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5일 (수요일) D3 청문회 앞둔 검찰 총장 후보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인사청문 회절차를통과해검찰총장으로임명된 다면무엇보다 ( 검찰 ) 조직을안정시키 는게중요할것같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는 4일인사 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면서이 같이말했다.검찰개혁을둘러싼정권과 의대립, 윤석열전검찰총장 사퇴등으 로 극심한 내홍을겪은 탓에지금도 뒤 숭숭한 검찰 내부를 추스르는걸최우 선과제로꼽은것이다. 다만이런역할을수행하려면김후보 자본인도전제조건으로언급했듯,‘국 회인사청문회’라는장벽부터넘어야한 다.하지만야당은벌써부터그의‘지명철 회’를요구하는등송곳검증에나설태세 다.자칫독배 ( 毒杯 ) 가될수도있는‘정권 말검찰총장’에낙점된김후보자의무난 한청문회통과를장담하기힘든이유다. 청문회의최대쟁점은역시‘정치적편 향성논란’이될것으로보인다.김후보 자는 2018년6월~지난해4월법무부차 관을 지내며박상기·조국·추미애전장 관을잇따라보좌했다. 2년가까이3명 의장관과 호흡을맞췄다는사실은그 만큼업무처리능력과원만한소통방식 등을인정받았음을의미한다.현정부로 부터‘합격점’을받았다는뜻이다. 그러나이는김후보자의‘친정권’이미 지를각인시키는결과가됐다.특히2019 년윤석열전검찰총장이조국전법무부 장관가족수사를밀어붙일당시,“윤석 열총장을배제한독립수사팀을구성하 는게어떠냐”고검찰에제안한사실이알 려지면서일선검사들로부터거센반감 을샀다.현정부국정과제인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정권입맛’에맞는방향으로 만추진했다는평가가많다. 검찰내부사정을잘아는한전관변 호사는“김후보자가차관재직시절,‘정 치적중립성’과관련해검사들의신망을 꽤잃은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지방 검찰청의한차장검사도“정권지향점에 충실하신분”이라고평했다. 때문에청 문회에선김후보자의‘정치적중립성’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벌어질 공산이 크다.이를의식한듯,김후보자도이날 “정치적중립성도열심히챙겨보도록하 겠다”고말했다. 이에 더 해 ‘김 학 의 불 법출국금지 ( 출 금 ) 의 혹 ’ 사건과관련,최근수원지검에 서서면조사를 받은 사실도 도 마 에오 를것으로 예 상된다. 2019년김 학 의전 법무부차관에대한출금조치가이 뤄 질 당시, 김후보자는 현직법무부 차관이 어서어느정도까지관여했느냐를두고 야당이 집 중 포화 를 퍼 부을게 뻔 하다. 향후 검찰 수사상 황 전개에따라 그의 운 명이좌우될수도있다. 이명박 ( MB ) 정부시절이 었던 2009년, 서 울 중 앙 지검특수1부장으로서처리했 던 사건이문제로떠오를가능성도배제 할수 없 다. 당시그는 △효 성그 룹 비자 금의 혹△ 대우조선해 양납품 비리의 혹 등수사를이 끌었 는 데 ,일부임원들사법 처리에만그치고‘ 윗 선’을향해수사를 확 대하지 않 았다는지적을받기도했다. 다만 재산 부분은 문제의소지가 별 로 없 다는 평가다. 작 년 7 월공개된자 료 를 보면,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액 ( 2020년 4월기준 ) 은 경 기분당구아 파 트 를 포함 ,총 13 억7 ,000여만원 ( 배우자, 자 녀포함 ) 에 달 한다. 투 기의심이 드 는 부 동 산, 부적절한 주 식보유 등은전 혀 없었 다. 고 위 공직자하 마 평에 끊 임 없 이 오 른 점을감안하면, 퇴임이후에도 ‘자 기관리’에철 저 했을가능성이크다. 김정우·정준기·안아람기자 남영 신 ( 사진 ) 육군참모 총장이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여 파 로 주 말 외 출· 외 박이통제된신임장 교 들에게“여러분들의애인은 다 른 사 람 을만나고있을것”이라고 발 언해논 란이일고있다. 남 총 장은 4일입장문을통 해 “부적절한 표 현을 사 용 한 데 대해 정중 히사과 드린 다”고 밝 혔 다. 그러나 훈 련소 과 잉 방역,부실급식,부상 병 사방치등 으로 뭇매 를 맞고있는 상 황 이어서 파 문은 쉽 게가라 앉 지 않 을전망이다. 문제의 발 언은지난 달 21일 남 총장이 전 남 장성 육군 상무대를 찾 아최근임 관한 포병 장 교교육생 들의야 외훈 련 참 관 후 훈 시하는 과정에서나 왔 다. 당시 초 급간부 교육 과정의일 환 으로 포병 교육 을받은신임장 교 200여명은 코 로 나19 여 파 로두 달 가까이 외 출과 외 박 이 허용되 지 못 한상 황 이 었 다. 남 총장은 “3월부터 외 출, 외 박을 못 나간 것에대해미안하게 생 각한다”며 “수 료 하고6월에 잠깐 이라도 휴 가를 갈 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러나 훈 시말미에“여러분가 운데 여자친구, 남 자친구있는 소 위 들이많을 것”이라며 “그런 데 여러분들이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때여러분의여자친구, 남 자친구는 다 른 사 람 을만나고있을것”이라고 덧 붙 였 다. 농 담조라고 해도 성실하게 훈 련 중이 던 이들에게적절하지 않 은 발 언이다. 해당 사실이알려진직후 남 총장은 “신임장 교 들의 경 직된 마 음을다독이며 긴 장감을 풀 어 주 기 위 해적절하지 못 한 표 현이언급됐다”고사과했다. 남 총장 의 발 언이도 마 에오 른 것은처음이아 니 다.지난해말 주 임원사들과의 화 상회의 에서“장 교 들이부사관에게반말을 해 도된다”는 취 지로 발 언했고,일부부사 관들은이를인권 침 해라며국가인권 위 원회에제소한 바 있다. 남 총장은지난 달 28일 엔훈 련소의과 잉 방역으로장 병 들의 샤워와 화 장실사 용 을 통제한 것 에대해 머 리를 숙였 다. 육군 이부상당한 병 사를방치했다는 의 혹 도 제기됐다. 한 병 사의아 버 지는 온 라인 커뮤니티 에아들이지난해11월 유격 훈 련에서인대가 파 열됐으나부대 측 이두 달 가까이 꾀병 이라고 묵살 했고 수 술 을 받은 후에도 제대로 된치 료 나 관리를받지 못 했다고 폭 로했다. 부 승찬 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 례브 리 핑 에서“해당부대에서 환 자가 발생 한 이후진 료 지 연 ,격리문제, 군병 원진 료 과정등의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 단 했다”며“해당사안을 엄 중하게받아들 이고사안의심각성을고려해감사를진 행중”이라고 밝혔 다. 정승임기자 정치편향·김학의사건벼르는 野$ 김오수가 뚫어야 할 ‘검증터널’ “여러분애인, 다른사람 만날것”$육군총장의황당 훈시 유임설, 승진설, 유배설$ ‘다나오는’이성윤거취 코로나탓외출금지신임장교에발언 부상병사방치·과잉방역이어뭇매 “긴장감 풀어주려다$정중히사과” 김오수전법무부차관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지명 됨 에따라, 향후검찰 고 위 급인사에도벌써부터법조 계 의 눈 과 귀 가 쏠 리고있다.일단은김후보자가 정식임명될 경 우, 현실적여건상 ‘소 폭 순환 인사’가능성이유력하다는 예측 이 많다. 논란의 핵 심인 물 인이성윤 ( 사진 ) 서 울 중 앙 지검장거 취 를두고는‘유임설’ 과‘ 승 진설’이 동 시에나 온 다. 4일법조 계 에선김후보자가청문회를 통과하면 곧 이어단행될고검장·검사장 인사가 ‘김오수호 ( 號 ) 검찰’의미 래 를가 늠 할 핵 심지 표 가될것으로본다.일단 문재인정부입장에선사실상 마 지막이 나다 름없 는검찰지 휘 부구성에최대한 의중을담으려할공산이크다. 그 럼 에도‘소 폭 인사에그 칠 것’이라는 전망이우세하다.검찰총장기수가사법 연 수원23기 ( 윤석열 ) 에서20기 ( 김오수 ) 로역 행한이 례 적인상 황 때문이다.2019년윤 전총장임명때그의선배들이한 꺼번 에 검찰을떠 났 지만이 번엔 상 황 이다르다. 현재23,24기인고검장들이 줄 사 표 를내 야할이유가 딱 히 없 는것이다.지난 달 장 영 수 ( 24기 ) 대구고검장이사의를 표 명한 게전부이고,아직까진추가사임 움 직임 도 없 다. 관심의 초 점은역시 ‘수사1 번 지’로꼽히는 서 울 중 앙 지검의수장 이다. 현재로선 이성 윤 현 지검장의 유임 가능성이점 쳐 지고있다. 그 동 안 ‘정권 입맛에맞게사건을 지 휘 했다’는 평가 를받은 ‘ 믿 을 맨 ’이지검장에게정권막 판 까지 동 일한역할을 맡길 것이라는해 석이다. 하지만 교체 가능성도적지만은 않 다. 이지검장이검찰내부의신망을 완 전히 잃 었 다는점에서그를유임시키는건김 후보자 와 박장관,청 와 대 모 두에부담 이기때문이다. 차라리고검장 승 진을 통해대검차장검사나일선고검장으로 이 동 시 킬 수 있다는 관 측 도 설 득 력을 얻 고있다.한검사장출신변호사는“서 울 중 앙 지검장을 계속맡 기면본인입장 에서도 모양새 가이상해진다.배려차원 에서라도 고검장 승 진가능성이있다” 고내다 봤 다. 이지검장이‘김 학 의 불 법출국금지의 혹 ’ 사건으로 기소될 위 기에처한 점도 변수다.만 약 실제기소가이 뤄 진다면법 무 연 수원장등한직에배치될가능성이 크다.어 떤 이유로든이지검장이서 울 중 앙 지검장에서 물 러난다면,그자리를과 연누 가이어받느냐가향후인사의최대 관전 포 인 트 가될전망이다. 정준기기자 김오수임명시소폭인사전망 검찰내부신망잃은이성윤엔 배려차원고검장승진가능성 김학의출금연루탓한직說도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 4일오전서초구서울고검에차려진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미리보는청문회쟁점 2년간장관 3명호흡소통은인정 조국수사때“윤석열배제어떠냐” 현정권입맛 맞추는인사로 각인 최근김학의출금관련서면조사 MB시절수사처리도마오를듯 부동산·주식은문제소지안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