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경제 B3 연방의회권력변화에‘한국전기차차별’IRA달라질까 Thursday, November 10, 2022 B4 <인플레감축법> 11·8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연 방 하원 다수당을 탈호나하는 권 력 지형 변화가 예고되면서 한미간 현안으로 떠오른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 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시행 중 인 법이기는 하지만, 하원을 탈환한 공화당이‘바이든표’ 정책들에 엄격 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보조금 차별 을 당한 한국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것이라는기대감이나온다.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조 바 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내세우고있는 IRA의문제점 을 거론하며 손을 댈 가능성을 내비 쳐왔기때문이다. 그러나 IRA 관련 조항들을 관통 하는‘메이드 인 아메리카’와‘바이 아메리칸’의 정신과, 그 기저에 깔린 중국 견제 심리는 민주·공화 양당 이한목소리를내는몇안되는초당 적 이슈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기 차 조항들에 대한 전면적 개정까지 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 만찮다. 지난 8월통과된 IRA는‘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최대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로 해 아직 조지아주 공장을 완 공하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차 등을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이 들 기업은 현재 미국에 판매하는 전 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 한다. IRA에 따라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일 정비율이상미국또는미국과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만들고, 미 국산 부품과 원재료를 사용해야 혜 택을준다는이야기다.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는 서방 기 업들조차 차별하는‘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의 핵심 동맹들이 강하 게반발한것은당연한일이었다. 다만 미국으로서도 문제의 규정들 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미 전기차공급망에차질이빚어져 IRA 입법 취지와 달리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효과를낼수있다는점에 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는다. 중간선거 후‘레임덕 의회’ 내 처 리까지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조지아 주를기반으로한라파엘워녹(민주)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9월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의 물꼬를 텄고, 테리 슈 얼(민주) 하원의원 등도 북미산 전기 차에만세액공제를제공하는내용을 2025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 정안을하원에내놨다. 중간선거가 끝난 만큼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 중인 재무부가 완화된 규칙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 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지난달 독일 BMW전기차투자를유치한자 리에서 IRA 개정필요성을언급하면 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전기 차 배터리와 부품 문제에 대한 청문 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언, 이런 기대 감을부풀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 싱턴무역관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 간선거 이후 IRA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상 분야별 면제 또는 특정 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 상했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로 IRA 수정 논의에 힘이 실리더라도 한국 기업 들이 바라는 만큼의 전면적인 개 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 프전대통령이이끈직전공화당행 정부가 지금보다 더 강경한‘아메리 카 퍼스트’ 기조를 내세웠던 만큼 공 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메이드 인 아메리카’ 자체를 문제삼을 이유는 별로없다. 전·현 정부 모두 중국 경제의 급 부상을 견제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되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IRA 전기차관련규정을획기적으로 고치기는어려울것이라는분석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 에서“지금‘아메리카 퍼스트’는 초 당적 이슈여서 중간선거 후 막연히 (IRA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 하기가쉽지는않다”며“사실공화당 이 IRA에서 주로 반대하는 것은 전 기차 세액보다는 증세 부분”이라고 말했다. 개정 과정에서 전기차 세액 조항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공화 당이 초점을 맞추는 핵심 개정 대상 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김 대표의 분 석이다. 따라서차기의회에서 IRA 전기차 조항이 저절로 개선될 것으로 낙관 하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 계에 힘을 보태는 동맹국 역할을 적 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우리 기업들 의 투자 대상인 주정부와 해당 지역 의원들과 접촉해 이들의 지원사격을 끌어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공화, 연방하원다수당유력 법개정또는유연적용등 일부완화가능성에주목 초당적‘미국우선’기류에 대폭수정은쉽지않아 올해디트로이트오토쇼에서메리배라제너럴모터스CEO곁에서GM전기트럭시승 하는조바이든대통령. <로이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경쟁 이 치열해지면서 새 구독자 확보에 비상이 걸린 넷플릭스가 스포츠 생 중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 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이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넷플릭스 내부 논의를 잘 아는소식통들을인용해넷플릭스가 최근영국·프랑스등유럽국가들에 대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중 계권에 입찰했다가 포기했다고 전했 다. 이 소식통은 넷플릭스가 여자프 로테니스(WTA)와 사이클경기 영국 중계권 등 다른 스포츠에 대한 입찰 도논의했다고덧붙였다. 넷플릭스는 또 스포츠 중계권 가 격이 계속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 작 은 스포츠 리그 매입도 검토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서핑처럼 덜 알려진 스포츠 리그를 사들여 넷플릭스의 방대한 방송망을 활용해 인기 스포 츠로육성한다는방침이다. 한 소식통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말 세계서핑리그(WSL) 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이 가격에 합의하지 못해협상이결렬됐다고말했다. 유명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미 OTT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 다. 아마존의‘프라임 비디오’는‘목 요일밤풋볼’을방송하고있고, 애플 의‘애플TV+’와컴캐스트의‘피콕’은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MLB) 경기 중 계권을확보했다. 넷플릭스는 올해 초 미국 내 인 기스포츠로 부상한 포뮬러원(F1) 라이브 스트리밍 판권 입찰에도 참여했으나 월트디즈니의‘ESPN’ 에 밀렸다. ‘구독자확보비상’넷플릭스,스포츠생중계도진출모색 WSJ“구독자확보위해 중계권·리그매입고려” 영국중앙은행(BOE)의통화정책위 원회 멤버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에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 속했던 것이 실수였다고 밝혔다. 당 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 것이 현 재인플레이션을치솟게만든원인이 라고인정한것이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휴 필 BOE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영국 상원에 출석해“최근 물가 오 름세의 주원인은 천연가스 가격 상 승”이라면서도“또 다른 원인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BOE의 결정도 포 함된다고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 고말했다. 그러면서“사후적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면 그런 (완화적 통 화정책을 지속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것”이라고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그의 발언에 대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들 가운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측 면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그가 처음” 이라고전했다. 영국 중앙은 통화정책 ‘인플레 유발’첫 인정 “펜데믹양적완화는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