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D6 사회 ‘경비원갑질방지법’으로불리는법안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안 ) 이있다. 2020년입주민의폭행,폭언등‘갑질’에시 달리다스스로목숨을끊은아파트경비 노동자최희석씨죽음을계기로이듬해 10월부터시행됐다.경비원들이하는일 과해선안되는일의구분을명확히해갑 질피해를줄여보자는,한국사회을 ( 乙 ) 들을보호하는법중하나다.시행1년반. 을의사정은좀나아졌을까. 14일서울강남의대규모아파트단지 에서70대경비원A씨가투신해숨졌다. 그는왜극단적선택을할수밖에없었는 지,단서를남겼다.유서격인호소문에서 고인은생전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모 욕적언사탓에괴로웠다는심경을토로 했다.동료들도신임소장의인사갑질을 이구동성증언했다.그의죽음이부당한 지시때문인지는경찰수사를통해밝혀 질것이다.분명한건아무리법을바꿔도, 경비노동자가철저히약자일수밖에없 는고용구조가개선되지않는한비극은 언제든되풀이될수있다는점이다. 15일본보가만난해당아파트경비원 들은지난해12월새소장B씨가부임하 면서괴롭힘이시작됐다고입을모았다. 한경비원은“신임소장은1월에A씨를 경비반장에서일반경비원으로강등시키 려했다”며“10년간중간관리자급이었는 데말단으로보내는건제발로나가라는 뜻”이라고목소리를냈다.실제A씨는부 하직원의사소한실수를이유로이달 8 일일반경비원이됐다.또다른경비원도 “많은사람이모인정례회의에서B씨가 고인에게‘지시사항을복명복창하라’며 모욕을줬다”고말했다. A씨만정신적고통을겪은것은아니 었다.한경비원은“공고기한이지난게시 글을실수로내리지않았는데,경비대장 을통해시말서를쓰라는지시가내려와 ‘고용노동부에문의하겠다’고하니없던 일이됐다”고황당해했다.B씨가“주민들 이경비원들의희끗한머리를보기싫어하 니검은색으로염색하라”고지시했다는 전언도나왔다.이아파트주민은“지금 까지주민과경비원들이큰문제없이지 냈는데,최근부쩍그만두는분들이많아 의아했다”면서안타까움을표했다. B씨측은부적절한업무및인시지시 는일절없었다고부인한다.A씨를강등 한조치역시고인이먼저“ ( 반장일이 ) 힘 들다”며요청했고,이달재차같은의사 를밝혀이동시켰다고주장했다.동료경 비원들의증언도“과장과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경비노동자들을둘러싼갑질이좀처럼 근절되지않는근본원인은3개월~1년단 위로맺는‘초단기계약’에있다.갑질방 지법을시행해도업무범위만뚜렷이정해 졌을 뿐 ,초단기계약행 태 는 변 하지않았 다.대부분아파트는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 경비용역업 체 와계약하는 형 태 다.A씨가근무한아파트도최근경비 용역업 체 가 변 경 된뒤 경비원들과3개월 짜 리근로계약을새로맺었다. 입주자가‘갑’,관리사무소는‘을’,용역 회사는‘ 병 ’,경비원은‘정’이라는비아 냥 이 괜 히나 오 는게아니다. 돌 려말하면경비 원에게갑질할주 체 는입주민만이아니 라는의 미 도 된 다. 김 시 운 서울노동 권익 센 터노무사는“관리소장의업무범위를 정한공동주택관리법규정이모호한것 도문제”라며“소장은경비원들에대한 책 임은없고 권 한만있는 셈 ”이라고 꼬 집 었다. 통계를 봐 도서울노동 권익센 터에 접 수 된 경비원갑질관 련상담 건수는2021년 428건에서지난해1,004건으로 외 려 크 게 늘 었다.이중 징 계 · 해고 · 인사와관 련된 신 고가15 9 건으로근로시간 ·휴 일 ·휴 가 ·휴 직 ( 221건 ) 다음으로많았다.임 득균 노무사 는“경비는기간제법의 예외 사항인‘만55 세 이 상 고령노동자’가많아계 속 기간제 근무자로계약할수있다”며“이 런 불 합 리한구조부터개선해 야 할것”이라고강 조했다. 글^사진최다원^김소희기자 대장동비리수사와재 판 을 받 던 김 만 배 ( 왼쪽사진 ) 씨가 김 수남 ( 오른 쪽 ) 전검찰 총 장 측에자신의구 속 연 장을 막 아달라고요청한정황이 나타 났 다. 김 전 총 장 소개로 김 씨 의법 률 대리를 맡 은 검찰 간부 출 신 변 호사는 김 씨의 ‘ 집 사’ 역할을 하며 김 씨와 범 죄 수 익 은 닉 공모자 들사이에서창구로 활 용 된흔 적도 드 러 났 다. 15일한국일보가 분석한 김 씨의 범 죄 수 익 은 닉혐 의와관 련 한 32 쪽 분 량 의공소장에 따르 면, 김 씨는대 장동수사가임박한 2021년 9 월14 일 서울 강남구 카페 에서 김 전 총 장과 만나 대 책 을 논 의했다. 엿 새 뒤김 씨는 김 전 총 장으로부터검 찰간부 출 신A 변 호사등 김 전 총 장소 속 법무법인 변 호사들을소개 받 았다. 검찰은 김 씨가 배 임등 혐 의로구 속돼 재 판 을 받 던 2022년 4, 5월A 변 호사에게검찰수사와관 련 해 김 전 총 장이직 접 나서달라는 취 지로 얘 기했다고공소장에기재했다. 구 속 만기를 앞 두고 추 가 구 속영 장 발부 가 능 성이 높 다고 판 단한 김 씨가 김 전 총 장에게 도움을 요청 한 것으로 해석 된 다. 그러나 김 씨 는석방되지않았고수 감 생 활 을계 속 했다. 김 씨는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 어 들인수 익 을 뺏 기지않으려고검찰 수사초기부터A 변 호사등과기민 하게대 응 했고, 측근들을통해3 9 0 억 원대범 죄 수 익 은 닉 을했다는게 검찰 판 단이다. 김 씨는검찰 압 수수 색이있던 2021년 9 월 2 9 일측근인 최 우향 씨와 통 화 하며A 변 호사에 게검찰의 추징 보전에 따 른계 좌 동 결 에대비해 화천 대유로부터500 억 원을 배 당 받 는방안을 논 의토 록 지 시했다. 김 씨는며 칠뒤 A 변 호사에게“검 찰에재 산 을 유 출 하지않 겠다고 강조해 추징 보 전을청구하지말아달 라고 요청하겠다”는 검토 결 과를 보고 받 았 다. 김 씨는 그러 나 측근인이한성씨에게 500 억 원 배 당을지시하고 수원시 오 목 천 동 농 지를사들 였 다. 김 씨는 2021년 8 월부터‘ 알 박기’로 농 지를사들이면 서대장동같은개발계 획 을 세 웠다 고한다. 김 씨는지난해5, 6 월경기도 2급 공무원인A I산 업전 략 관 K 씨와검 사장 출 신 B 변 호사 등과 함께오 목 천 동일대개발을 추진 하며B 변 호사등에게신 설 법인의지분을줄 뜻을밝히기도했다. K 씨는 평 소 김 씨도움으로경기도에서일할수있 게됐다고 얘 기했다고한다. A 변 호사는 2021년 11월 4일 김 씨가 구 속된 뒤 수시로 변 호인 접 견 을 이용해 성남시인사들의 수 사 상 황과 부동 산 개발인 ·허 가 진 행 상 황을 김 씨에게전달했다. A 변 호사는 김 씨측근 ( 이한성 · 최 우향 ) 에게서범 죄 수 익 은 닉 및처분과관 련 한보고사항을 김 씨에게전하고, 김 씨지시를 다시측근들에게전하 는 역할을 했다. A 변 호사는 세 무 조사 동 향 도 파 악 해 김 씨에게 알 려줬다. 검찰은 A 변 호사가 김 씨의정치 권 대 화 창구역할도 한것으로 보 고있다.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표 최측근인정 진상 전민주당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정 영학 녹취록 ’에 등장하는것과관 련 해, 김 씨가A 변 호사를통해정치 권 인사에게‘ 걱 정 하지 마 라’라는 메 시지를전달했다 는 것이다. A 변 호사는 이 후 ‘ 캠프 에서 잘챙 기니 걱 정 마 라.정 진상 은 절대 출 석하지않을것’이 란 정치 권 인사의 메 시지를 김 씨에게전달했 다고한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씨를 상 대 로 김 씨와 연 20회이 상 통 화 한이 유를조사했다. 김 씨는A 변 호사에 게이와 관 련 한 조사 내용을 보고 받 기도했다. 두사람은그무 렵 정 영학녹취록 이언 론 에나 오 자“대선 까지공개되지않아 야 한다”는 대 화 도나 눴 다고한다. A 변 호사는입장문을 통해 “ ( 재 산 은 닉 등에 ) 불법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치 권 과 연락 한 바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 죄 수 익 은 닉혐 의와 관 련 해A 변 호사를 입건하 진 않 았지만, 향후 소 환 조사할것을검토하 고있다. 손현성기자 송전탑유지보수공사에투입된민간헬기가 15일강원영월군북면야산에추락해조종사등탑승자 2명이숨진가운데, 소방대원들이현장 을수습하고있다. 강원도소방본부제공 “한국 대기업 2 9곳 이 2050년까지 RE 1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 웠 지만, 사용하는전 력 중 단 2 % 만재생 에 너 지로 충 당하고있 습 니다.이는 중 국 ( 32 % ) , 일본 ( 15 % ) 과도 격차가 큽 니다.” 15일 서울여의도에서 열린 ‘ RE 100 한국 형 정 책 제언 발표회’에서 올 리 버 윌슨 클 라이 밋 그 룹 RE 100 공동 총괄 이한말이다.기업들에“한국은재생에 너 지전 력 을 구 매 하기가장어려 운 시 장으로 꼽힌 다”는의 미 다. RE 100은기업이사용하는전 력 을 화 석 연 료가아 닌 재생에 너 지로100 % 전 환 하자는 캠페 인으로 구글, 애플 을비 롯 한 401개의글로 벌 기업이동 참 하고있 다. 국내에서도 삼 성전자, 현 대자동차 등주요대기업들이 참 여하고있다. 글로 벌 RE 100 캠페 인을 주관하는 클 라이 밋 그 룹 은이 날 국내기 후 분 야 싱크탱크 인기 후솔루션· 한국사회 책 임 투자 포 럼과 함께마련 한 정 책 대안을 발표했다. 국내 외RE 100 회원사및이 해관계자의의 견 을반 영 한내용이다. 제언의 핵 심은국내재생에 너 지보급 이확대 돼야 한다는것이다. 2021년기 준 국내 풍력·태양광 발전비중은 4.7 % 에불과하다. 공급은적은데 RE 100 기 업들은이전 력 을 사용해 야 하니가격 이 오 를수밖에없다. 조은 별 기 후솔루션연 구원은 “재생 에 너 지를확대하기위해선지방자치단 체 의 태양광설 치이격 거 리규제를개선 해 야 한다”고제안했다. 독 일등 태양광 보급 률 이 높 은국가 들은안전및 화 재 예 방위주로이격 거 리를 설 정하는데, 국내지자 체 들은이 격 거 리규제가강하고기 준 도일관되지 않아 발전소 부지를 구하기어 렵 다는 지적이다. 전 력 시장에서재생에 너 지를 더쉽 게 조달할 수있도 록 제도개선이 필 요하 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해 9 월부터 재생에 너 지발전사업자에대한직 접 전 력 구 매 계약 ( PP A ) 제도가 시행됐지만, 한국전 력 이내 놓 은 직 접PP A 전용 요 금제가 기 존 산 업용 전기요금보다 높 게 설 정 돼 기업부 담 이 커진 다는 우 려 가나 오 고있다. 강 승진 한국공 학 대명 예교 수는 “전 력거래 시장의 거래상품 을 다 양화 하 고, PP A제도초기 참 여자에대한 세 제 혜 택을 통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 수는 “ 궁 극적으로는 재생에 너 지도 ( 화 석 연 료등 ) 다른전원 과 같이입찰 시장에 포함 시 켜 자유롭 게 거래 될 수 있도 록 해 야 한다”고 말 했다. 신혜정기자 인 천 미추홀 구 일대에소규모 아파 트와 빌 라 2,700여 채 를 보유한 건 물 주가 120 억 원대전 세 보증금을 가로 챈 혐 의로 구 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 담 한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재 판 에 넘 겨 졌다. 인 천 지검 형 사5부 ( 부장 박성민 ) 는 사기와 부동 산 실명법위반, 공인중개 사법위반 혐 의로실건 물 주A ( 6 1 ) 씨를 구 속 기소했다고 15일밝 혔 다.검찰은 또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 의 로공인중개사 B ( 4 6 ) 씨등 6 명을불구 속 기소했다. A씨등은지난해1~7월A씨가 소유 한주택 세 입자1 6 1명으로부터전 세 보 증금 7,000만~1 억 2,000만원 씩총 125 억 원을 받 아가로 챈혐 의를 받 고있다. A씨는자신이소유한주택430 채 를공 인중개사 C ( 44 ) 씨등 3명의명의로 소 유 권 보 존 등기를 해부동 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 의등도 받 고있다. A씨는 200 9 년부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등다른사람 명의를 빌 려 토지를 매 입하고, 자신이 운영 하는 종 합 건 설 업 체 를 통해주택을 직 접 건 축 했다.건 축 비용은부동 산프 로 젝 트파 이 낸싱 ( PF ) 이나 준 공 대 출 금으로, 대 출 이자와직원급여등사업비용은임 차인들로부터 받 은 전 세 보증금으로 충 당했다. A씨는이같은 방 식 으로 총 2,700여 채 의주택을 보유, ‘건 축왕 ’으 로불리게됐다. A씨는임대사업을위해공인중개사 를 고용하고,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 무소를 운영 하면서자신이소유한 주 택중개를전 담 하게했다. 공인중개사 들은 A씨에게고용 된 사실과 주택실 소유자가 A씨인사실을 숨기고 청년, 신 혼 부부등피해자들에게전 세 계약을 체결 하도 록 한 뒤 급여 뿐 만아니라계 약 체결 에 따 른성과급도지급 받 았다. 대 출 금과 전 세 보증금으로 대 출 이 자와직원급여, 보증금등을 돌 려 막 기 하던 A씨가 늘 어나는이자를 감 당하 지 못 해지난해1월부터다수의주택이 경 매 에 넘 어 갔 으나공인중개사등은이 같은 사정을 숨기고 전 세 계약을 체결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보증금을 대신 갚 아 준 다는 이행 각 서를 작성해임차인 들을안심시켰다. 경 매 가 시작 된 주택 수는 지난달 기 준 총 69 0가구에이른 다.검찰은“경 매 가개시될주택이 더 있 을것”이라고말했다. 검찰은경찰에서 송 치한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등 나머지피의 자 3명은 현 재구 속 수사중으로,조만 간기소할 예 정이다. 검찰관계자는“사업확장을위한자 금 마련 의방 편 으로 전 세 계약 체결 에 만 열 중해다수의서민피해자를 양산 한, 조직적전 세 사기범행이자 부동 산 거래 질서 교란 범 죄 ”라며“공범과 추 가 피해자들에대한 수사를 신 속 하고 엄 정하게 진 행하고 죄 에 상응 하는처 벌 이이 뤄 지도 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하 겠다”고말했다. 이환직기자 사각지대여전한 ‘갑질방지법’$ 끝날 줄 모르는 경비원비극 검찰, 전세보증금 125억가로챈‘인천건축왕’일당기소 건설업체운영하며직접주택지어 중개사들과짜고부실임대차계약 피해자 161명$690가구는경매로 공사현장에투입된산불용헬기추락 ‘2명사망’ “RE100 달성$재생에너지공급늘리고조달방식개선을” 기후그룹, 한국형정책제언발표 발전설비규제^제도개선등주문 김만배, 김수남전검찰총장측에 “구속연장막아달라”요청한정황 ‘390억은닉’ 검찰공소장보니 검찰출신변호사도소개받아 수익은닉^정치권소통창구활용 변호사측“관여사실없다”반박 강남아파트경비원투신사건 “복명복창하라”“염색하라”등 관리소장갑질증언잇따라 소장“부당한업무지시없었다” “3개월~1년단위초단기계약 모호한관리소장업무등원인” 14일 극단적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근 무하던경비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