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지난달못받은전세금 사상최대1089억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보증기관에보증금을대신돌려달라고 청구한 금액이 지난달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기록했다. 올상반기부터전세시 장이 본격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점에 미 뤄최근전세사고가잇따른다세대빌라 가더큰문제로떠오를가능성이커보 인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 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과건수는1,089억원과511건 으로집계됐다. 월간기준역대최대·최 다다. 김동욱기자 보험사기부추기는의료현장 순수미용목적에도“실손문제없다” 영양주사도“치료목적”과잉처방전 실손적자4년새두배, 3조원대육박 올해14.2%인상등매년보험료껑충 “어떤 회사 실손보험 가입하셨어요? 휴대폰애플리케이션(앱) 다운받고로그 인해서보여주세요.” 이달 초 서울 시내 한 피부과를 찾아 “실비청구되는미용시술이있느냐”고 물어봤다. 휴대폰을건네받은상담실장 은 익숙한 듯 보험사 앱에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일일 통원 한도를 조회하더 니 아토피 등 피부 치료용 보습 관리인 ‘NDA플러스’를권했다. 순수 미용 목적인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건지 재차 묻자“건조증은 개인 이느끼기나름아니겠느냐”며“한번에 5회씩 결제해도 서류와 영수증은 한도 에맞게나눠서끊어주겠다”고안내했 다. 이어 방문한 인근 가정의학과에서는 피로감을호소하자비타민등을혼합한 영양주사를추천했다.영양제개념인데 도보험처리가되는지묻자‘백옥주사’ 로유명한글루타치온등청구가제한되 는 성분을 뺀 조합으로 처방해 주겠다 는답변이돌아왔다. ★관련기사3면 1시간가량수액을맞고받아본진단서 엔“탈수, 섭취불량으로소모성질환에 대한의학적필요에의해치료목적으로 주사제 및 수액제제를 병행했다”고 적 혀있었다. 진료과정에서 (기자가) 언급 하지 않았던 구토·허리통증·급성인두 염·위십이지장염 같은 증상도 잔뜩 나 열했다. 병원 안내대로 비싼 피부미용 시술이 나영양주사를맞고보험금을청구해도 괜찮을까? 당연히 불법이다. 의료법 22 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작성하거나고의로사실과다 르게추가기재또는수정해선안된다. 병원이미용목적의비급여진료를치료 로 둔갑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소비자 가이를이용해보험금을타내는행위는 일종의‘보험사기’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의료기관과보험소비자가실손의 료보험 보상 한도를 악용해 과잉 진료 와의료쇼핑을일삼고있다고업계는우 려한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이 계속 증가하 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위 5개 손해보험사(삼성·현 대·DB·KB·메리츠)의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중피부관련보험금은전년대비 18.57%증가한1,526억원에달했다. 강유빈ㆍ김정현기자☞3면에계속 피부미용ㆍ코성형까지…실손좀먹는과잉진료 Ԃ 3 ( ) ( ) ★ 뫎엶믾칺 2·3 졂 ( ) ( ) ( ) Ԃ 5 졂펞몒콛 최태원회장은왜한식전도사됐나 역병의역사 ( ) ( ) ( ) ( ) ★ 뫎엶믾칺 6 졂 ( ) ( ) Ԃ 6 졂펞몒콛 엘리자베스2세영국여왕의시신을실은영구차가11일고인이마지막으로머물던스코틀랜드밸모럴성을떠나에든버러에도착하고있다. 8일향년 일기로서거한엘리자베스2세여왕의국장은오는19일런던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엄수될예정이다. 에든버러=EPA 실손의료보험적자액과위험손해율추이 위험손해율 =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자료: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 2017년 2018 2019 2020 2021 121.3 121.2 133.9 129.9 130.4 1 조 2,004 억 1 조 1,965 억 2 조 5,133 억 2 조 5,009 억 2 조 8,602 억 적자금액 (원) 위험손해율 (%) AFP연합뉴스 여왕배웅하는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