰랐 나”고 물 었고,임후보자는 “병역의무가 없 는 딸 들이 라 전 혀 신경 을안 썼 다”고 답 했다.미국에서태 어 난 임후보자장녀와차녀는 복 수국적자지 만 20세를 넘 으면국적을 선 택 해 야 하 는의무를따르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 됐 다.이에대해한준 호 민주당 의원은 “ 법 무부안내도못받았고병역관 련 문 제도 없 다”면서“이 런 부분은명 확 히할 필요 가있다”고임후보자를 감쌌 다. 이 날 인사청문회대상 장관 후보자 중 에서정의당은임후보자에대해비판 적입장을내비 쳤 다.박원 석 정의당사무 총장은 cbs 라디 오인터 뷰 에서“임후 보자가 국가 재정지원금을 받는 해외 출장에가 족 을 동반한 것은 굉 장히부 적절하다”면서“남 편 의논문 실 적을부 풀 려주는 굉 장히이상한 내 조 를 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박준영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부인의‘고가도자기밀수’ 의혹에도 “해명을 보면취미로 수 집 했 다, 밀반입의도가 없 었다고강 조 를하 는것 같 은데,취미치고는과해보인다” 며“ ( 외교관이삿짐을 ) 별도로검 색 하지 않기때문에외교관이 갖 는특권적지위 를악용한사례” 라 고비판했다.이를두 고문재인정부출범이후정의당이공개 적으로사 퇴 를 요 구했 던 국회인사청문 회후보자들을 가리 켰던 ‘데스노트’에 두 후보자가 올라 간 것아 니냐 는 얘 기 가나 왔 다. 원다라^박재연기자 최서은인턴기자 자녀이중국적의혹엔“몰랐다” “박준영과정의당데스노트올라” “가족과해외출장사려깊지못했다” “세종관사특혜^위장전입반성한다” “도자기밀수의혹, 송구하다” 5개부처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 4일국회에서열린가운데후보자석모니터에야당의원들이준비한각종의혹관련자료가제시돼있다.왼쪽부터외유성출장및논문표절등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에대한각종의혹,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대한자녀위장전입및투기의혹,박준영해 양수산부장관후보자배우자의도자기밀수의혹자료. 배우한기자 “논문가로채기? 남편수학굉장히뛰어나” 임혜숙해명에$정의당조차“부적절”비난 ●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세종시아파트를특별분양받은뒤실거주없이 전세만놓아2억여원시세차익(의혹) “송구하다” ●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교수시절국가지원금받아참석한해외 세미나에배우자,두딸수차례동행(의혹) “사려깊지못했다” ● 박준영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주영대사관근무마치고귀국때배우자가 다량의유럽산도자기를관세없이들여와 판매(의혹) “송구하다”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자녀들의생명보험액을대납하는형태로증여세 탈루(의혹) “송구하다” 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발언 D2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