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6월 28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검수완박법’헌재로 권한쟁의심판청구 법무부와 검찰이‘검수완박(검찰 수 사권완전박탈)’법안으로불리는검찰 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 쟁의심판을헌법재판소에청구했다. 개 정법이 9월 10일 시행 예정임을 감안, 효력정지가처분도신청했다. 신청이인 용되면헌재의본안판단전까지법효 력이정지된다. 법무부는27일한동훈법무부장관과 김선화대검찰청공판송무부장등의이 름으로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고밝 혔다. 국회의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 사대상을부패·경제범죄로축소하고, 수사개시한검사가공소를제기할수없 도록 하며, 경찰 송치 사건 보완수사도 동일한범죄사실로제한하고,고발인의 경찰수사에대한이의신청권도제외하 는내용이다. 검찰이헌법기관이아니어서권한쟁의 심판청구자격이없다는지적도있었으 나, 법무부는한장관을청구인으로내 세우면서이를해소했다. 이유지기자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평균 물 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를돌파할거란우려가커지고있다. 치솟은 물가가 경제활동 전반에‘도미 노충격’을몰고올것으로전망되는만 큼경기회복세에도비상이걸렸다. 27일정부는3분기전기요금의연료비 조정단가를이례적으로㎾h당5원올렸 다. 1·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하 며전기료인상을인위적으로억제한이 전 정부와 달리, 연간 최대 인상폭으로 상향조정한것이다. 전기료는기본요금 과연료비조정단가,전력량요금,기후환 경요금등을더해산출한다. 이번인상은국제원자재가격급등으 로급격히늘어난한전부채를일부라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전은 1분기에만 사상최대인 7조7,869억원적자를기록 했다.공기업부채해소에나섰다는점에 서의미가있지만,불난물가를부채질할 거란우려도만만치않다. ★관련기사6면 시장에선 이번 전기료 인상분이 반영 되는 다음달 물가상승률이 6%를 넘 길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만에 6% 대 고물가가 초읽기에 들어선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8월 물가상승률이 6.0%를 웃돌 가 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5.4%)은2008년글로벌금융위 기이후가장큰폭으로오른상태다. 전기료인상은기업의생산과투자, 개 인의소비에도악재다.우선산업활동의 원재료인 전기료가 오르면 생산·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담을 느 낀기업이이를제품가격에전가할경우 물가를추가로올릴수있다는얘기다. 문제는 전기료뿐 아니라 가스요금 인 상 역시 줄줄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요금이동시에오르고, 10월에도전기· 가스요금추가인상이계획돼있다.그간 물가오름세를 억눌러 온 공공요금마저 인상물꼬를튼만큼물가상승폭이더욱 가팔라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정부가 종전(2.2%)보다 두 배 이상 높 여제시한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치(4.7%) 역시엇나갈확률이커졌다는 분석이다. 세종=변태섭기자 전기연료비조정단가㎾h당5원인상 한전부채해소나섰지만물가부채질 내달공공요금동시인상분반영되면 24년만에물가상승률6%넘어설듯 생산·운영비증가 → 가격인상불가피 소비·투자감소등경제회복세비상등 전기·가스료인상 ‘고물가도미노’ 시작됐다 법무장관과검사등이름올려 ‘효력정지가처분’도함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