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새검찰총장에쏠린눈$현직尹사단이냐, 전직尹사단이냐 한동훈법무부장관이19일국회예결특위전체회의에출석해김한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답변 하고있다. 오대근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사단’의법무·검찰요직독식논란과관 련해“능력과 공정에대한 소신을기준 으로인사했다”고반박했다. 한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예산결 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전날 단행한 윤석열정부 첫 법무검찰 고위 간부인사에대해“납득될인사라고평 가하느냐”는김한정더불어민주당의원 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취임하루 만인전 날대검검사급신규보임등검찰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윤석열 사단으 로 분류되는 송경호·신자용 검사를 서 울중앙지검장과법무부검찰국장에발 탁했다. 윤석열대통령과 한 장관의검 찰재직시절근무인연이있고, 특별수 사경험이많은인사들을서울남부지검 등일선검찰청과법무부요직에전진배 치했다. 한장관은“정치검사가출세한다는시 중통념이왜있느냐”는김의원의질문에 는“지난3년간가장심했다.그런과오를 범하지않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 받아쳤다.2019년후반기‘조국전법무부 장관일가수사’를계기로정권에불편한 수사를이끌었던검사들을한직으로전 보하고,친정권으로분류되는검사들을 중용했던인사를언급한것이다. 한장관은전날인사가 ‘윤석열인사’ 였다는지적에는 “현정부의인사”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취임직후 강조해 온 ‘협치’를들어“특별수사부검사들과 의협치냐. 검찰공화국비판이나온다” 는지적에는 “전이미검사도아니고특 수부검사와협치한다는말에는동의할 수없다”고 물러서지않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국민이주인인민주공화국 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 그는 묵묵히일하는 ‘형사부나 공판 부검사’가주요검사장승진대상에빠 져홀대하는 게아니냐는 지적 ( 민주당 김승원의원 ) 에는“약간오해가있다”고 답했다.“형사통이누가있냐”는김의원 물음에“홍모검사와한모검사가대표 적”이라했다.두사람이윤대통령검찰 재직시절근무연이있다고김의원이짚 자, 한장관은 “인연중심발탁은오해” 라고밝혔다. 한 장관은이재명전민주당 대선후 보의성남시장 시절연루 의혹인 ‘성남 FC’의혹수사를두고야권이표적수사 라고반발하자“절차에따라수사중으 로안다”고답했다. 그는비공개로쓰이는법무·검찰의특 수활동비에대해“국회가볼수있도록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첨부해야 되는 것아니냐”는질의에는 “취지를충분히 감안해다시검토해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단행한 검찰고위급인사로차기검찰총장의경 쟁구도가 한층선명해졌다.인사 대상 에서빠진이두봉인천지검장등‘윤석열 사단’ 인사들이유력후보군으로 떠오 른 가운데, 고검장으로 승진한 김후곤 대구지검장과이원석제주지검장도 거 론 되고있다. 19일법조계에따 르 면,‘윤석열사단’ 검사들의전면배치로평가되는전날인 사에서이두봉인천지검장과박 찬 호 광 주지검장의이 름 은 눈 에 띄 지않았다.특 히이두봉지검장은윤석열대통령이서 울중앙지검장과 총장 시절 곁 에서윤 대통령을 보 좌 했다. 대전지검장으로 재직할 땐 윤 대통령지시를 받아 문재 인정부를 겨냥 한 월 성원전수사를지 휘 하는 등 윤석열 사단의 맏 형 역 할을 해 왔 다. 박 찬 호지검장도윤대통령이서울중 앙지검장 시절 핵 심 참 모인 2차장검사 로 활약했다. △ 국가정보원 적 폐 수사 △ 국군기무사령부세 월 호유가 족 불법 사찰 의혹 △삼 성그 룹 노 조 와해의혹 △ 박근 혜 정부 정보경찰 의혹 수사 등 을 이끌었다. 검찰관계자는 두사람에대해 “고검장 승진 이나주요보직 으로이동을예 상했는데의 외 였다”며“결국총장인선을고 려 해인사 대상에서빠진것같다”고해석했다. 사 직서가 수리되지않은 여환섭 대전고검 장과조종 태광 주고검장도하 마 평에오 르 고있다. 전날인사대상자에 포함됐 지만,대검 찰청차장검사와서울고검장자리에안 착 한이원석지검장과김후곤지검장도 후보군으로 분류 된 다. 한검찰 간부는 “두사람을총장으로발탁하기위한명 분을 얻 으 려 고미리요직에 앉힌 것일수 있다”고말했다.하지만한동훈장관이 조직안정을인사이유로제시했기 때 문 에두 사람은 당분간각자위치를지 킬 가능성이 크 다는분석도나온다. 국회예결특위정책질의서답변 尹사단^특수통편중배치지적엔 “능력^공정기준으로인사”반박 한동훈“정치검사출세?지난 3년이가장심해” 고위급인사서빠진이두봉^박찬호 “총장인선을고려해빠진듯”해석 인사대상이원석^김후곤도후보군 “조직안정을위해자리유지할수도” 尹, 특정인한사람만고집하다가 검추위문턱넘지못할가능성우려 문찬석^조상준등외부인사거론도 이두봉 박찬호 문찬석 조상준 윤석열사단으로분류 됐 던문 찬 석전 광 주지검장과조상준전대검형사부장 등 외 부인사 기용 설 도 제기 된 다. 주요 보직을 윤석열사단이차지한 만 큼 , 색 깔 이 뚜렷 하지않은인사를 발탁해 균 형감을 맞추려 할수도있다.법무부검 찰국출신의한 변 호사는“윤대통령과 한 장관이주요 자리를이미원하는인 물들로 채웠 기 때 문에, 총장 자리는 덜 정치적이고논란이되지않을인사를고 를수도있다”고예상했다. 윤대통령이특정인을 밀 어주 려 는모 습 은 피 할 가능성도제기 된 다. 한 사람 만고 집 하다가오히 려 총장후보 추 천위 원회문 턱 도 못넘 을 수있기 때 문이다. 지난해문재인정부에선이성윤서울고 검장 ( 당시서울중앙지검장 ) 을 총장으 로 염 두에 뒀 지만,위원회의반감이 커 져 총장후보에서 탈락 했다. 법무부는 총장 인선과 별개로 후 속 검사장 및 중간간부급인사를 위한 검 찰인사위원회를조만간열예정이다.검 수 완 박국면을지나면서검사장급자리 가 10개이상공석이라, 큰폭 의인사가 불가 피 한상 황 이다.전날인사에선사법 연수원28기에서3명,29기에서 4 명이검 사장으로 승진했다. 후 속 인사에선 30 기중에서첫검사장이배출될가능성도 있다. 이상무기자 ☞ 1면’백운규자택등압수수색’서계속 검찰이고발 접 수 3 년 여 만인지난 3 월 하 순 산 업 부와 산하 공 공기관 8 곳 을전 격압 수수 색 한데이어재차 대규모 압 수수 색 에나 서자 블랙 리 스트 의혹 수사가 막바 지를 향 하고있다는 관 측 이나온다. 검찰은이 번 의혹으로 고발 된 당시산 업 부공무원 5 명가운데 백 전 장관을제 외 한 4 명에대해이 달 중 순까 지조사를 마 쳤다.이인호전 1차관, 손 모 전 혁 신행정 담 당관, 박모 전에 너 지 산 업 정책관,김모전운영지원과장이그 대상으로, 김전과장의경 우 이 달 1 6 일 을 포함 해세차 례 조사를받았다.검찰 은 앞 서산 업 부로부 터 사표 제출 압 박 을 받은 것으로 알려 진전직기관장들 을 참 고인으로불러조사했다. 국민의 힘 전신인자유한국당은 2019 년1 월 한국전력발전자회사등산 업 부 산하기관장들이산 업 부 담 당국장으로 부 터 사 퇴 를 종용받은 뒤 사표를제출 했다는의혹을제기하면서 백 전장관을 포함 한 5 명을직권남용등 혐 의로서울 동부지검에고발했다. 윤석열정부첫검찰인사에서‘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지 휘 부에전진 배치되면서검찰수사권 축 소에도불구 하고정치권과대기 업 을 겨냥 한수사가 본격 화될전 망 이다. 법무부는18일송경호수원고검검사 를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수 장으로승진임명했다. 송검사는한동 훈장관이서울중앙지검3차장일 때 특 수2부장으로이명박전대통령수사를 담 당했다.이후 한 장관이대검찰청반 부 패 ·강력부장으로영전하면서 3차장 자리를이어받아 조국전법무부 장관 일가수사를지 휘 했다. 법조계에선조국 전장관 수사를 하 다가 좌 천 된 송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장에 앉힌 것자 체 가전정권을 겨냥 한 주요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해 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검은이재명더 불어민주당 총 괄 선대위원장이연루 된 대장동 개발사 업 특 혜 의혹을 수사 중 이다. 권 순 일전대법관과 박영수전특 별검사등 ‘ 5 0 억클럽 ’거 론 인사들과 윗 선수사도이어 왔 지만아직결 론 을 내 지 못 했다.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 못 지않게 ‘사정 태풍 ’이예상되는 곳 이다. 수원지 검장을 맡 게될 홍승 욱 서울고검검사 는 ‘유재수전부산시경제부시장 감찰 무 마 의혹’을 수사하다가 한직으로 밀 려났 다화 려 하게 복귀 했다. 수원지검에 는이재명선대위원장의 변 호사비대납 의혹과 박은정성남지청장의성남FC 후원 금 수사무 마 의혹 사 건 이계류 돼 있다.성남FC 의혹은검찰지 휘 를받아 경찰에서재수사를하고있다. 서울동부지검은 19일산 업 통상자원 부산하기관 6곳 과 백 운규전장관자 택 및 한 양 대사무 실 등을 압 수수 색 하는 등 ‘ 블랙 리 스트 ’ 의혹수사에박차를가 하고있다. 법조계에선검찰이 살 아있는 권력보 다는 죽 은 권력수사에 집 중할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주 변 에선당장은보 복 수사논란을의식해검찰이신중하게 움 직이겠지만, ‘ 때 가 되면’ 대대적수사로 여론몰 이에나 설 것으로전 망 했다. 이유지기자 檢, 백전장관소환임박 “수사막바지단계”관측 백운규 檢지휘부‘尹사단특수통’전성시대 수사권축소에도前정권수사예고 당장은보복수사논란신중모드 대장동의혹등여론몰이나설듯 D3 검찰 후속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