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637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3월 15일(수) A 외국인건보 ‘먹튀’ 사실아니다 미시민권한인가입자들 682억원이나흑자기록 “재외국민차별말아야” 미주한인시민권자등한국건강 보험에가입한외국인의건강보험 재정수지가꾸준히흑자를기록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외국인이한국건보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일부의 주장에 정 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한국 건 보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 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 순 의원실이 한국 건강보험공단 에서 제출받은‘외국인 보험료 부 과 대비 급여비 현황’자료에 따 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등의흑자를 기록했다. 4년간 총 1조6,767억원 의누적흑자를기록한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외국인 가입자들 의 먹튀 행동으로 한국 건보 재정 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달리 오히려 건보 재정강화에기여하고있음을보여 주는지표다. 특히미국국적자가입자들의경 우 2021년 682억6,000만원에 달 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는 한 국 건보공단이 치료비등에쓴 급여비보다 훨 씬 더 많은 비 용을 보험료로 냈다는의미다. 아울러국적별외국인재정현황 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국적자는모두보험급여보다 많은비용을보험료로냈다. 하지만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말외국인이나해외장기체류자 대상건보가입자격강화를확정했 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 자(배우자·미성년자녀제외)나장 기간해외체류중인영주권자경우 입국6개월이지난후에야건보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하기로했다. <2면에계속·서한서기자> 주지사서명남아 개인250,부부500달러 한인학생5명선발, 4월28일마감 조지아주소득세환급곧시작 “라이스변호사장학생신청하세요” 조지아상원이 10억달러규모에 이르는 소득세 환급 법안을 14일 최종통과시켰다.조지아상원은소 득세 환급법안을 46대7로 가결하 고, 법안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실로이관했다. 켐프주지사의최종서명을곧받 게될이법안에의해조지아주민 들은이르면 3월부터소득세환급 을받게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켐프 주지사는 13일, 10억 달러에 이르는 중간 연도 주 예산 안에 최종 서명했다. 여기에는 10 억 달러에 이르는 별도의 재산세 감면안이포함됐다. 이번소득세환급은작년회계연 도주정부예산에서남은 66억달 러의잉여세수금에서지급된다. 이번소득세환급조치로인해,개 인세금신고자는250달러,개인가 구 가장은 375달러, 부부 공동 신 고자는500달러의세금환급을받 게된다. 사회보장이나연금을받 는 시니어들은 이번 세금 환급 대 상에서제외된다. 조지아재정부는이번세금환급 은브라이언켐프주지사가최종서 명을한6주이내로주민들에게은 행계좌로, 또는체크발송으로시 작되며, 7월 1일까지세금환급작 업이모두완료될것이라고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빠르면 금주 또는 다음 주 중에는 서명을 할 것으로 보여, 조지아주민들은이르면 3월 말부터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것으 로보인다. 김영철기자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이 2023년제9회장학생선발신청 을받고있다.총1만달러를한인 학생5명에게수여한다. 조지아 전체 변호사 상위 100 명 안에 드는 변호사로 선정된 제임스라이스변호사는교통사 고 및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총14년연속수퍼변호사로선정 됐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애틀랜타 에 거주하는 한인 12학년 또는 현 대학 학부생이다. 자기소개 서,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와 장 래 희망 등이 포함된 한 페이지 에세이,그리고최근마지막학기 성적표를제출하면된다. 신청 마감일은 4월 28일이며, 신청은반드시이메일(scholar- ship@ricefirm.com )으로만 해 야한다. 장학생발표일은 5월 3 일이다. ▶문의: 크리스틴 최 법무사 678-481-1246. 박요셉기자 A4 사 회 가자! 녹색생명시대로 THE KOREA TIMES (ISSN 1529-5176) is published daily except on Sunday and Monday postal holidays. Subscription rate is ＄264.00/year included ap- plicable Calif. sales tax, and published by The Korea Times Los Angeles, Inc. 3731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Los Angeles, CA and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TIMES P.O. Box 74517 Los Angeles, CA 90004-9517. www.koreatimes . com EC021 EC021 한국일보는 세계적인 자연보호캠페인에호 응, 재생용지를 적극 사용하고있습니다. THIS PUBLICATION INCLUDES -LOCAL NEWS & HEALTH & SPORTS & ENTERTAINMENT A1~A28 -BUSINESS & CLASSIFIED & KOREAN NEWS B1~B28 LA한인회가튀르키예및시리아대지진피해자들을돕기위해한인사회에서모금한 성금32만381달러를13일유니세프에전달했다. 이날LA한인회영킴(왼쪽부터) 이사 장과제임스안회장등이유니세프관계자들에게지난10일까지모든성금전액을전달하고있다. <박상혁기자> 지진성금유니세프전달 Tuesday, March 14, 2023 자동차 교통사고, 보행자, 낙상, 사망사고, 상해법, 상법, 부동산법, 접근금지(TRO) 전문 변호사가 한국어로 직접 상담, 해결해 최대 보상금을 약속 드립니다. 브래드 리 (이혁) 변호사 그룹 부동산 브로커 면허 BRE975409 ‘ 사 아니다 미시민권한인가입자들 682억원이나흑자기록 “재외국민차별말아야” 미주 한인 시민권자 등 한국 건강 보험 인의건강보험재 정수지가꾸준히흑자를기록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한 건 재 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한국 건보 정 책에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 순 의원실이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255 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등의 흑자를 기록했다. 4년간 총 1조6,767 억원의누적흑자를기록한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외국인 가입자들의 먹튀행동으로한국건보재정에막대 한피해를입히고있다는부정적시각 과달리오히려건보재정강화에기여 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다. 특히 미국 국적자 가입자들의 경 우 2021년 682억6,000만원에 달하 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 건보공단이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냈다는 의미다. 아울러 국 적별 외국인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국적자는 모두보험급여보다많은비용을보험 료로냈다. 하지만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 대 상 건보가입 자격강화를 확정했다. 외국인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배우 자·미성년 자 녀 제외)나 장 기간 해외 체 류 중인 영주 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건보재정악화를막기위해보험적 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목적이 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의 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 주장하 는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은 사실이아닌셈이다. 이 때문에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 서는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에 는 공감하지만 재외국민들이 차별받 지않도록관련정책마련에있어동 포 대상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 소리를높이고있다. <서한서기자> ■외국인국적별보험료부과대비급여비현황 구분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캐나다 보험료 119,221 721,185 19,483 21,344 29,332 35,270 급여비 50,961 732,103 19,428 15,768 19,044 14,837 차이 68,260 -10,918 55 5,576 10,288 20,433 (자료:한국건강보험공단, 2021년기준,단위: 100만원) 또 허술한 총기 관리로 가정에 서어린아이가숨지는사고가발 생했다. AP 통신등에따르면지난 12일 오후 8시께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아파트 안에서 3세 여아가 부모의 총을만지다총탄이발사돼옆에있 던4세언니가맞아숨졌다.수사당 국은3세여아가침실안에놓여있 던장전된상태의반자동권총을만 지다사고가벌어졌다고밝혔다. 사고당시집안에는아이의부 모와 그 친구들까지 성인 5명이 있었으나, 아이들은 방 안에 단둘 이만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됐다. 총소리를 듣고 부모들이 방 안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숨이끊어진뒤였다. 해리스카운티셰리프국의에드 곤살레스국장은“이번사건은아 이가 총기에 접근해 누군가를 다 치게한또하나의비극적인이야 기”라며“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 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총기소유자들은총이안전한곳 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며“당신의아이에게총을만지지 말라고얘기하는것만으로는부족 하 다”고강조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 가구의 약 40%가총을보유하고있다. 하 지만존스홉킨스대학연구에따르 면 이들 중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 하고있는가구는절반이되지않 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은 4만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비영리단체‘총 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난 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총 기로사망한사건은약 1,700건으 로,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중 가 장큰비중을차지했다. 이가운데 11세 미만 사망도 314건이나 됐 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텍사스 는특히규제가적어총기를구하 기쉬운곳으로알려져있다. 3세아이가쏜총에언니숨져 ■ 또가정내‘총기비극’ 방안에놔둔총만지다 “비극적사고더는없어야” 명문 사립대 로스쿨과 의대에 이 어 일반 대학들도 US 뉴스&월드리 포트(이하 US뉴스) 순위평가거부를 선언하기시작했다. 뉴욕에 소재한 리버럴 아츠 칼리 지인 바드칼리지는 최근 US뉴스의 대학 순위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발 표했다. 이로써 바드칼리지는 지난 한 달 새 US뉴스 순위 평가 거부를 선언한 3번째 학부 기관이 됐다. 이 에 앞서 지난달 중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과 콜로라도 칼리지가 잇 따라 순위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 고 발표하는 등 대학들의 이탈이 이 어지고있다. 이들 대학은“US뉴스의 대학 평가 측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 커리큘럼이 나교수진,학생만족도등학교가제공 하는교육수준이아닌관계없는지표에 의존하고있“고비판입장을밝혔다. 지난해예일대로스쿨과하버드의 대 등 최고 수준의 법대와 의대들이 잇따라US뉴스앤월드리포트순위평 가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움직임이 일반학부기관으로까지이어지고있 는모양새다. US뉴스대학평가랭킹이탈가속 일반 대학들도 줄이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스티븐이(54·한국명이정환)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미국에서 체포뒤보석으로풀려났다. 13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뉴저 지주연방법원은지난 8일이씨의조 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법무부와 미 국 당국이 공조해 이달 2일 그를 체 포한지엿새만이다. 이씨의 보석 조건은 보석금 1,000 만달러,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장비부착, 가택연금등인것으 로알려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받게됐다. 이씨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 인뒤되팔아큰차익만챙기고한국 에서 철수했다는‘먹튀’ 의혹을 규명 할핵심인물이다. 그는 시민단체와 국회 등의 고발로 2006년수사대상이됐으나이미2005 년9월미국으로도피한상태였다. ‘론스타먹튀’스티븐이, 보석으로석방 연방법무부“인도절차 차질없이진행할것” 이와관련법률서비스비영리기관 인 이너시티 법률센터의 테드 이 변 호사는“먼저 렌트 계약서에 세입자 가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 이변호사는이어“만약그렇지않 다면 기록(사진, 영상)으로 남긴 후,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 해도 답이 없거나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않을경우정부기관에고발 (LA시주택국, 카운티공중보건국등) 또는, 민사소송을진행할수있다”고 설명했다. 이너시티법률센터 (213)891-2880 세입자 ^ 건물주분쟁 <1면서계속> 연중 날씨가 좋기로 이름난 캘리포니아 주에 지난 겨울부터 폭풍우가 여러 차 례 덮쳐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 다. 작년 말부터 캘리포니아에 폭풍우 를 일으키고 있는‘대기의 강’(atmo- spheric rivers)이 지난 주말 10번째로 찾아와 또 물난리를 일으켰다. 폭풍우 가 강타한 곳은 서부 해안의 몬터레이 와 샌타크루즈 카운티이며 두 지역을 가르며 지나는‘파자로 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범람해 큰 물난리가 났다. 둑이 터지기 시작한 지난 11일 이 후 홍수 피해로 최소 2명이 숨졌고, 인 근에거주하는약 1만명이대피명령을 받았다. 사진은물에잠긴마을. <연합> 캘리포니아또폭우…제방무너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