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9일 (금요일) D4 정치 2022년9월9일금요일 Ԃ 1 졂 ‘ 멎 , 핂핺졓믾콚 ’ 펞컪몒콛 ( ) ( ) ( ) 를내려 놓 아야하는국회법에따라이대 표는의원직까지 잃게 된다. 이경우정치 적 여파는이대표개인에 게그 치지않는다. 100만 원이상 벌금 형이확정되면민주당은지난대선이후 보전받은선거비용 434 억원을국가에 반환해야한다. 다 른 공직선거는후보 자 본 인이선거비용에대한반환의무를 갖지만, 대선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반환의무를 진 다. 단, 대선후보의공직 선거법유죄확정판결로정당이선거비 용을반환한전례는없다. 그렇 지만 당내에선긴장하는 분위기 도감지된다.한민주당 중진 의원은“여 의도에있는민주당 중앙 당사 빌딩 가치 가 약 3 00억원인데, 4 00억원 넘게 반환 을해야한다면당간판을내리는수밖 에없다”며“가장 걱 정되는대 목 ”이라고 전했다. 줂횒멾킪헒퓒쫃 이대표가 무죄판결을 받는다면전 화 위 복 이 될 수있다.이대표는앞서경 기지사선거를앞두고친형 강 제 입 원의 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 소됐으나 2020년무죄확정판결을받 았다.이를계기로정치 적 체급이대선주 자급으로급부상했다. 더 욱 이이경우는민주당이주장하는 ‘야당 탄 압’,‘정치보 복 ’ 프레 임이사실로 확인되는 셈 이다.이대표, 민주당과각 을 세우고있는검찰은 물 론 윤석열정 부도무리한기소에따 른 여론의역 풍 을 맞 을공산이 크 다. 한 편 ,의원직상실이나선거비용보전 금액 반환까지이어지지않는 100만원 미만 벌금 형이선고 될 가 능 성도배제할 수없다. 다만대법원양형기준에따 르 면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 형 기 본 양형은 200만~800만원이다. 벌금 100만 원미만이선고되려면 △ 허위사 실공표정도가 약 하거나 △ 전파성이 낮 거나 △진 지한 반성이수반되거나 △ 형 사처 벌 전력없는 등의감경요소를 법 원이인정해야한다. 이성택기자 검찰이 8일대선후보 시절대장동·백 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혐의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만으로는 당장 상 황 을 뒤흔 들 변수로 작용하지 않지만,기소후1년내에내려 질 법원판 결에따라이대표와민주당, 그 리고여 권에도지 금 과 180도다 른 정치 적 후 폭 풍 이불어닥 칠 수있다. 퓒칺킲뫃 , 힏줂헣힎칺팖팒뺞 검찰의기소에도이대표의신분에는 일단변 함 이없다. 민주당당 헌 80조는 기소시당직자의직무를정지한다고규 정하고있다. 그러 나 ‘ 뇌물 과 불법정치 자 금 수수등부정부패관련법위반혐 의’에국한되기 때 문이다.허위사실공표 는부정부패범죄가아 니 기 때 문에직무 정지사 안 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 중 론이다. 기소이후확정판결까지 걸 리는시간 은원 칙적 으로 1년이내여야한다. 공직 선거법은선거범죄의경우재판부가1 심 은 6개 월 이내, 2· 3심 은 3 개 월안 에선고 를내리도 록 의무 화 하고있다. 다만확 정판결까지1년이상 걸 리는예 외적 인 경우도있다. 쩚믖 100 잚풞핂캏킪홂잋퓒 만 약 100만원이상 벌금 형이확정된다 면이대표의정치 적 미 래 는급변한다.공 직선거법위반으로100만원이상 벌금 을 확정받은사 람 은5년간 피 선거권이없어 진 다.일단이대표의202 7 년대선 출마 가 능 성자체가 막힌 다는의미다. 뿐 만아 니 라 피 선거권을상실할경우 곧 바로배지 100만원이상 벌금 땐 피선거권·의원직박탈$ 이재명운명가른다 검찰 ‘허위사실공표’ 불구속기소 2027년대선출마물건너갈우려 당도선거비용434억반환땐타격 부정부패해당안돼일단직무유지 무죄땐정부·여당정치보복프레임 검찰도무리한기소지적받을듯 이재명(왼쪽세번째)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추석연휴를하루앞둔8일서울용산구용산역을찾아귀성객들에게인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당전면전태세속민생행보 30 Ԃ 1 졂 ‘ 멎 , 핂핺졓믾콚 ’ 펞컪몒콛 앞서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가지난달이대표를기소 의견으로송치했다. 이대표는 당시“국토부가 용도변 경을 요청,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응할수밖에없었다”며“용도변 경으로수천억원수익을취득하는건 성남시에서수용할수없어성남시가 일정수익을확보하고업무시설을유 치하겠다고했으나국토부가직무유 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했다”고답 변했다. 성남지청은 2015~2016년 해당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 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임대 아파 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 환된 것에 국토부의협박이있었다 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 다. 용도변경에 대해선 성남시장으 로서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이 대 표의 의사가영향을미친것으로 판 단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감 사원 조사내용과 국토부 공문 등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다수의 증거 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원은 앞서국토부가 성남시에식품 연구원부지관련공문을 보낸것은 부지매각을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 로 특정용도로 변경하라는 협박은 아닌것으로판단했다. 다만 이대표가 국정감사 등에서 대선기간 대장동 사업관련 초과이 익환수규정에대해“보고받은바없 다”고발언한것은불기소처분했다. 수원지검공공수사부 ( 부장 정원두 ) 도이대표의변호사비대납 의혹 관 련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불기소처 분했다. 검찰은윤석열대통령이대선후보 시절배우자인김건희여사의도이치 모터스주가조작관여의혹과재산신 고관련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해공 소시효가정지된점을고려해계속수 사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이밖에 윤대통령관련선거법위반사건들은 불기소처분됐다. ( ) ( ) 이대표변호사비대납의혹은불기소처분 30 정치 4 2022년9월9일금요일 ( ) 국민의힘‘정진석호’ 비상대 책 위원회 가 8일 닻 을 올 렸 다. 이준석전대표가 제기한 가 처분 신 청 을 법원이 받아들 이며‘주호영비대위’가 좌초 한지 1 3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가 끝 나 는 대로 비대위구성을 완료 한다는 방 침 이다. 국민의힘은이날 오전전국위원회를 열고비대위설치와정진석비대위원장 임 명 안 을의결했다.표결에 참 여한국민 의힘전국위원 51 9명가 운 데 4 68명이정 위원장 임 명에 찬 성표를 던 졌 다. 정위 원장은이날 오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 울역을 찾 아 추석 연휴 귀 성 길 인사에 나섰다. 정 위원장에게 당장 주어진 과제는 ‘정진석호’의 색깔 을 뚜렷 하게 드 러낼 비대위원인선 문제다. 기 존 의 ‘주호영 비대위’ 구성원들은 대부 분 교체 하고 새 얼 굴 로 비대위를 꾸 리는 쪽 으로 가 닥 이 잡혔 다.정부의장은이날국회 출 근길 에기자들과 만나 기 존 비대위원 전원 교체 에대해“그런방 안 도한 번생 각을 해 봐 야 한다”면서“시 간 이 필요 할거같아추석 연휴 기 간 고민을한 뒤 연휴 직 후 발표하려고한다”고 말 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인선 기준에 대 해서는 “당을 안 정화하는 게 1차 적 임 무”라면서“지역 안배 도하고통 합 이라 는목표에맞는인선을할 생 각”이라고 밝혔 다. 정위원장은이날당 혁 신위원장을 맡 고있는 최 재형의원에게비대위 참 여를 제 안 하기도했다.이전대표가 띄운혁 신위에 손 을내 밀 며‘통 합 ’,‘ 혁 신’ 메 시지 를 덧 대려는의도에서다.다만 최 의원이 ‘그 동안 비대위 출 범에반대의사를 밝 혀 온만 큼 비대위 합류 는적절치않다’ 는 취 지로고사하면서 최 의원의 합류 는 불발됐다. ‘이준석가 처분 리스크’도정위원장이 넘 어야할 산이다.이전대표는이날비 대위 출 범 효 력정지와정위원장직무정 지에대한추가가 처분 신 청 을법원에제 출 했다. 또페 이스 북 에‘ 돈 에관 심 없다 는사람을경 계 해야한다.그사람은 돈 에미 친 사람’이라는 내용의 강연 영상 캡처 사진을올 렸 다. 사 심 없이당내 홍 을수습하겠다는정위원장의 취임 일성 을비 꼰 것이다. 정위원장은이날이전대표 측 이추 가가 처분 신 청 을 냈 다는소식이전해지 자 “ 굉 장 히 유감스 럽 다”며“ 돌 아올 수 없는 강 을건 넌 게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든 다”고각을세 웠 다.다만 차 기당대표 선 출 을위한전당대회시 점 에대해서는 “ 딱언 제까지하겠다는 시 점 을아직 생 각하지않았다”고 말 을아 꼈 다. 연말 까지 임 기인국회부의장겸직문 제는발등에 떨 어진화두다.더불어민주 당은 “국회부의장직과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한다는것은상식적으로결 코 있을 수없는일”이라고비판하고있다.이에 대해정위원장은 “권성 동 원내대표는 과거사 례 를들면서‘비대위원장과국회 부의장직을겸직하는게 좋 겠다’는의 견 을전해 왔 다”면서“의원들의이야기를 더들어보겠다”고했다. 박재연기자 ( ) ( ) ( )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 8일국회에서원내대표직사퇴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 같은날비대위원장에내정된정진석국회부의장이국회로출근하며 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정진석비대위’체제출범했지만$ 이준석가처분신청넘을수있을까 여당, 전국위열고임명안등의결 정“통합목표에맞는비대위인선” 최재형혁신위원장에참여제안도 야당“국회부의장겸직비상식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