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 식의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은일 단 시동을걸고일본의호응을기다리 는 ‘열린’ 방식이다.박근혜정부시절인 2015년한일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 고불가역적인해법’을강조하며‘닫힌’ 것과차이가있다. 박진외교부장관은“문제해결의끝 이아닌시작”이라는점을강조했다.일 본기업의자발적기부 참여를 ‘기대하 는’형태로여지를남겼다.반면위안부 합의는협상의‘최종결과물’로못박으 려했다.하지만아베신조총리가합의 직후 “추가 사과는 털끝도생각안 한 다”며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시작부 터흔들렸다. 강제동원 협의는 양국 실무부처인 외교부 중심으로진행됐다. 반면위안 부 합의는 양국 최고사령탑인대통령 실과 총리실이물밑접촉에활발히나 섰다. 정부 소식통은 “2017년이후 커 진양국 간 불신이반영됐다”고 설명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합 의의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체했기때문에일본은 ‘한국과 어렵사리합의했는데 3년 만 에 뒤집을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 었다”고 말했다. 정부의다른 소식통 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방치된 상 태에서풀려고 하니협상의여지가 좁 았다”며“그래도일본의태도 변화를 견인하기위해지속적으로 접촉했다” 고전했다. 피해자와의 소통은 양적으로 위안 부 합의 때에 비해 진전됐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민관협의 회출범과 함께주기적으로 피해단체 와 접촉을 시도했다. 박진 외교장관 도 두 차례 피해자와 접촉했다. 이와 달리위안부 문제협의과정에서정부 는위안부피해당사자와의직접소통 없이지원단체관계자들과 만나는 데 그쳤다. 다만 강제동원해법을 내놓는 과정 에서‘소통’의수준에대해양측의입장 은 갈린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임재성 변호사는 “정부안에대해긍정적인의 사를 확인한 분은절반이하”라며“생 존 피해자는 3명인데, 모두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 부는 피해자·유족들과의대면접촉을 통해‘다수의원고들은정부안을받아 들일수있는입장’으로해석하고있다. 문재연기자 강제징용피해자 유족들이6일서울종로구일제강 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해전시된 홍보물을 살펴보고있다. 최주연기자 “우리정부의대승적결단에대해일 본측도정부의포괄적사죄,기업의자 발적기여로호응해오길기대한다.” 박진외교부장관은 6일강제동원피 해자배상해법을발표한뒤이같이말 했다. ‘한국이너무 양보한 것아니냐’ 는질문에“일본의자발적호응”을 강 조했다. 태도를 바꾸지않는전범기업 대신우리기업이배상금을지급하면서 동시에일본의선의와 화답을 기대하 는 모양새다. 자칫이율배반으로비칠 수도있는부분이다. 조진구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일본 센터장은“강제동원해법찾기는이제부 터시작”이라며“공은일본으로넘어갔 다”고평가했다.정부가의욕적으로내 놓은강제동원해법에서일본과무엇을 주고받았는지쟁점위주로정리했다. 최대쟁점은 누가 ‘판결금 ( 배상금 ) ’ 을 낼것인가였다. 대법원에서패소한 전범기업의 몫 이지만 “1 엔 도 낼 수 없 다”고 버티 면서우리정부는 국내기업 이재원을조성하는 쪽 으로방 향 을 틀 었다. 그 러 면서‘제3자 변제’라고 설명 했다.대신내준다는의 미 다.1 9 65년한 일 청 구 권 협정으로수혜를입은포 스코 등 16 개 가 량 기업이지 목 됐다. 청 구 권 협정이한일수교와 맞 물린만 큼 외교적으로는 그 럴 수 있다. 하지 만 법적으로는 의 미 가 퇴색 된다. 미쓰 비시중공업, 신일본제 철 을 상대로 최 종승소한피해자 15명 ( 생존자 3명포 함 ) 에 게밀 린임금과이자를지급하라 는 201 8 년대법원판결의 취 지와어 긋 나기때문이다. “동 냥 같은 돈 안 받 겠 다 ( 양금 덕할머 니 ) ”고일부피해자들이 반발하는이유다. 손 열연 세 대국제대 학 원교수는 “ 윤 석열정부는 청 구 권 협 정을 바라보는 한일양국의인식차를 당장 좁히기어렵다고 보고일단 우리 재원만으로재판금을지급하기로결정 한것같다”고평가했다. 전범기업이 돈 을내지못하 겠 다면일 본의사죄나성의있는사과라도받았 어 야 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궁 극 적으로원하는것이다. 하지만이는일 찌감 치정부협상의기대치에서제외됐 다. 외교부 주관 강제동원민관협의회 에참여해 온 전문가들은 앞 서1 월초 공 개토론 회에서“최선아닌차선”이라 는점을강조했다.그 러 면서‘일본의 완 강한입장’을이유로들었다.일본의배 상과사과,피해자들이주장한두가지 요 구를협상과정에서아무것도 얻 어내 지못한 셈 이다. 이에정부는우회로를 택 한것으로보 인다.전범기업에국한하지않고일본재 계로범위를 넓혀 우리경제단체와공동 으로기금 ( 재단 ) 을조성하는방안이 거 론 됐다.이기금이강제동원피해자에 게 전달된다면간접적이나마배상의 취 지 를 살 리는해법이 될 수있다. 대통령실관계자는“일본기업이정치 적사과의표 현 을 담 아행동하는문제 합의이행시킬장치없이$ “자발적호응 기대” 일본에공넘겨 외교부“문제해결의끝아닌시작” ‘최종적해결’위안부합의와 달라 대통령실나섰던2015년과달리 실무부처인외교부중심으로진행 피해자와소통양적으론늘었지만 “생존자모두정부안반대”입장차 전범배상포기한‘제3자변제’두고 일재계포함양국청년기금 계획 대통령실“정치적사과의미로안다” 본질적인배상과는달라비판여론 일외무“기업기부엔관여안할것” 재계자율에맡겨결과장담못해 를양국 경제단체 끼 리 논 의하고있는 것으로안다”고말했다.일본정부가아 닌재계,전범기업이아닌다른기업들이 도의적인차원에서사과 할 수도있다는 의 미 로풀이된다.이와관 련 하 야 시 요 시 마사일본외무장관은이 날 기자회견에 서“일본기업이 ( 향 후판결금기금에 ) 기 부하는것은정부가관여하지않 겠 다” 고 밝혔 다.일본재계의자율에 맡 기 겠 다는것이다.바 꿔 말하면결과를장 담 하기어려 운 방안인 셈 이다. 양국재계가 청 년 세 대를위한기금을 조성하는방안도 거론 된것으로전해 졌 다.과 거 가아닌 미 래를 향 해가자는것 이다. 다만이는강제동원문제와관 련 이없어“협상실패를가리려는 술책 ”이 라며피해자측이비판하는부분이다. 결국 우리정부가 먼저 해법을 발표 하면서시동을걸었다.일본이 얼 마나 나설지가 관 건 인데, 합의를이행 할 아 무 런 강제장치가없어한계가 적지않 다. 손 교수는 “일본측이호응하지않 으면우리의해법은 의 미 가없어진다” 면서“적대국간 군축 협의를하 듯 한일 양국도 다양한 분 야 에서서로 신 뢰 를 쌓 는 노력 이 필요 하다”고말했다. 유대근·문재연기자 ੌઁ ъઁ ز ਗ ޙ ઁ ೧ ߨ ઱ਃ ղਊ ੌઁъઁ ز ਗೖ೧੗૑ਗ੤ ױ ੉ೞ ੤ ױ ੉ ֙ ؀ ߨ ਗ੄ ഛ੿౸Ѿ ߉ ਷ ೖ೧੗ ݺ Ѥ ীѱ ౸ѾӘ ߂ ૑ো੉੗ ૑Ә ઁ ੗ ߸ઁ ߑ ध ੤ਗ਷ ޹р੄ ੗ ߊ ੸ ӝৈ ۽ ઑࢿ ֙ ೠੌ୒ҳӂഈ੿ ੗Ә ࣻഌܳ ߉ ਷ ನझ௏ ١ Ҵղӝস੉ ୹ো ੌ ࠄ ੹ ߧ ӝস ١਷ ੤ਗ ݃۲ী ଵৈೞ૑ ঋ਺ ೞঠद৻ ޖ ੢ҙtੌ ࠄ ӝস੉ ೱറ౸ѾӘӝӘী ӝࠗೞ ח Ѫҙৈೞ૑ঋѷ׮u ೠҴ ੌ ࠄ ੹Ҵ҃ઁੋো೤ഥо ѱ੉ ױ ۪ ੌ ࠄ ҃ઁ ױ ୓ ো೤ഥ җ ҕ ز ਵ ۽ r޷ ې ୒֙ӝӘ оட s ઑࢿ೧ নҴ ਬ೟ࢤ ੢೟Ә ١ী ഝਊ ೠҴ ೞঠद ৻ ޖ ੢ҙ t ֙ ਘ ߊ ಴ೠ ೠੌ ҕ ز ࢶ঱ ӣ؀઺ য়ࠗ஖ ࢶ঱ ನೣ೧ ৉ࢎੋधী ҙೠ ৉؀ ղп ੑ੢ਸ ੹୓੸ਵ ۽ ҅थೣਸ ഛੋu ੌ ࠄ ъઁ ز ਗ ೤੄ ਤউࠗ ೤੄৬ য ڌ ѱ ׳ ۋ ա ߊ ಴ ഋध ೠੌ ഈ੄ ଻օ ೖ೧ ߓ ࢚ ߑ ध ׼ࢎ੗ ࢸٙ ೠҴ ৻Ү੢ҙ ߊ ಴ റ ੌ ࠄ ৻ ޖ ੢ҙ ߊ ಴ ೠੌ ৻Ү੢ҙ ١ Ҋਤә ৻Ү׼Ҵ੗ ਋ܻ ӝস੉ ઑࢿೠ ӝӘਵ ۽ ઁ ੗ ߸ઁ ৻Үࠗ ݺ ೖ೧੗ ਬ઒ о਍ؘ؀׮ࣻо ز ੄ ೖ೧੗ ૑ਗ ױ ୓ ݺ ೖ೧੗ ਬ઒ о਍ؘ ׮ࣻо ߈ ؀ ೠੌ ৻Ү੢ҙ ҕ ز ӝ੗ ߊ ಴ ੉߽ӝ ୒৬؀ ࠺ࢲप੢ ঠ஖ ࣳఋ ۽ ੌ ࠄ Ҵоউ ࠁ Ҵ੢ ੌ ࠄ ੿ࠗ ৘࢑ਵ ۽ র ূ ੗Ә ੌҚ Ѣ୹ ೖ೧ ׼ࢎ੗ ୽࠙ೠ ࢸٙ হ੉ ਤউࠗ ҙ۲ ױ ୓৬ ࣗాী Ӓ୛ ೖ೧੗ ߂ ਬо઒ ࢚؀ ۽ ౸ѾӘ ࣻ۸ ز ੄ ࢸٙ ੤ ױ ೖ೧੗ ୶ ߂ ݽ Үਭhઑࢎh োҳ ࢎস ١ਸ ղपച ೠҴ ੗ ܐ ৻Үࠗ ࢎદ ಴ ݺ ೠੌ р ઁ ӝӘ ੤ ױ ݃۲ റࣘ ઑ஖ ౸ѾӘ ߓ ࢚Ә ਤউࠗ ೤੄ ֙ ъઁ ز ਗ ೤੄ ֙ 강제동원피해자유족들, 재단방문 Ԃ 1 졂 ‘ 맣헪힣푷 홓쩣짪 ’ 펞컪몒콛 사죄와 반성의 표 현 은 물 론 , 구체 적으로 과 거 일본 정부의어 떤 담 화 를 계승하 겠 다는 것인지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 야 시 요 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약 식기자회견에서“일본 정부는 1 998 년 10 월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역사 인식에관한 역대내각의입장을 계승 하고 있다”며 ‘ 김 대중 - 오부치공동선 언’을언급했을 뿐 , 별 도의사과 메 시지 는없었다.양국은일본의일방적인수 출 규 제조치 ( 201 9 년 7 월 ) 와이에 따 른 우리정부의 세 계무역기구 ( WTO ) 제소 를중단하는절차에 착 수했다. 강제동원피해자단체는 “한국정부 가일본강제동원가해기업의사법적 책 임을 면 책 시 켜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 다. 야 당은“가해자 눈 치를보는 망 국적 외교, 굴 욕적인해법”이라고비판했다. 이와달리한 미 일 3국협 력 을강조해 온 조바이 든미 국대통령은“ 미 국의가 까운 동 맹 국인한국과일본이협 력 과 파 트너 십 의새 롭 고 획 기적인장을열었 다”고평가했다. 필립골드버 그주한 미 국대사도 “양국관계의역사적진전을 환 영한다”는입장을 냈 다. 사과없는기시다,어느내각인식계승하는지도언급안해 D3 강제동원 최종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