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58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1월 9일(월) A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병역의무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 간내에귀국하지않은경우‘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정지해야한다는한국 대법원판결이나왔다. 유사한상황의많은해외거주한 인들에게경종을울릴것으로예상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는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상고심에서면소판결한원심 을파기하고사건을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 다. A씨는중학생이던1992년7월 미국으로유학을떠났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으로 서 병역의무자에 해당하는 A씨 는 18세가될무렵인 1994년 11월 1995년 10월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받았다. 구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여행허 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 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 일까지기간연장허가를받아야한 다. A씨는 2002년까지 국외여행 기 간연장허가를받다가마지막허가 기간인 2002년 12월 31일까지귀 국하지않았다. 병무청은2003년두번에걸쳐A 씨의귀국보증인인외할아버지등 에게미귀국통지서를송부한뒤A 씨를병역법위반으로고발했다. A씨는 그 후 비자기간이 만료됐 음에도불법체류상태로미국에거 주하다가41세가되는2017년4월 한국에입국했다.검찰은A씨를병 역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 1심은“병역의무자로서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국에 체류하며 결과 적으로병역의무를이행하지않았 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3년을선고했다. 반면2심은A씨에대한공소시효 가 만료됐다며 1심을 직권으로 파 기하고면소판결했다.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인 2002 년 12월 31일을 범행 종료일로 보 고공소시효 3년이이미완성됐다 고판단한것이다. A씨가형사처분 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 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공소시 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 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 성되는‘즉시범’이라고 보고 공소 시효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부터진행된다고판단했다. <3면에계속·이지훈기자> ‘군입대미루다면제뒤귀국’형사처벌확정 중학교 시절 미 유학 후 41세 때 귀국 케이스 “아시아·유럽가볼까” …해외여행급증할듯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 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인 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언론이보도했다. 여행 시장조사 업체인 데스티네 이션어낼리스츠에따르면지난달 조사에서미국인들가운데31%가 국내여행보다는해외여행에더큰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 난해 2월보다 6%포인트,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도 역시 6%포인트 늘어난수준이다. 항공정보업체 호퍼가 집계한 내 년항공편검색가운데 62%가해 외지역에대한검색이었다. 호퍼는 해외여행이내년 3대트렌드가운 데하나가될것이라고말했다. 여행 검색엔진 카약에서도 해 외 항공편 검색량이 지난해보다 1.3%늘어났다. 반면국내항공편 검색량은13%나감소했다. 미국 여행객들은 팬데믹 기간에 는 주로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이 에따라국립공원방문객수와RV 렌털이 급증했지만, 2022 들어서 는해외여행에대한수요가되살아 날조짐을보였다는것이여행업계 관계자들의평가다. 국내보다해외여행관심↑ 내년해외보복여행수요가급증할것으로전망됐다. <로이터> ▲모집분야: 취재기자ㆍ인쇄 인쇄보조 ▲응시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또는한글) 및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이메일 ( m.ekoreatimes@gmail.com)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전화 770-622-9600 팩스 770-622-9605 애틀랜타 한국일보가 인재 를구합니다. 진취적이고활 동적인분이라면누구나지 원하실수있습니다.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