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3일 (토요일) D4 종합 욕설시위보수 유튜버 ‘문 전대통령부부 모욕 혐의’ 구속영장 산은, 법개정도없이$직원 500명‘부산발령’검토 검찰이문재인전대통령자택앞에서 과격한 욕설시위로 문전대통령부부 를 모욕한 혐의로 보수 유튜버안정권 ( 43 ) 씨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한것으 로확인됐다.안씨의구속영장청구서에 는지난 6월국회의원보궐선거당시이 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선거를방해 한혐의가함께적시됐다. 안씨는문전대통령퇴임직후부터경 남양산시평산마을에서1인유튜버들 의과격시위를 주도하고 확산시킨인 물이다. 법조계에선안씨에대한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문전대통령자택주 변의과격시위에제동을 걸것으로 보 고있다. 2일한국일보 취재결과,인천지검은 전날 안씨에게모욕 혐의를 적용해사 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자택100m 앞에서마이크와스 피커를 통해문 전대통령과 김정숙여 사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지난 5월10일문전대통령이 퇴임한 날부터평산마을에 등장해 욕 설시위를시작했다.안씨는문전대통 령자택이정면으로 보이는 ‘명당 자리’ 를차지한뒤, 고성능대형스피커로욕 설을이어갔다.안씨가마이크로내뱉는 말들은자택내부까지고스란히전달됐 다.안씨는이런방식으로자택앞 30시 간연속 시위와 주말 시위를 유튜브로 생중계했고,슈퍼챗과계좌후원을통해 한달에최소수천만원을번것으로알 려졌다. 문전대통령측은 5월말안씨를 모 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여적사범문재인 간첩 XX새끼추접한 새끼” 등의욕설을 했 다. 또 안씨의 시위 장면이 찍힌 영상 을 보면 “야이X쓰레기같은 것들. 야 저 싸이코패스 XX들 보소. 와나 시 X 어이없네. 와정말 살인충동 느껴지 네” “야이간첩종자들. 너희둘 나와” “야이쓰레기같은X아. 너가인간이냐 XXX아” “너 문재인 대가리 보인다. 문재인 XXX야” 같은 욕설이끊임없 이이어진다. 검찰은 안씨의이같은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평산마을자택앞에서‘스피커막말’ 검찰, 주민다수인식할수준판단 보선때‘이재명지지’옷입고난동 공직선거법위반혐의도영장포함 고판단했다.모욕죄가성립하기위해선 △피해자 특정△모욕행위△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안씨의욕설이문 전대통령부부를상대로한것이고, 평 산마을 주민등 다수가 충분히인식할 수있는수준이라고봤다. 안씨는 6월부터경찰에서집회연장 금지통고를받자,7월초부터평산마을 에서자취를감췄다. 안씨와 함께유튜 브에출연했던친누나가대통령실행정 요원으로근무한다는사실이알려진것 도 평산마을을 떠나게만든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안씨가집회장소로 사 용하던 자리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명 당’으로알려지면서,안씨가사라진뒤에 도과격시위는이어졌다. 검찰이안씨에대해구속수사방침을 정하면서,자택인근의과격시위에제동 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검사장 출신 의한변호사는 “집회와표현의자유를 빙자해상대를특정한뒤모욕적언사를 반복하면형사처벌되는 선례가 될것” 이라고말했다. 검찰이청구한 구속영장에는안씨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도 포 함됐다.안씨 는지난 5월인천계양을국회의원보궐 선거에출마한이재명후보의유 세 현장 에서‘이재명 완 전지지’라고 적힌 옷 을 입 은 채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려선 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구 속 전피의자 심 문 ( 영장실 질심 사 ) 은 오 는 5일 오 후 2시30분인천지법에서 열 릴예정이다. 이상무·조소진기자 보수유튜버 ‘벨라도’ 안정권씨가문재인전대통령자택이있는경남양산평산마을에서시위를하고있 는모습. 유튜브채널유진무퇴캡처 Ԃ 1 졂 ’ 핞잋훎찒 뼒슲픦뿖줊 ’ 컪몒콛 산 업 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공 약 사 항 인부산이전을 뒷 받침하기위해인사 를명 목 으로대 규 모직원을부산지 점 에 발 령내는방안을유 력 하게검 토 중인것 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공 약 이행 의지가 강력 한만 큼 ,법 개 정이전에라도 실 질 적이전작 업 에 착 수하 겠 다는 계 획 ( ) 을 탔 다. 윤 대통령은지난달 31일경남 창 원시부산신 항 한진터 미널 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부산이 세 계적인 해양도시, 세 계적인무 역 도시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금 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며 “산은의부산이전을조속하게추진해주 시기를당부한다”고말했다. 이에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해 관 계 를 잘 조정하고산은의경 쟁력 이 훼손 되 지 않 도 록관 계부처와 긴밀 히 협 조해최 대한신속하게이전을추진하도 록노력 하 겠 다”고 답 했다. 애 초 강 회장의부산 다만산은이인사를통해대 규 모임직 원들을부산지 점 에 발 령 낼 경 우 ,‘ 꼼 수 이전’이라는비판을면하기어 렵 다.산은 법4조1 항 은‘한국산 업 은행은 본점 을서 울 특 별 시에 둔 다’라고 규 정,이전을위해 선법 개 정이필수적이다. 그러 나국회다 수를차지하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반대여 론 이 높 아 빠른 통과는 사실상 어려 운 형국이다.민주당 핵심관 계자는 “산은이전은지 역균 형 발 전 뿐 만아 니 라 산은경 쟁력 유지방안도함께고려해야 한다” 며 “ 꼼 수가아 니 라 엄밀 한검 토 를 ( ) ( ) 윤대통령공약‘부산이전’속도전 인사명목으로본사직원의30% 노조“꼼수이전차단”가처분검토 지난달엔진결함으로발사가연기된유인달탐사프로젝트로켓아르테미스1호가 1일미국플로리다주케이프커내버 럴케네디우주센터의발사대에기립해있다.미항공우주국(NASA·나사)은한국시간으로 4일새벽에로켓발사를재시 도한다고밝혔다. 케이프커내버럴=AFP연합뉴스 아르테미스,다시우주로 30 2022년9월3일토요일 ( ) ( ) 보수유튜버 ‘벨라도’ 안정권씨가문재인전대통령자택이있는경남양산평산마을에서시위를하고있 . 유튜브채널유진무퇴캡처 1 ’ 뿖줊 ’ 컪몒콛 이다. 노 조는 ‘ 꼼 수이전’이라 며강력 반 발 하고나 섰 다. 2일금 융 권에 따르 면산은은서 울 여의 도에근무중인 본 사직원들을부산에단 계적으로보내는방안을검 토 하고있다. 선 발 대인원은 500여명수준으로, 본 사 직원 ( 1,700여명 ) 의 약 30 % 에달한다.산 은은일시적 업 무공 백 을 막 기위해지원 부서를중 심 으로선 발 대를 뽑 을것으로 보인다.산은은대통령실보고를마친뒤 구 체 적방안을조만간 발 표할예정이다. 대통령공 약 인‘산은부산이전’계 획 은 최근 윤 대통령의부산방문이후 급 물살 방문계 획 은없었으나, 회의하 루 전대 통령실의 긴급 요청에 따 라 참석 한것으 로알려졌다. 윤 대통령지시에산은도이전준비를 본 격 화 하고있다. 강 회장은부산에서 돌 아 온 직후인1일비공 개 임원회의를 열 고 “대통령의의지가명확하다고확인 돼 산 은이전은더이상 미룰 수없는과제”라고 강 조했다.임원회의직후 강 회장과면 담 한조 윤승 산은 노 조위원장은“ 강 회장이 대통령 발 언을사실상 질책 으로받아들 였 다” 며 “부산이전을위한실 질 적 절 차에 착 수하 겠 다는것”이라고 풀 이했다. 통해결정할문제”라고 강 조했다. 노 조는 가처분 신청등 법적대 응 도 불사하 겠 다는방침이다.조위원장은“’ 꼼 수이전’ 움 직임을 차단하기위한 법 률 검 토 를시작할것”이라 며 “16일예정 된금 융노 조 총파업 이전에라도산은 노 조차원의 파업 에 착 수하는 등 산은이 전의부당함을알릴것”이라고 밝혔 다. 직원들의동요도 심 상 치않 다.7월말기 준 올 해산은퇴사자는 43명 ( 임금피크 제대상자제 외 ) 으로,통상한해퇴사자 ( 40명 ) 수준을이 미 넘어선상 황 이다. 김정현기자 지난달엔진결함으로발사가연기된유인달탐사프로젝트로켓아르테미스1호가 1일미국플로리다주케이프커내버 럴케네디우주센터의발사대에기립해있다.미항공우주국(NASA·나사)은한국시간으로 4일새벽에로켓발사를재시 도한다고밝혔다. 케이프커내버럴=AFP연합뉴스 , 로 30 ( ) ( ) ‘ 라 ’ 는모습. Ԃ 졂 ’ 핞잋훎찒 뼒슲픦 ’ ( ) ( ) ( ) 지 . ( · ) . F , 로 30 ( ) ( ) ( ) ( ) 학 자 출 신의김재형 ( 57 ^ 사진 ) 대법관이 6 년임기를마 치 고대법 원을 떠 났다. 관심을 모 았 던 미쓰비시중공 업의 국내 자산 현금 화사건에대해선 끝 내결론을내리지않 았다.김대법관은 2일서 울 서 초 구대법 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작 심한 듯 사법 부를 둘 러 싼 여러 논 란에대한자신의 입 장을 밝혔 다. 김대법관은“ 입 법 또 는정 치영역 에서 해결하는게바 람 직한사 안 인데도법원 문을 두 드 리는 경 우가 많 아지고있다” 며“ 입 법으로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 부가나서서해결하려고해서도 안 되고 그 렇 게할수도없다”고말했다.김대법 관은 그러면서‘국회의직무 유 기’를언 급했다. “ 입 법이제 때 이뤄지지않아 국 민들이 권 리구제를 받지못하고, 이는 불필 요 한소송으로이어 져 사회적 낭 비 를 초래 하고있다”는것이다. 김대법관은현행상고심제도를시급 히 개 선할 필 요 가있다고도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이신속하고 공정하게사 건을처리하면서도전원 합 의체와 공 개 변 론을 활 성화하는 방 향 으로 나아가 려면상고심제도의 개 선이선행 돼 야한 다”고 밝혔 다. 대법원사법행정자문회 의 ( 의장김명수대법관 ) 는 현재상고제 도 개 선책으로상고심사제도도 입 을통 한 심리사건 축 소와 대법관 증 원 등 을 검토 하고있다. 그는대법관을정 치 적이 념 에 따 라재 단하려는시도에대해 경계 했다.김대법 관은“대법관을보수 혹 은진보로 분류 해어 느 한 쪽 에가 둬 두려는것은 바 람 직하지않다”며“법관이보수와진보를 의식하게되면법과정의가무 엇 인지선 언하는데부정적 영향 을 끼칠 수있다” 고 밝혔 다. 자신의 뒤 를이을 오석 준 후 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논 란으 로 곤욕 을 치르 고있는 상 황 을 꼬집 은 것으로풀이 된 다. 김대법관은 1986년제28회사법시 험 에 합격 한 뒤 판사와 학 자 ( 서 울 대교수 ) 의길을 거 쳐 2016년이인 복 전대법관 후 임으로임명 됐 다. 김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제가 마주하고있는 문제를 미루지않고 정 면으로다루고자했다”고 밝혔 지만,강 제동원피해배상을하지않으려고현금 화 명령에불 복 해미쓰비시중공업이제 기한 재항고 사건에대해선결론을 내 놓지않았다.이에 따 라일본전범기업의 국내재산 강제매각 ( 현금화 ) 에대한 대 법원결정은언제나올지기약할 수없 게 됐 다. 김대법관은결정을못하고 떠 나는이 유 를 묻 는 취 재진 질 문에아무 런 답을하지않았다. 박준규기자 주=뉴시스 일제강점기미쓰비시중공업근로정신대강제동원 피해자인양금덕할머니가박진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자필로쓴편지전문. 광주=뉴스1 ‘미쓰비시자산 매각’매듭못짓고$김재형대법관퇴임 “정치영역서해결해야하는사안도 법원문을두드리는경우많아져” 결정미룬이유묻는질문엔침묵 ( ) ( ) ( )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