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D6 오피니언 사설 이재명측근사망에정쟁가열$검찰,정치권자중해야 이번엔사상최대국방비,첨예해지는미중갈등 시한3일전공청회$탄소기본계획졸속안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경기지사시절비서실장 전모씨사망에정치권이시끄럽다. 국민의힘지도부는 10일잇단 죽음의책임자로이대표를지목했다. 주호 영원내대표는“이대표관계자들이왜5번이나목숨을 버리는결정을하는지이대표의입장을 듣고싶다”고 말했다.성일종정책위의장은“한사람의버티기로 5명 이세상을떠났다”고했다.김재원최고위원은“이대표 를 빨리구속시키는것이비극을끝내는길”이라고했 다.이대표는“이게검찰의과도한압박수사때문에생 긴일이지,이재명때문이냐”고반박했다.이것이이렇게 정쟁을벌일일인가.여당이이대표에게주변인죽음을 책임지라는 것은 지나치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 언론 모두언행을삼가야한다. 이대표수사중반복되는자살에대해우선자성해야 할것은검찰이다. 사망한전씨는지난해12월성남FC 사건과관련해수원지검성남지청조사를받았다.검찰 이과한압박감을준것은아닌지돌이켜봐야한다.민 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입장문에서“어떻 게든이재명대표를엮겠다는집념하에1년반 가까이 332건의압수수색을벌이며탈탈털었다”며“비극의원 인은무리한강압수사와조작수사”라고지적했다. 언론도 자중하기바란다. 전씨는 김성태전쌍방울 회장모친상에조문한사실이언론에보도되면서스트 레스가심했던것으로알려졌다.10일에도유족은유서 공개를거부했는데도언론은유서에이대표가언급됐 다고앞다퉈보도하고있다.정확한팩트확인과유족 에대한존중없이무분별하게보도해서는안된다. 이대표역시스스로 되돌아볼 측면이있다.이대표 는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이사망했을때 그를기억하지못한다고 하는 등 함께일했던주변인 에대해매몰차게선을 그었다.이런태도가 유족들에 게준상처,국민에남긴의심이지금자신에게돌아오고 있다.안타까운죽음앞에검찰과정치권,언론모두자 중하기바란다. 미중경쟁이국방비증액대결로번졌다.조바이든미 국대통령은 9일 ( 현지시간 ) 국방부문에8,420억달러 ( 약 1,120조원 ) 를책정한내년도예산안을발표했다. 올해 국방예산보다 3.2%많은사상최대규모다.“중국의도 전을우선순위에 뒀 다”는 설 명대로,미중대결최일선인 인도태 평양 사령부예산이2 배 이상증가했고 북핵 대 응 과 직 결된확장억 제 예산에50조원이 배 정됐다. 중국은나 흘 앞서올해국방예산을 1조5,53 7 억위안 ( 약 29 6 조원 ) 으로 늘 려 잡 았다.다 른항 목에분산된비 공개예산은 제외 된수치이나이 마저 전년대비증액 률 ( 7 .2% ) 을 3년 째높 인것이다. 특히 올해성장 률 목표치 ( 5.0%안 팎 ) 가역대최 저 인 점 을감안하면시 진핑 정부가 경 제 여건이어려 워 도국방비는아 끼 지 않 겠다는의지를 분명 히 한 셈 이다. 가 히총력 전이라할 만 한 양 국의대결은내부정치사 정까지 맞 물려한 층첨 예해 질 전망이다.어 제 국가주 석직 3 연 임을공 식 확정한시주 석 은친정 체제 의기반을다 질 외교 안보성과가시급하다.내년대선을앞두고재선도 전선언시기를 저 울 질 하고있는바이든대통령 또 한중 국과더 욱각 을세울것으로보인다. 미중 갈 등의 화 약고는인태지역이고이 곳 을 핵 심전 략 지역으로선언한한국이그여 파 를 피 하기란 쉽 지 않 다. 오 히 려이번일 제징용배 상금변 제 결정으로한미일3국 정상 연쇄 회 담 이급물살을타면서 본 의아 니 게미중대결 구도에 깊숙 이들어선 형 국이다.중국은한국의변 제 안 과 쿼드워킹 그 룹참 여방 침 을일일이비 판 하고있다.반 면미국측은한미일확장억 제협 의 체 신 설 ,대중반도 체 장비수 출 규 제동참 을 요 구하며한국을반중 진 영에한 층깊 이 끌 어들이려하고있다.한미일안보 협력 강 화 는 우리의생존을위한불가 피 한선 택 이지 만 그것이 꼭 상대 진 영과의극한대 립 을의미하 진않 는다. ‘ 구도 ’ 보다 ‘ 국 익’ 을기준으로우리 만 의 균형점 을 찾 을 필요 가있다. 205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 을 제 로 ( 0 ) 로 만 들기위 한 구 체 적인방안을 담 는 국가 차원의 첫 실무계 획 인 ‘ 탄 소 중 립녹 색성장기 본 계 획’ 이발표도하기전부 터졸 속, 밀 실 논 란에 휩싸였 다.탄 소 중 립 기 본법 에 따르 면이 달 25일이수 립 시한인데,공청회가 22일에야 열린 다.정 부의기 후 위기대 응 의지에의구심이생길수 밖 에없다. 기 본 계 획 에는 연 도별 · 부문별로 탄 소 를어떻게 얼마 나 줄 일지, 그에 필요 한재원은어떻게 마 련할지등탄 소 중 립 세부이행방안이 포 함된다. 국가경 제 와 국민 생 활 에 막 대한영 향 을미치는 만큼 , 수 립 전전문가와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의 견 도 듣도 록 법 에 규정 돼 있다. 하지 만 법 정시한을 불과 3주 남 겨놓 은 8일오 후 에야 나 온 공청회공고에는기 본 계 획 의주 요 내 용 이 제 시되지 않 았다. 법 을 지키려면 공청회이 후 단 3일 만 에기 본 계 획 을 수 립 해야 하는데, 2050 탄 소 중 립녹 색성장위원회 ( 탄 녹 위 ) 회의와 국무회의등 남 은 절차까지감안하면지 연될 가 능 성이 크 다. 기 본 계 획 수 립 이 늦 어지면지역별 온 실가스 감 축 계 획 도 줄 줄 이 밀 리고,그 만큼 탄 소 중 립 은더 뎌질 수 밖 에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구성한 탄 녹 위는 학 계와 산 업 계인사 위주로 채워져각 계 각층 의의 견 이반영되기 어 렵 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까지탄 녹 위는 정부기 관 외 에는 경 제 단 체 와 만 간 담 회를 가졌다. 기 본 계 획 이탄 소 감 축 목표를 축소 하고기 업 들 책임을 줄 이는 방 향 으로가는것아 니 냐는우려가나올 만 하다. 기 후 위기는 국내에서도이미일상 화 했다. 1월기 온 변 동 폭 이19.8도로역대최대를 기 록 했고, 가 뭄 과 산 불 피 해도 커 지고있다. 탄 소 를 줄 이지못하면 2100년 한국 주변해역해수면이최대 82 ㎝ 나상 승 할거란 암 울한 시나리오도있다. 정부는 기 본 계 획초 안을 신속 히 공개하고 시민사회목 소 리에 귀 를 기울이기바란 다. 유럽 연합 ( EU ) 은 2030년재생에 너 지비중 목표치 ( 40% ) 를 초 과 달성할 거란 전망까지나 왔 다. 우리에 게도탄 소 중 립 은선 택 이아 니 라의무다. 삶과문화 “3월복 많이받아.”친구에게인사 를건 넸 다.“복 ? ”나의말에친구는어 리 둥 절해했다. “그 래 . 3월은 두 번 째 새 해 같 아.우리다시복받자.”그 제 야 친구는 웃 는다.“ 맞 아. 1월보다 3월이 더 새 해 같 긴해.” 3월은나에게두번 째새 해다. 첫 번 째새 해는서로복을 빌 어주는 덕담 과 새 해계 획 을세우는정도라면두번 째 새 해는 첫 번 째새 해 맞 이보다 몸 도 마 음도 바 쁘 다. 입 학 과 개 학 이 벤 트가 있다면 새학 기, 새 친구, 새학교 를준 비해야하고그에 따른마 음을비 롯 하 여준비물도 꽤필요 하다. 유치원, 초 등 학교 , 중 학교 , 고등 학교 , 대 학교 까 지.한국에서성장하는사람대부분은 보통 19년간 3월이면입 학 과개 학 을 반복한다.어 린 이집과대 학 원까지 합 치면 21 ~ 22년은 족 히넘 는 시간이다. 더구나당사자 외 주변인도그분위기 에함께스며들게된다. 초 등 학교 에입 학 하는아이를 둔 친 구는 3월이두 렵 다고했다. 두려 움만 큼 자신에게복이 필요 하다고 했다. 학 부모가 된친구는 당분간 매일 새 로운일을아이 만큼맞닥뜨릴 것이다. 이미아이는 “ 학교 안 갈래 ,재미없어” “왜재미없어 ? 친구도많고공부도하 는데”“공부하면재미없어” 초 등 학교 에입 학 한그아이는아 침마 다유치원 에가고싶다고 한다. 나의아이도어 린 이집3년차가되었다.2월수 료식 을 하고 봄 방 학 을지 낸후 3월 승 급한반 으로 등원했다. 친구도 바 뀌 고 반도 바 뀌 고 담 임선생 님 도 바 뀌 었다. “ 엄 마 , 아 직 방 학 이야. 어 린 이집안 가도 돼 .”“이 제형님 반에가야해.”“ 형님 안 해,아기할 래 .”아 직 바 뀐환 경이 낯 선 지아 침마 다등원다 툼 중이다.아이들 에 겐새 해나내일의계 획 은 큰소용 이 없다. 당장 오 늘 , 지금의계 획만 이계 획 이며계 획 과 동 시에 몸 과 마 음을 움 직 인다. 이 벤 트가없는이도 3월은 봄 의시 작과 함께다시 마 음을 다 잡 게한다. 첫 번 째 기회를 놓 친나에게두번 째 기 회를주는때.3월이되자나는지난두 달을돌아보았고,내가전 혀새 로이시 작한 것이없다는 걸깨 달았다. 작고 큰 계 획 을세 웠 고서 늘 한 마 음이들면 회 피 하고해야할일을하며그 럭저럭 지나 왔 다. 축 복과 축봄 을기다리면서 도그것을 향 해 움직 이지못했다.그 래 서두번 째새 해를 맞 아 첫 번 째새 해에 계 획만 했던일을시작했다.계 획 한일 중 하나가 하 루 원고지10매를 쓰 는 일이다. 써 야 할 글 이든 쓰 고싶은 글 이든 10매를 쓰 자계 획 했다. 1매도못 쓰 는 날 이많았다. 매일 몇 매가중 요 한건아 니 지 만 , 그수는매일 쓴 다는 행위와 태도를 측 량 하는 자가 된다. 이 외 에도시작하지못한일이있다.바 로달리기다.달리기를시작한다며달 리기에관한책을여러권 읽 었다. 날 씨, 몸 상태, 아이일정을 핑 계삼아 미 루 고있다. 세번 째새 해는없다.그러 니 이 제 계 획 은그 만 . 완벽 한계 획 이란없고 완 전 한 순간도없다. 기 욤뮈소 가 쓰 지 않 았던가. “인간은 계 획 하고 신은 비 웃 는다”고. 내일의계 획 도 중 요 하지 만 , 아이들처 럼 당장오 늘 ,지금의계 획 부 터 일단시작해야겠다. 두번 째새 해.이 젠 계 획 이아 니 라 몸 과 마 음을 움직 여야할때다. 구선아 작가 VC보다가혹한미국반도체지원법 나의,너의두번째새해 국내신생기 업 ( 스타트 업 ) 들가운데 미국 벤 처 투 자사 ( V C ) 에서 투 자받기 를원하는 곳 이많다. 돈 많은미국 V C 들은 투 자 단위가 다 르 기때문이다. 스타트 업 대표들에 따르 면국내 투 자 보다 맨뒤 에0이한,두개더 붙 는다. 하지 만 투 자 단위 만 다 른 것이아 니 라조건도다 르 다.미국 V C가운데 투 자를 하면서 본 사를 미국으로 옮 기는 플립 ( flip ) 을 투 자 조건으로 요 구하는 곳 들이 꽤 많다. 플립 을 하면 미국에세운 회사가 본 사가 되고 국 내에서 창업 한회사는미국 본 사의자 회사가된다. 미국 V C들이 굳 이 투 자하는 스타 트 업 들에게 플립 을 요 구하는이유는 관리가 쉽 기때문이다. 수시로 투 자 기 업 을 들여다보고 상 황 을 점 검하며 필요 한 조치를 취 하기위해서다. 또 V C들이수 익 을 올리기위해 투 자 지 분을 팔 거나인수 합병 ( M&A ) 을고려 할경우해 외 기 업 보다미국에있는기 업 이어야 용 이하다. 국내스타트 업 입장에서는많은 돈 을 투 자 받고더 큰 시장인미국에 진 출 할 수 있다는 장 점 때문에 플립 을 고려할 수있다. 그런데 플립 을 하면 그 만 한 대가가 따른 다. 우선 창업 자 를 포 함해국내주주들이 뜻 하지 않 은 주 식 의 양 도 소득 세를 내야 한다. 국내주 식 을 미국 본 사 주 식 으로 바 꾸 는주 식교환 행위에대해 양 도 소득 세가 부과된다. 특히곧잘 매 출 이발 생하고국내에서 투 자를많이받았다 면, 내야 할 세액이 껑충뛴 다. 국내에 서100억원이상 투 자 받은 모 스타 트 업 대표는 미국 투 자를 제 의받고 플립 을 할 경우의 양 도세를 계산해 보 니투 자액의3분의1이상을세금으 로내야했다. 뿐만 아 니 라정부에서 각 종지원을 받았다면이것도대부분 토 해내야한 다.정부입장에서는세금으로지원한 만큼 의 혜택 을받은스타트 업 이미국 으로 옮 기면 당 연히 국부 유 출 로 볼 수있다. 따 라서이런부 담 을감수하고도남 을 만큼 많은 투 자를받거나이 익 이 크 다면 플립 을할수있지 만 그렇지 않 다 면과 연 어 떤 실 익 이있는지검 토 해야 한다.실 제 로 또 다 른 스타트 업 대표는 미국의유명 V C로부 터플립 을조건으 로 투 자 제 의를받았으나 투 자액보다 양 도세와정부지원금등 토 해내야할 비 용 이더많아서 투 자를거절했다.물 론일부미국 V C들은 투 자가치가아 주 높 은국내스타트 업 이라면 각 종세 금까지대신내주겠다는 제 안을하지 만 흔 한 경우는아 니 다. 그 만큼 미국 V C들에서 투 자를받으려면 손익 계산 을 꼼꼼 하게 따져 봐야한다. 작은 V C 투 자도이런데하물며미 국 정부가 나서는 반도 체 지원 법 은 말할 것도 없다. 52 7 억달러 ( 약 7 0조 원 ) 가 걸린 반도 체 지원 법 은 국내반 도 체업체 들입장에서 플립 조건과비 교 할 수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조건 을 요 구한다. 지원금을 받는 대신예 상을 초 과하는이 익 이발생하면지원 금의최대 7 5% 범 위안에서미국 정 부에 토 해내야 하고, 생산 장비와 원 료 등기 업 비 밀 도보고해야 한다. 반 도 체 생산시 설 에는생산 라인별장비 의 설 치내 용 이아주중 요 한기 밀 이다. 특 정장비를 몇 도 각 도로 틀 어서 설 치하 느 냐에 따 라 완 성 품 생산비 율 이 달라 질 수있기때문이다. 지나치게가 혹 한 조건이어서국내 반도 체업 계는물론이고우리정부도 우려하고있다. 통상 교섭본 부장이10 일 미국을 방문해이런 우려를 전달 할예정이지 만 과 연 미국이 얼마 나수 용 할지의문이다. 미국 V C의 플립 을 요 구하는 스타트 업투 자든 미국 정 부의반도 체 지원 법 이든 공통적으로 일 깨 우는 것을 되 새 길 필요 가 있다. 세상에공 짜 는없다. 최연진의IT 프리즘 IT전문기자 회장 승명호 발행^편집인 이성철 인쇄인 권동형 논설위원실장 이태규 뉴스룸국장 정진황 신문국장 박일근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창간 1954년6월9일 안내 (02)724-2114 | FAX (02)724-2244 | 광고 (02)724-2255 배달 (02)724-2525 | 구독 (02)724-2715 | 구독료 1부1,000원,한달20,000원 제보 사회부(02)724-2312~4 멀티미디어부(02)724-2330 독자정보서비스센터 (02)724-2449 1960년7월1일등록번호서울,가00194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벤처투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