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일 (목요일) D6 사회 전국이대체로맑겠다.다만기온이갑자 기떨어지면서다소춥겠다.아침최저기 온-7∼2도, 낮최고기온5∼10도. 갑자기기온 뚝 최저 -7도 운영 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 공간 모자라 대기인원 수백명 업무늘어난교사 돌봄전담사 앞다퉈 일맡기지말라 공문 학비연대이달말파업예고도 오늘시작인데 초등돌봄확대벌써삐걱 새학기부터전국곳곳에서초등돌봄 이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잡음이 일고 있다. 돌 봄 업무 가중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돌봄 전담사와의 갈등으로 비화하는가 하면교육당국은교실확보에어려움을 겪고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봄 전담사를 비롯한교육공무직들이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작부터 돌봄 대란 이 벌 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1일교육부와서울시교육청에따르면 늘봄학교는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시도교육청내총 214개초등학 교에서, 서울시교육청돌봄교실은관내 초등학교600여곳에서2일부터개학과 동시에본격운영된다. 교육부가2025년전국확대를목표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늘봄학교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돌봄 교실과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 학교 를연계 강화한것이특징이다. 아침돌 봄(오전 7~9시)과 저녁 돌봄(오후 8 시)까지 포함해 최장 13시간 동안 운영 하며인공지능(AI) 기초학력 예체능까 지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다. 당장개학과동시에돌봄이확대되지 만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거세다. 온전히교육에만집중하 기도바쁜상황에교사들이늘어난돌봄 업무까지짊어지게생겼다는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지난달27일 각 시도 운영 계획을 살펴보니 한시적 정 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대책을찾아볼수없다 며 결 국 시범 학교 운영이 끝나면 한시적 정 원 외 기간제 교사 의 업무는 고스란히 다른 교사에게 전가돼 교육부가 밝힌 업무경감 방침은공염불이될것 이라 고지적했다. 이는교사와돌봄전담사간갈등으로 까지번지는양상이다.돌봄전담사들은 늘봄학교로인해 근무 조건이 달라졌다 며 전담사에게 늘봄 업무를 맡기지 말 라 는공문을학교장에게전달하는가하 면 교원 단체들도 곧바로 교사에게 업 무를맡기지말라 는공문을학교장에게 앞다퉈 보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최대한 학교현장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인력 을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도강화하고있다 며 시범운영이현장 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노조나 단 체, 그리고학부모들과의소통을강화할 예정 이라고밝혔다.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 서 울시교육청은교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있다. 서울시교육청에따르면지난달 말기준돌봄교실대기인원은300여명 에 이른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장에게 교실을 확보해달라고 요청 하는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면 서 대기 인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서울시 초등학생 수가 38만 7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 인원 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교육청은지역도서관등을활용해공간 부족문제를해결할방침이다. 악재는또있다. 돌봄교사등으로구 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 연대)의 파업 가능성이다.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은최근임금교섭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이 결렬되면서 학비연 대는 31일부터무기한파업에들어가겠 다는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학비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늘 봄학교와 돌봄교실의 파행은 불가피하 다 면서도 현재로서는상황을좀더지 켜봐야할것같다 고우려했다. 신중섭 박성규기자 대입서학폭반영강화 입학취소까지도검토 교육부 대교협방안논의키로 생기부기재연장목소리커져 국가수사본부장임명하루만에낙마 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학 폭) 논란을 계기로 대입에서 학폭 반영 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갈수록거 세지고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전형 에서학폭사항을반영하도록하는방안 은 물론 대학 입학 이후에도 학폭 전력 이드러날경우입학을취소하는방안까 지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급 교 체, 전학 등 중대 조치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실리고있다. 1일교육계에따르면교육부와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에서의학폭반영강화와관련 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대 입정시전형에서학폭반영을강화하고 입학이후에도학폭사실이확인될경우 입학을취소하도록하는방안등이검토 될것 이라며 중대한사안인만큼당장 급하게결론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논 의할예정 이라고밝혔다. 생활기록부의학폭기재기간을연장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 재 국회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의생활기록부보존기간을연 장하는 내용의 초 중등교육법 일부 개 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중 대 조치인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졸업 후 10년간 생활 기록부에기재하도록규정했다. 현재는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보존되며 7호 조치는심의를거치면졸업과함께삭제 가 가능하다. 2년이 지나 다시 대입에 도전하면아무런제재가없는셈이다. 교육부는이달말께학폭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 양한우려를반영해관련대책을마련할 예정이나대학측과의논의일정이나방 향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고 말했 다. 신중섭기자 유학중낳은아들, 국적포기하려면군대가야 편법적병역기피악용방지 헌재, 전원일치로합헌결정 유학등외국에임시로체류한한국인 부모에게서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마쳐 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 적법이합헌이라는판단이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 해달라는A씨의헌법소원을관여재판 관(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 부모의 미국 유학 도중인 2000년에 태어난A씨는한국과미국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다 2018년 한국 국적 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국적법에 따라반려됐다. 이후A 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 은 판단 기준이 불 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적법은 A 씨처럼 친부모가영주할목적없이외국에체류 하던 중 낳아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 이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 자가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 으로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 하고자 하는것 이라며 단어의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 기관의자의적집행을초래할정도로불 명확하지않다 고판단했다. 헌재는또복수국적자가외국에주소 가있어야만국적이탈을신고할수있게 한국적법제14조제1항이위헌임을확 인해달라는 B 씨의헌법소원도관여재 판관(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 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 로도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장소를뜻해명확성원칙에위배되 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또 외국에 생 활근거가전혀없는데도의무를면탈하 고자국적을이탈하는행위는국가공동 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 손할수있다 고밝혔다. 이건율기자 고물가에무료급식소도휘청 월세밀려쫓겨날위기 공공요금 식재료비인상타격 운영자체고심해야할상황도 지원조례등지자체대응필요 서울청량리역인근에서무료급식소를운영하 는 기관 밥퍼 가 1일 시민들에게 아침과 점심 식사를제공하고있다. 사진제공=밥퍼 120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1월에 는 200만원넘게나왔어요.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무료 급식소가 고물가 여파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치 솟은전기 가스비는물론이고각종식자 재비용도크게올라운영자체를고심해 야하는상황으로내몰리면서물가를감 안한지원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 온다. 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구답십리동인근무료급식소 밥 퍼나눔운동본부(밥퍼) 의 주방 내 오븐 은 작동이 중지된 상태다. 밥퍼 측은 급 식소를운영하지않는날에도이곳을찾 는사람들을위해빵을만들어제공하려 했지만 치솟은 전기요금에 빵을 나누기 는어렵게됐다. 영등포역인근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은상황이더나쁘다. 물가상승에월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다. 박경옥(64) 토마스의 집 총 무는 LPG 가스비상승체감이가장크 다 면서 재정 압박이 지속되면서 반찬 이부실해질까봐걱정 이라고말했다. 토마스의집측은월세가밀려퇴거해 야 하는 상황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 다. 사정을 들은 LG 측에서 지난해 4월 부터 1년 치월세를대납해준덕에간신 히 고비는 넘겼지만 4월부터는 다시 재 정적한계에부딪히게된다. 고려대 인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11년째아침식사를무료로제공하고있 는 성복중앙교회 또한 물가 상승을 피 부로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교회 주방장 김희정(62) 씨는 조금이라도 더 싼값에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시장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있다. 김 씨는 애호박이1500원하던게2500원씩한 다 며 가스비상승으로오이같은비닐 하우스 재배 품목이 많이 올랐다 고 말 했다. 길성훈 담임목사는 고물가 시대 에청년들식비부담이커졌기에균형잡 힌식사를제공하고자더신경쓰려고한 다 면서도 조만간 날아올 공공요금 고 지서가걱정된다 고밝혔다. 상황이이렇자행여급식소가문을닫 을까우려하는이들도많다. 중증장애를 가진 딸 강예은(38) 씨와 함께 밥퍼를 찾은 김명자(69) 씨는 딸이 다른 사람 들의식사를방해해일반식당에서는입 장 자체를 거부당하기 일쑤 라며 아직 도어려운사람이많은데급식소가없어 지면절대안된다 고강조했다. 고물가에 따른 급식소의 근심은 쉽사 리사라지지않을모양새다. 밥퍼의최일 도 목사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무 료급식소대상공공요금감면정책이없 어아쉽다 고밝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민간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는 체계적인 대응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정재훈서 울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 급식소지 원조례제정과같은지방자치단체차원 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 다. 정유민견습기자김남명기자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열린 제104주년 3 1절 기념행사 에 참가한 시민들이 태극 기를 흔들고 있다. 올해 3 1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석하는대면행사로열렸다. 권욱기자 김성태측연일이재명언급 대북송금수사李향할수도 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김성 태전쌍방울그룹회장과이화영전경기 도평화부지사에대한재판과정에서연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되 고있다. 특히김전회장측이이대표와 최소다섯차례통화를했다고진술하는 등이대표를지목하는증언들이나오면 서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 다는분석도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 송금을 위 해 800만 달러의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 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재판장) 재판에서 이 대표를겨냥한진술이이어지고있다. 지 난달 1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 건재판에출석한전쌍방울비서실장A 씨는 김전회장, 방용철쌍방울그룹부 회장,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화영 경 기도 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 이맞느냐 는검찰의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다. 이대표는앞서김전회장에대 해 얼굴도본적이없다 는취지로발언 한바있는데이와배치되는셈이다. 최근 방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 류협회회장등대북송금관련자들이이 전부지사가대북송금에개입했다고진 술하면서수사의칼날은이전부지사에 게 집중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이 전 부 지사가진술을번복해쌍방울대북송금 과경기도의관련성을인정할경우수사 는 곧바로 이 대표를 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나온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을 잇 달아재판에넘기며수사에속도를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 (김영남부장검사)는전쌍방울재경총 괄본부장김모씨를횡령 배임등혐의 로 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김 전 회장 의 호화도피 를도운혐의를받는수행 비서 박 모 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 에넘겼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부 결된이대표의체포동의안투표결과가 사실상 가결 이라는해석이흘러나오는 만큼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가능 성이있다 고말했다. 이건율기자 4년만에다함께 대한독립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