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D4 종합 기초연금도입후빈곤율감소세 ‘예산투입만큼효과’는따져봐야 국민연금 <하>노인빈곤은개선됐나 초중등 예산 떼서대학 지원? 뿔난 교육감들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있었 던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교부금 ) 중 3조원을떼어대학재정지원에사용 하기로했다. 3조원을포함한 총 11조 2,000억원규모의‘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신설해대학재정지원과지 방대육성사업등에쓰겠다는 계획이 다. 다만이를위해서는법제·개정이필 요하다.정부는11월정기국회에서관련 법안을통과시킨다는계획이지만, 유초 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 과야당이강하게반발하고있어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와기획재정부는15일‘고등·평 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구체적사업내 용과예산편성안을공개했다. 예산편성안에따르면특별회계의11 조2,000억원중 8조원은교육부의대 학지원사업과고용노동부의폴리텍대 학지원사업등기존사업예산이이관된 것이다.나머지3조2,000억원중 3조원 은국세분교육세이며, 2,000억원은일 반회계지원금이다.국세분교육세는전 국교육청에배분돼유초중등교육에사 용됐던예산이다. 결국 유초중고교에 쓰던돈일부를 대학 지원에사용하는 것으로,정부가부담하는실질적인대학 지원금은2,000억원에불과한셈이다. 교육부는주요증액사업으로△대학 자율혁신촉진 ( 9,000억원 ) △지방대집 중육성 ( 1조1,000억원 ) △교육·연구여 건개선 ( 1조 원 ) △초중등 미래교원양 성고도화 ( 3,000억원 ) △학문 균형발 전 ( 1,000억원 ) 등을제시했다. 대학 혁 신을위한재정지원규모는기존1조원 에서1조9,000억원으로늘어나가장많 이증액됐다. 교육부는 국립대와 수도 권사립대의대학당지원액은 2배,지방 사립대는 2.7배까지늘어날 것이라 설 명했다. 정부가 대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 은 등록금이 10년이상 동결되면서대 학의재정적어려움이극심해졌기때문 이다. 반면유초중등교육예산은학령 인구감소때문에상대적으로여유가있 다고보고있다.최상대기재부 2차관은 “ ( 대학과유초중고교로나뉜 ) 교육재정 내부의칸막이구조를깨지않고선미래 핵심인재양성을위한대학재정확충이 힘들다”고말했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에서3조원이빠 질경우지방교육재정이빈약해진다는 우려가나오는데, 기재부 관계자는 “내 년교육교부금 규모는 77조 원가량으 로올해65조원에비해크게늘어난다” 며“내국세와연동된교육교부금은 외 환위기때처럼세수가마이너스로전환 되지않는이상안정적으로성장하고있 다”고설명했다. 그러나교육교부금개편의칼자루를 쥔거대야당은정부계획에부정적이다. 국회교육위원회야당위원 9명은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확 충을위해입법·예산심의절차를무시한 채편법으로밀어붙이고있다고지적했 다.이들은 “관련법률안이아직상정도 되지않았는데, 정부는 법안 통과를전 제로특별회계세출내역을심의해달라 고떼를쓰고있다”며“4대과학기술원 예산도특별회계로이관될것처럼하더 니아무 설명도없이제외시켰다”고 비 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도교육교부금개 편을저지하겠다는방침이다.이들은입 장문을 내고 “국회예산정책처의추계 결과 향후 5년간 13조 원의교육교부 금이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난 만큼정 부는예산갈라 치 기가아 닌 지 속 가 능 한 고등교육재정안정화방안을마련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김경준기자 우리나라는 경제 협력 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중 노인빈 곤 율 1위 국가다. 노후 보장을 위한 국 민 연금 제도의역사가 짧 은 탓 에노인 10명 중 4명은가난한노후를보내고있다. 정부는빈 곤 한노인들의소 득 보장을 위해2014년기초연금을도입했고,노 인빈 곤 율은 조금 씩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정 치 권은선거때마다기초연 금 확대공약을 앞 다 퉈 내 놓 고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 민 의안정된 노후를위해국 민 연금과기초연금을 어 떻 게연계 할 지 큰틀 의고 민 이필요 하다”고지적한다. 15일보건 복 지부에따르면 2020년 기 준 한국의 66세이상 노인빈 곤 율 은 40.4 % 로 OECD 평균 ( 13.1 % , 2018 년기 준 ) 의3.1배나된다.한국의노인 빈 곤 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 준 으로, 라 트 비아 ( 39 % ) , 에스 토 니아 ( 37.6 % ) 보다 높 다. 한국의소 득 불평등은 근 로연령인 구 ( 18 ~ 65세 ) 보다노인인구에서더 두 드 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 준 소 득 불평등지 표 인지니계수는 18 ~ 65세에선 0.312 였 지만, 65세이상 에선 0.376으로더 높 았다. 지난해기 준 65세이상의보유 자산 규모는 4 억5,615만 원으로 40대 ( 5억5,370만 원 ) ·50대 ( 5억6,741만 원 ) 보다 1억원 이상적었다. 정부는노인빈 곤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기초연금을 도입했 다.국 민 연금에가입하지않아연금을 받 지 못 하는노인이많았기때문이다. 연금사 각 지대를해소하고자소 득 하 위70 % 노인에게20만원을지 급 하기 시 작 했고,정 치 권의공약경 쟁 에따라 30만 원을 넘 어 40만 원까지올리는 방안이 논 의되고있다. 통계청지 표 에따르면기초연금은 노인빈 곤 율을 낮 추는데도움이됐다. 처분가 능 소 득 기 준 65세이상노인빈 곤 율은 2013년 46.3 %였 지만,기초연 금도입 첫 해인2014년44.5 % 로감소 했다.2016년을제외하고 매 년빈 곤 율 이0.3 ~ 1.3 % 포인 트 감소했다.2020년 엔 38.9 % 로9년만에40 % 아래까지 떨 어졌 다.그러나전문가들은기초연금이노인 빈 곤 율을 낮 추 긴 했지만,대규모예산 투 입만큼의정책 효 과가있었는지는면 밀 히 따 져봐 야한다는입장이다. 윤석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올해 기초연금에16조원의예산이 투 입된것 을 언급 하며“많은돈을들인만큼빈 곤 율이크게 떨 어졌는지 봐 야한다”며“ 현 금지 급 이늘면국 민 연금에가입하지않 는사 람 이늘어날수있다”고지적했다. 무분별한기초연금인상 논 의가국 민 연금제도의 근 간을 흔 들어자 칫 연 금개혁의 걸림돌 로 작 용 할 수있다는 우려가나 온 다.기초연금은국 민 연금 과연동돼설계되는만큼,노후소 득 보 장에더 효 과적인국 민 연금개혁 논 의 가선 행 돼야한다는것이다.정해 식 한 국보건사회연구원공공연금 센터 장은 “상대적으로노인빈 곤 율이개선된데 에는국 민 연금의가입기간이 점 차늘었 고,그위에증액된기초연금이 얹 어졌기 때문”이라며“노후소 득 보장을위해선 국 민 연금의성 숙 도를 높 이는게중요 하다”고말했다. 류호기자 유사시전시 작 전통제권을 행 사하는 ‘한미연 합군 사령부 ( 연 합 사 ) ’가평 택 시 대를 열 었다.1978년 창 설이후 44년만 이다. 이로 써 연 합 사와 유 엔군 사령부 ( 유 엔 사 ) ,주한미 군 사령부가한 곳 에자 리했다.한미연 합 의 굳 건한방위 태 세에 더 큰 힘이실 릴 전 망 이다. 15일연 합 사는경기평 택 시주한미 군 캠프험프 리스에서부대이전 완료 기 념 행 사를 열 었다. 이 종섭 국방부 장관은 축 사에서“연 합 사와 주한미 군 사령부, 유 엔군 사령부가 캠프험프 리스에함 께 위 치 함으로 써 연 합 방위 태 세를더 욱 강 력히 유지 할 수있게됐다”고평가하면 서“ 북 한의위 협 이고도화되는상 황 에서 연 합 사의평 택 시대개막은 큰 의미가있 다”고 짚 었다. 폴 러 캐 머라 연 합 사령관 ( 미육 군 대 장 ) 은“미국의확고한약 속 은 변 하지않 았고, 우리의유대도 변 하지않았다”며 “ 철 통 같 은 한미유대관계역시 변 화하 지않았다”고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도 축 사를 보내“연 합 사는한미동 맹 의 심장이자연 합 방위체계의핵심”이라며 “한미동 맹 의심장인연 합 사가 더 욱 활 기차게 살 아 숨쉴 수있도록최선의노 력 을다해주 길 당부한다”고말했다. 연 합 사는지난 1978년11월7일 창 설 돼용산기지에주 둔 해 왔 다.한미동 맹 의 상 징 이자연 합 방위체제의핵심으로서, 북 한의침 략 ·도발위 협 에 맞 서 임 무를성 공적으로수 행 해 왔 다.한미양국은2019 년6월국방장관회담에서연 합 사의평 택 이전에 합 의했고,지난해12월한미안보 협 의회의 ( SCM ) 를통해‘2022년내연 합 사이전 완료 ’를선 언 했다.이에따라연 합 사는지난달용산기지를 떠났 다. 김진욱기자 정부, 11.2조특별회계신설발표 “국립대^지방사립대재정심각 교육재정칸막이구조없애야” 시도교육감들은개편저지나서 “입법^예산심의절차 무시한 편법” 야당비판에국회통과진통예고 이종섭장관“연합방위태세더강력” 러캐머라사령관“한미철통유대” 이종섭(왼쪽부터) 국방부장관과 폴러캐머라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부사령관이15일경기평택시한 미연합군사령부에서열린부대이전및창설제44주년기념식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 국방일보제공 한미연합사평택시대개막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15일국회앞에서지방교육재정확보를위한범국민서명운동결과를발표하고있 다. 뉴스1 ҃ઁഈ۱ѐ ߊ ӝҳ 0&$% ઱ਃҴ ֢ੋ ࠼Ҍਯ ױ ਤ ೠҴ ۄ ౟ ࠺ই ݬ द௏ ܻై ই פ ই ഐ઱ ޷Ҵ ੌ ࠄ நա׮ ة ੌ ೘ ۆ ٘ ೐ ی झ ؚ݃௼ 0&$% œ ֙ ӝળ ೠҴ਷ ֙ ӝળ ࣁ ੉࢚ ֢ੋ ࠼Ҍਯ ୶੉ ױ ਤ ࣁ ੉࢚ ֙ ӝୡোӘ 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