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D3 전두환 손자 폭로 파문 전두환전대통령의손자가 가족비 자금은닉의혹등을폭로하면서전씨 가아직납부하지않은 900억원이넘 는추징금에도 다시관심이쏠리고있 다.일각에선폭로내용이사실로드러 나면전씨가 숨겨둔 범죄수익금도 환 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않다. 현행법상 사망한이의추징금은 몰수 할 수 없고, 상속도 되지않아 관련법 이개정되지않는 한 추징은어려운 형 편이다. 16일 법조계에따르면, 전씨의미납 추징금은총 922억원이다. 그는 1997 년내란및뇌물수수등혐의로대법원 에서무기징역과 함께추징금 2,205억 원의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1,283억원 ( 58.2% ) 만 집행됐다. 검찰 이2013년5월전담팀을구성해대대적 강제수사에나서고도 환수한 추징금 은전체의절반정도다. 처남이창석씨 와차남전재용씨가구속돼장남전재 국씨가기자회견까지열어추징금환수 에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허 사였다. 전씨가 2021년 11월사망하면서추 징금 환수는 더어려워졌다. 형사소송 법에는미납 추징금집행절차는 당사 자가 숨지면중단된다. 실제대법원은 지난해7월전씨의셋째며느리이윤혜 씨가검찰을상대로낸서울연희동집 별채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 에서국고로환수할 수없다는취지로 판결했다.몰수,추징등재산형재판의 집행은 재판 당사자에국한된다는 원 칙을분명히한것이다. 다만검찰은지급절차가남은공매 대금 ( 경기오산시임야 55억원 ) 은추징 을계속추진하고있다.검찰은지난해 10월전씨일가가보유한오산일대임 야 2필지의공매대금 20억5,200여억 원과재국씨가지분일부를보유한출 판사시공사관련3억원을추징했다. 국회의입법보완조치도지지부진하 다. 유기홍더불어민주당의원은 2020 년6월‘전두환추징3법’을대표발의했 다. 유의원은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전두환일가가 사용하고있 는검은돈을환수하기위해전두환추 징3법을신속하게심사·통과시켜야한 다”고촉구했다. 이성원·조소진기자 전두환 손자 “부친, 비자금 숨기려주식^건물 내명의로 바꿔” 전두환사망후추징집행절차중단 “추징금상속안돼”922억미납상태 전두환전대통령추징금집행일지 } 1997 년 4 월 대법원,전두환전대통령에게2,205억원 추징금선고(군형법상반란및내란죄혐의) } 2003 년 4 월 전전대통령,법정서 “재산29만 1,000원밖에없다” 주장 } 2004 년 2 월 검찰,차남전재용씨에게비자금73억원 유입확인 } 2013 년 5 월 검찰,전전대통령미납추징금1,672억원 집행위한전담팀구성 } 6 월 공무원의불법재산몰수추징시효10년 연장등의내용담은 ‘전두환추징법’ 통과 } 7 월 검찰, ‘전두환추징법’ 시행및전전대통령 자택재산압류등17곳압수수색 } 9 월 전전대통령측,미납추징금1,672억원 납부계획발표 } 2014 년 2 월 검찰,차남재용씨특가법상조세포탈혐의 기소 } 2015 년 8 월 대법원,차남재용씨징역3년집행유예4년, 벌금40억원원심확정 } 2020 년 12 월 검찰,전전대통령가족명의안양시임야에 대한수용보상금12억원등총21억 7,600만원환수발표 } 2021 년 11 월 전전대통령사망 (미납추징금956억원) } 2022 년 10 월 신탁된차명부동산오산시임야5필지(20억 5,200만원)추가환수 } 2023 년 3 월 전전대통령손자우원씨폭로(1,281억원 재산몰수,미납추징금922억원) “저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입니 다. 할아버지는학살자입니다. 제가족 과 주변인들의범죄행각을 밝히겠습 니다.” 고 ( 故 ) 전두환 전대통령의손자 전 우원 ( 27 ) 씨의폭로가 이어지며, 전전 대통령일가의환수되지않은 추징금 과 5·18민주화운동에재차관심이쏠리 고있다. 전전대통령의차남전재용 ( 59 ) 씨의 아들 우원씨는 ①집안 전체가 비자금 을사용해호화생활을하고있고②전 재용씨는 목사로 위장해미국으로 도 피이민을 준 비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③ 자신의 마약 투 여사실을인정 하며주변지인들의범죄행각을 고발 했고 ④ 전전대통령을‘학살자’로 규 정 하기도 했다. 전전대통령가족 중 잘 못 을인정하고 반성하는 발언이나 온 것은처 음 이다. 그가폭로에나선 배 경 은무 엇 일까. 전우원씨는 16일 한국일보와의인 터뷰 내내“지인과경호원등주변인에 게돈을 뿌 리고,여기저기에 바 지사장 을 앉혔 기 때문 에비자금의전 모 는지 금도드러나지않았다”고강조했다.검 찰이2013년전두환전대통령의미납 추징금 강제집행을 비 롯 해전전대통 령일가의비자금 은닉과 관련해수사 했지만, 밝 혀 지지않은게여전히 많 다 는것이다.전씨는현재미국 뉴욕 에 거 주 중으로, 한 영 회계법인 파 르 테논 전 략컨설팅 부서에서 근 무하다 퇴 사 절 차를 밟 고있다. ①전씨는 자신이미성년자 시절 부 동산개발회사비 엘 에셋지분 ( 20% ) , 웨 어 밸 리회사의비상장주 식 , 이 태 원 소 재 준 아 트빌건 물이자신명의로 돼있 었 다고 밝 혔 다. 그는 “내의지와 관계 없이아버지가비자금을숨기기위해명 의를 바꿨 다는것을나중에 알 게됐다” 며“비 엘 에셋지분은 2013년추징금으 로나 갔 고, 비상장주 식 은 황 제 노 역 후 돈이없다는이유로 새엄마 박 상아씨 에게 양 도하 라 고했다”고 말 했다.그러 면서“집에돈이29만원 뿐 이 었 다면,나 와 사 촌 들이이 렇 게까지공부하고 호 의호 식 하며살수있 었 겠느 냐 ”며“학비 와 교육 비로 들어 간 비용만 최 소 10억 원이고, 나에게 흘 러들어 온 돈만 수 십 억원인 데 , ( 아니 라 는 주장은 ) 정 말 역 겹 다”고밝 혔 다. ②아버지와 가족에대한 비판도 서 슴 지않았다. 전재용씨는 미국 시민 권 자인장남을 통해가족 초청 이민비자 를신 청 해둔상 태 다.전우원씨는“ 새 어 머 니 박 상아씨가 미국 영 주 권 자이고, 동생들이미국 대학에진학하니미국 에가고 싶 은 마음 은이해한다”면서도 “한국에자금이나 올 곳 이 많 지않고, 외 가에 뿌 려둔 비자금이 많 기 때문 에 도망가는 것”이 라 고 주장했다. 전전 대통령의 배 우자이 순 자씨는이날 “제 발 할미 품 으로 돌 아와 라 . 할미도 유 방암 2기 라 서 얼마 나 살지 모른 다” 라 는 메 시지를 보 냈 다. 그는 “극단적선 택 을했을 때 도안부 문 자하나없 었던 사 람 들인 데 , 소 름끼친 다” 라 고 말 하기 도했다. ③마약 투 여 사실에대해선인정했 다. 그는 “ L S D 와 2 C - E , 대 마초 를 했 다. 범죄를 인정하고 벌 을 받겠다”고 사과했다. 주변인들의 마약 범죄를 폭 로한 배 경에대해선 “그들을 잡 을 증 거 는없고,법은그들을심판하지 못 한 다”며“다만 오 늘 도 떳떳 히살고있는 사회기 득권층 의추 악 한면을보여드리 고 싶었 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검찰 에고발할생각은없다.어차피고발해 도아무일도일어나지않을것이기 때 문 ”이 라 고 덧붙 였다. ④ 5·18민주화운동에대해선재차사 과했다.그는“할아버지가했 던 정치 때 문 에 너 무 많 은사 람 이불구가됐다”며 “어 렸 을 때 할아버지가 민주주의의 영 웅 이고, 5·18민주화운동이폭동이 라 고 세 뇌시 켰던 가정 교육 에분 노 한다”고 말 했다.그러면서“‘이전정 권 에선할아 버지죄를 많 이조사해불편했는 데 , 윤 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다행이 라 며 즐거 워했 던 우리가족이 너 무 창피하 다”고도했다. 조소진·이성원기자 ੹ ف ജ ੹ ؀ా۸ о҅ ب ੹ ف ജ ֙ ࢎ ݎ ੉ࣽ੗ ੹੤Ҵ ੿ ب ҃ ੹ബࢶ ਮ࢚അ ੹੤ਊ ୭੿গ ߅ ҃ই ߅ ࢚ই ੹੤݅ ੉ਮഌ ֗ ֗ թ ੹਋ਗ ੉ഒ ੉ഒ թ ֗ թ ֗ ੹੤ਊ ੹਋ਗ 전우원씨, SNS에폭로글논란 “집안전체가비자금으로호화생활 부친,미국도피이민가려준비중 할아버지는학살자,피해자많아” 5^18민주화운동무력진압사과도 전재용“은닉재산등의혹사실아니다”$ 5·18 관련사과는안해 고 ( 故 ) 전두환전대통령의아들전재 용씨는 15일한국일보와의인 터뷰 에서 자신의아들우원 ( 27 ) 씨의폭로내용을 전면부인했다. 자신은 ‘신용불 량 자’로 숨 긴 재산도없다고주장했다. 할아버지 비자금으로 호화생활하 고있다는 우원씨주장에대해전씨는 “2013년 검찰 수사를 받으며재산을 모 두 몰수당해아내 박 상아씨에게 얹 혀 살고있다”고 말 했다. 또 크 루즈 사 업 에대해선“ 말 도안된다”고선을그 었 다. 조 카 들의 초 호화 결 혼식 에대해 선 “강남 예식 장에서결 혼 한 게전부” 라 고 했다. 이어“집안에검은돈 ( 비자 금 ) 이있다면수사받고제가 책 임 져 야 할 부분”이 라 고 말 했다. 서울 연희동 자 택 의스크 린골프 장에대해선“아버 지의 외 출이자유 롭 지 못 해 20년전에 형제들 끼 리2,000만원정도들여만들 었 고그정도는해드 릴 수있는금 액 이 라 생각했다”고 말 했다. 도피이민의혹도부인했다.조 세포탈 혐의로2015년8월대법원에서유죄확정 판결을받으면서비자가 말 소되는 바람 에 가족 초청 으로이민비자를받을수 밖 에 없 었 다는주장이다.그는“미국시민 권 자 로국적을 바꿀 생각은추호도없고,아이 들을보러가기위함”이 라 고강조했다. 아들 우원씨의상 태 에대해서는 “우 울 증 을 앓 다가자살기도를하고, 마약 을 많 이해 병 원에입원하는등아 프 다” 며“ 본 인이무 슨 말 을 하는지 모 르는 것 같 다”고했다.아들이주변인의범죄 행각이 라 주장한 내용에대해선“ 말 도 안된다”며“아비로서입이 100개 라 도 드 릴말씀 이없고, 무고한분들이피해 를입어죄송하다”고밝 혔 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에대해선 말 을 흐렸 다. 우원씨가할아버지를 ‘학살 자’ 라 부 른 것에대해선“정치적견해는 다를수있다”고만 말 했다.이어“아버 님 은 돌 아가 셨 고 유 골 도 모 시지 못 한 상 황 에서제가무 슨말 을하겠나.하느 님 이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 라거 나 “5월 18일에대해기 술 한 교 과서에도 이 런 저 런 시각이있다. 저는 아버 님 의 아들일 뿐 ,제가 뭘알 겠나”고 말 했다. 전씨는현재 백 석대신학대학원 3학 년생으로 2021년부 터 성남 우리들 교 회전도사로활동하고있다. 조소진·이성원기자 “아들우울증앓고마약투여전력 형제들돈모아스크린골프장설치 미국도피?이민비자받으려던것” ‘상속재산추징’관련법개정주목 < 헒핺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