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D3 오늘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대통령이16일한일정상회담 을앞두고 ‘윤석열정부가내놓은일제 강점기강제동원 ( 징용 ) 배상문제해결 책이다음 정권에서뒤집히는 것아니 냐’는일본의시각에대해“걱정하지않 아도 된다”고일본언론에말했다. 윤 대통령은“내가일본에방문하는것자 체가 한일관계의큰진전이자성과”라 며“한일관계정상화는양국공통의이 익에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긍정적인신호가될것”이라고말 했다.또장사정미사일보유등일본의 ‘반격능력 ( 적기지공격능력 ) ’ 보유에 대해서도“충분히이해한다”고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5일이같은 내용의윤 대통령인터뷰를 실으면서 한일정상회담기사를 9개면에걸쳐대 대적으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이윤대 통령의서면인터뷰 기사를 내보내고 NHK방송이정상회담성사과정을상 세히보도하는등일본언론들은회담 분위기를적극적으로띄웠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에대해 “정치에발을들여놓기전부터많은관 심을 갖고있었다”면서“기금을 통한 ( 제3자 변제방식의 ) 해결이바람직하 지않을까생각해왔다”고밝혔다. 윤대통령은한국이일본기업들에구 상권을청구할 가능성을일본정부가 우려하는데대해“구상권행사가되지 않도록하는방안에대한검토를포함 해결론을내린것”이라고말했다.이어 ‘한국은정권이바뀌면약속도 뒤집는 다는우려가일본에있지않느냐’는질 문에“ ( 정권이바뀐다고해결책이번복 될가능성은 ) 걱정하지않아도된다고 본다”고말했다.일부강제동원생존피 해자들은 “3자변제방식에반대한다” 고밝혔지만,윤대통령은“정부입장과 결론에따라변제가이뤄진다면논란이 가라앉을것”이라고말했다. 윤대통령은한국·미국·일본,한국·일 본사이의안보협력에도큰기대를보 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핵·미사일 위협에한국뿐 아니라일본과 미국도 노출돼있다”며“미사일 발사 궤적정 보가 3국간원활하게공유돼야한다” 고했다. 또일본정부가지난해안보3 문서를개정해‘반격능력’ 보유를명시 한데대해윤대통령은“북한미사일이 일본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에서일본 의조치를충분히이해한다”고말했다. 일본의전수방위원칙 (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행사가 가능하며, 방어를위 한 최소한의무력만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 ) 이무너졌다는 논란이일본에도 있지만, 윤대통령은“일본은평화헌법 과 전수방위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 교수였던아버지 가 한일국교정상화이듬해인 1966년 도쿄히토쓰바시대에서1년간 체류했 던시절을소개하기도했다. 윤대통령 은 “방학 때아버지를 만나러간, 히토 쓰바시대가있는구니타치시가지금도 눈에선하다”면서“당시일본은선진국 답게깨끗했고, 일본인들은 정직하고 정확하다는것을많이느꼈다”고말했 다.또“메밀국수,우동,장어덮밥등일 본음식을좋아한다”며“지금도 ( 일본 TV도쿄 드라마인 ) ‘고독한 미식가’가 TV에나오면꼭본다”고말했다. 한 편 , 포 스코 는이 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재단 에 40억 원을기부했다. 20 1 4 년 재단 출 범 당시출 연 을약속한 1 00억 원 중 잔 여약정 액 이다. 재단 은 포 스코 를포함해1965년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혜택 을입은기업으로부터기 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배상할 방 침 이다. 도쿄=최진주특파원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둘 러 싼 한일 양국의수 싸움 이마지 막 매 듭 만 남겨 놓고있다. 윤석열대통령은 16일정상 회담을앞두고사실상 모든패 를내보 였다. 제3자 변제를정부 해법으로 못 박 아 일본 전 범 기업의부담을 덜 어 줬 고, 구상권도행사하지않을것이라며 일본을 거듭 안심시 켰 다. 이제기시다 후 미오 ( 사진 ) 일본 총 리 가성의를보일 차례 다.정부해법에대 한 당사자들의반발을 감 안하면그의 발언수위에따라 1 2 년만에성사된도 쿄양자회담의성 패 가 달렸 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기시다 총 리의‘입’을 주 목 할수 밖 에 없 는이유다. 당 초 양국 정상이발 표 할 공동선언 이가 늠 자로간 주됐 다.일본의‘성의있 는조치’가담 길 것이라는 판단 에서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별 도의공동 선언 없 이한 박 자 늦추 기로했다.아직 조 율 할부분이 남 았기때문이다. 이에 비춰 회담 결과를 설 명하는 양 국정상의기자회견에서기시다 총 리가 강제동원문제에어 떤 입장을밝 힐 지가 관 건 이다.기시다 총 리는앞서6일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 표 한 해법에대 해“한일관계를 건 전 한 관계로 되 돌 려놓 기위한 것으로 평가 한다”며“ 역 대내각의 인식을전체적으로계 승 하 겠 다”고만 언 급 했다.사과의 뜻 을 표 명하지않고두 루 뭉술 하게 넘 어간 셈 이다. 그나마 의회 에출석해답변하는 방식으로 갈 음했 다. 구체적으로 역 대내각의어 떤 담화 를계 승 하 겠 다는것인지도 알 수 없 었 다.이에‘성의가 없 다’는 비판 이일었고, “기시다 총 리가언 급 한 역 대내각이 ( 극 우 성 향 의 ) 아 베 내각 아니냐”는 비 아 냥 마 저 나왔다. 기시다 총 리가 한국 여론이 민감 하 게반 응 하는다 른현 안에대해언 급 할 지도 주목 된다. 일제강점기조선인강 제노 역현 장인 사도 광산 의유 네스코 세계유 산 등 재 문제나 6 월 로 예 상되 는 후쿠 시마원전오 염 수방류가대 표 적이다. 이번정상회담을 통해한일양국을 오가는 셔틀외 교가 복원된다면 다음 차례 는 기시다 총 리의답방이다. 올 여 름 방한할것이라는관 측 도나왔다.기 시다 총 리가이번에는 운 만 떼 고한국 을 찾 아강제동원문제에 좀더 전 향 적 인자세를 취 할가능성도배제할수 없 다. 정승임기자 윤 대통령 “강제동원해법, 정권바뀌어도 뒤집힐걱정안 해도 돼” 윤석열대통령이일본과의안보협력 과신 뢰 를강조하면서16 ~ 1 7 일방일을 계기로국방분야에서한일관계개선의 전기를 마 련 할 것이라는기대가 크 다. 이를위해선3가지 현 안을원만하게 풀 어나가야한다. 한일 군 사 비 밀정보보호협정 ( GSOMIA ·지소미아 ) 이우선과제로 꼽 힌 다. 20 1 2 년 졸 속· 비 밀논란속에서명 직전 중단 했다가 20 16년다시체결한 협정으로양국 군 사협력의우여 곡 절을 보여 주 는대 표 적인사 례 다. 현재 가동 은되고있지만, 20 19년우리정부가일 본의일방적인수출 규 제에 맞 서 효 력 정지를 통보했다가 유 예 한 상 태 여서 법적지위가 불 안할수 밖 에 없 다. 따라서지소미아 정상화는 한일 군 사협력이본궤도에오 르 는 상징일 수 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1 4 일“지 소미아는 형 식적 측 면에서지난 정부 때 중단 과보류,이 런 절 차 가 단 행되는 과정속에서매 끄럽 지않게 와 있는 측 면이있다”며“한일관계가개선되면자 연스럽 게해결될것”이라고말했다. 레 이 더 · 초 계기 갈 등도 묵 은 과제다. 20 1 8 년 1 2월 독도동북방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대 잠초 계기가 해 군 광 개토대 왕 함에 저 공위협 비 행을 펼쳤 고,이에우리함정이 레 이 더 를 초 계기에 조 준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진실게 임 과 감 정 싸움 으로번졌다.따라서이문 제를 매 듭짓 는다면 한일 국방당국이 서로 얼굴붉힐 일이 없 어지는 셈 이다. 지난해 9 월 정부 입장이 달 라졌다. 신 범철 국방 차 관은 마이니치신문 인 터뷰에서“공식적으로는 ( 일본 초 계기 에대한 ) 레 이 더 조사 ( 照射 ) 는 없 었다” 고기존입장을고수하면서도“관계개 선과 국방 협력관점에서포 괄 적으로 해결할의사가있다”고화해제 스처 를 보 냈 다. 북한의핵·미사일위협은 한일양국 의공동 대 응 1 순 위과제다.이에미국 을 포함해한미일 3국은 군 사협력수 위를계속 높 이고있다.지난해9 월 에는 한미일 3국이 연 합대 잠 전 훈련 을실시 했고, 지난 달 에도 3국 해 군 이북한 탄 도미사일대 응훈련 에나 섰 다. 16일한일정상회담을통해3각협력 은한 층 강화될전 망 이다.이에미국의 안보공약인 ‘확장 억 제’에일본까지가 세해한미일 3국으로확장할것이라는 관 측 이나 온 다.일본은지난해1 2월 안 보문 건 을개정해상대의무력공격시적 기지공격이가능하다는 ‘반격능력’ 보 유를 공식화했다. 북한이선제공격할 경 우일본이한국을 도 와 응 징에나 설 수도있는 셈 이다. 김진욱기자 윤석열대통령의방일을하루앞둔15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인근에서열린제1,587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수요시위에서참가자들이정 부의대일외교를비판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 뉴스1 성의있는호응?이번에도외면? 기시다‘입’에회담성패달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5일조간 1면머리기사로 전날 윤석열대통령이오이카와 쇼이치요미우리 신문그룹대표이사·회장과단독인터뷰한내용을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지소미아^초계기^확장억제$한일군사협력‘3대현안’해소기대 지소미아정상화,관계개선의상징 초계기갈등풀리면묵은과제해결 확장억제에일가세,협력강화관측 강제동원사과등입장표명관건 여름방한때전향적자세가능성도 방일앞두고일본언론과인터뷰 “정치시작전부터관심가졌던문제 북미사일이일열도통과하는상황 적기지공격능력보유충분히이해” 포스코“강제동원출연약속이행” 피해자지원재단에남은40억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