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0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성범죄피해아이들아픔헤집는증인석 성폭력 피해자 A양은 지난해 말 법정 증인석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3년 전입은피해를고스란히기억해내야하 는게고통스러웠다.무엇보다기억을못 하면못한다고, 잘하면왜그것만기억 하냐며말꼬리를잡는피고인측질책을 견디기쉽지않았다. ★관련기사6면 재판부는법정가장높은곳에앉아 1 시간30분넘게A양진술을듣고만있었 다.피고인측의2차가해성질문에도별 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방청석의 가 족들도발만동동구를뿐, 증언에개입 한다는의심때문에눈물을흘리는A양 을지켜만봐야했다. 헌법재판소는2021년12월“미성년성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관 영상진술을 진 술조력인등의진정성립만있다면증거 로 채택할 수 있다”는 성폭력처벌법 조 항에위헌결정을내렸다.헌재결정으로 미성년피해자들도법정에나와증언할 수밖에없게됐다. 법원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법 정증인석이아니라영상으로피해증언 을할수있도록하겠다는대안을제시했 다. 성과는 있었다. 영상 증인신문의 만 족도가높았고, 재판부역시2차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인식을공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과 용혜인 기본 소득당의원실에따르면지난해증인으 로나선미성년성범죄피해자는 679명 에달했다. 박준규기자☞3면에계속 미성년피해자영상진술위헌1년 ‘악몽’다시떠올리며고통스러운데 피고측2차가해성질문에몸서리쳐 기억흐려져무고죄이어질라걱정도 한일난제‘일괄타결’주목 강제동원‘일성의있는조치’최대관심 윤석열대통령이16, 17일일본을방문 해기시다후미오총리와정상회담을갖 는다. 우리 대통령이 한일 양자 정상회 담을위해일본을찾는건 2011년이명 박대통령이후12년만이다. 정부가6일강제동원배상해법을발표 한것에일본이얼마나‘성의있는조치’ 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아울러 그간전방위로얼어붙은양국관계에훈 풍을불어넣을각분야의폭넓은합의가 나올지주목된다. 대통령실은9일윤대통령과김건희여 사가일본정부초청에따라방문할계획 이라고밝혔다. 정부는‘제3자변제’로강제동원피해 배상을 떠안았다. 대승적 결단을 통해 공을일본에넘겼다. ★관련기사3면 하지만후속조치에대한구체적인설 명은없었다.이에양국청년세대를위한 기금조성이유력하게거론되는가운데 한일재계단체는17일도쿄에서회동을 갖는다.기금이표방할미래지향성과배 상책임을져야할일본전범기업의참여 수위가정부의결단에대한평가를좌우 할전망이다. 윤대통령, 16일부터이틀간방일 윤대통령과기시다총리는새공동선 언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 이과정에서일본측이과거사문제에 대해얼마나진정성있는표현을사용하 는지에 따라 국내 여론이 출렁일 수도 있다. 강제동원 문제를 제외하면, 셔틀외교 재개가윤대통령방일을통해기대할수 있는최우선성과로꼽힌다. 정승임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