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D3 외교 안보 한국이양보하는 내용의강제동원 해결방안발표 ( 이달 6일 ) 와한일정상 회담을거치며한일관계는누그러질계 기를만들었다. 그러나양국관계는제 자리걸음이다.한국에서‘굴욕외교’라 는 반발이거센상황에서기시다 총리 가한국의양보에화답하는이른바 ‘성 의있는호응조치’를전혀내놓지않았 기때문이다. 한국과일본 사이엔 후쿠시마 원자 력발전소오염수방류, 한일위안부피 해자합의복원등민감한현안이산적 해있다.양국국민감정이악화하고관 계개선노력이무산될위험이상존하 는것이다. 28일초등교과서검정결과 에서거듭확인된일본의퇴행적역사관 도시한폭탄이다. 이에한국일보는한일관계가어떻게 전개될지, 관계개선을 위해양국정부 가무엇을해야할지등을일본전문가 들에게물었다. 한일관계전문가 그룹 을 대표하는 원로인오코노기마사오 게이오대명예교수,비교적중립적입장 에서미디어를통해활발하게발언하는 기미야 다다시도쿄대교수와 기무라 간고베대교수,인권관점에서갈등이 슈를바라보는소장파오가타요시히 로후쿠오카대준교수등 4명이27~29 일사이전화인터뷰에응했다. 맣헪솧풞짾캏줆헪멾헒잫 전문가 4명은한국정부가의지를갖 고 대위변제를 진행해도 조속한 해결 은어렵다고 봤다. 기무라 교수는 “아 직계류돼있는피해보상소송을포함 해제3자변제에반대하는당사자의채 권을 포기시키려면 한국에서 특별법 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소야대국회여 서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국민의힘이다수당이돼야특 별법제정이가능하므로논쟁이길어질 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다만 상황이더악화하진않을것이 라는전망이많았다. 오가타준교수는 “피해당사자들이반대하는이번해결 책은근본적해법이라볼수없다”고비 판하면서도“한국여론의반발은해결 책내용에대한비토가아니라 ‘굴욕외 교’에대한분노에서나온만큼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 다.기미야교수는한국사법부도판결 의외교적인영향에대해새삼스럽게인 식했을것”이라고말해사법부발악재 가돌출하지않을것이라고점쳤다. 믾킪삲 읺 , ‘ 힒헒쇪픟 ’ 밚 전문가들의입장은한결같이비관적 이었다.기미야교수는“윤대통령이기 시다 총리로 하여금빚을지게만들었 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방한에서 갚는게맞다”고말했다.그는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이나 ‘간나오토담화’등에서일부 를계승한다는식으로 좀더 나아갈수는있겠지만,한 국 사법부 판결과 그 효과를 인정 하는 언급은 하 지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오코 노기명예교수는 “기시다총리는역 사트라 우 마를 벗 지 못 한 자민당 보수파의 눈 치를 보고있다”며“피해 자를위로하는표현을하는정도가 최 대치일것”이라고말했다. 한국이 너 무 적 극 적인것이 독 이 됐 다는지적도나 왔 다.기무라교수는 추 가 진전이어렵다고 봤다. 그는 “일본 외무성엔 ‘ 우 리도 한국에 뭔 가를 줘 야 한다’는의 견 이있었는데, 윤대통령이 ‘나한 테맡 기라’고호언장담하면서‘ 굳 이 줄필 요가없겠다’는 목 소리가 커졌 다”고했다.오가타준교수도“일본정 부는원하는것을이미 얻 은상 태 라서 무리해서한국에호응할 동 기부여가 될지 모르 겠 다”고말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윤대통령에게후 쿠시마현수산물수입 금지 해제와 한 일 위안부 합 의이행등 난 제의해결을요 구 했다고보도했다. 윤 석열 정권의위기를초 래 할수있는사안 들이다.전문가들은이같은보도는일 본 보수파를 겨냥 한 ‘국내용’이라면서 일본이한국정부를 곤혹 스럽게하진않 을것이라고내다봤다. 레 이더 · 초계기문제에대해선“ ( 양국 주 장이 첨 예하게맞서고있어 ) 어 느 한 쪽 의책 임 으로결론내기는어렵다” ( 기 미야 교수 ) “서로 유 감을 표명하는정 도로 종료 할 가능성이크다” ( 기무라 교수 ) 는의 견 이제시 됐 다. 수산물수입 재개에대해서도기무라 교수는 “ 세 계 무역기 구 ( WTO ) 소송에서한국에게진 일본 정부가 강하게요 구 하기는어렵 다”고 말했다. 박 근 혜 정부 당시 맺 은 한일 위안부합의이행과 관 련 기미야 교수는“화해 · 치 유 재 단 을다시복원할 지말지는한국정부가판 단 할 몫 이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강제동원소송 과 달리일본입장에서 남 아있는법적 문제가없다”고말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는 새로 운 폭탄 이될수있다.기무라교수는 “아베 신 조전총리사망으로역사수정 주 의 흐름 이점 차멈 출가능성도있 다”면서도“당분간은아 닐 것”이라고말했다. 팬픊옪 4 뼒맒핊뫎 몒홓헒잫 한일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전망을 요 약 하자면 “조 심 스럽지만 낙 관적”이라는것이었다. 가 장 큰 이 유 로국제 환경 을 꼽 았다.기미 야교수는“미중대립과러시아의 우 크 라이나 침공 등을 겪 으며 겪 으면서한 일의외교관점이변했다”며“한국에서 도 ‘미중 사이에서전 략 적 모 호성을좀 더 유 지해야한다’는야당논리보다 ‘미 국과 협 력을강화해야한다’는 윤 석열 정부 외교관에힘을 시어 줘 야 한다는 의 견 이다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 는“일본에서도 ‘그 런 윤대통령에게힘 을 실 어 주 는게 좋 겠다’는의 견 이 늘 어 나면서한일관계가 선 순환 으로 바 뀔 수도있다”고기대했다. 오코노기명예교수는 일본이한국 정부에 힘을 실 어 줄 것을 주 문했다. 그는 “일본이 유연 하게대응해윤 석열 정부를 도와 주 는 것이일본의이 익 인 데,자민당보수파나기 업 이거부한다” 고 아 쉬워 했다. 그는 “한일관계개선 을위해일본이더나서라고미국이강 한 압 력을가한다면,일본정부의 태 도 가좀더진전될수있다”며“이는윤대 통령의미국 방문 성과에 달 렸 다”고 말했다. 오가타교수는양국정부가‘6 5 년 체 제’를 업 그 레 이 드 할것을 주 문했다. 그 는“인권의관점에서피해당사자의존 엄 을 회복하기위한 논의를양국이시 작 할 때가 됐 다”면서“누가이기고지 느냐 를 따 지는식이아니라 6 5 년 체 제 이후의 패 러다 임 을고민해야양국관계 가진정으로개선될것”이라고말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일본정치권원하는것이미얻어 ‘굳이줄필요없다’는인식확산 자민당보수파의눈치보는총리 위로하는표현정도가다일수도 강제노역근본해결책아니지만 시간지나면잠잠해질가능성도 일본이윤정부도와주는게국익 미국도일본에관계개선압박을 “기시다, 방한 때 성의있는 호응 보여야 일본에도 도움될것” 더 불 어민 주 당이29일국회에정부의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해법과한 일정상회담 진상 규 명을 위한 국정조 사요 구 서를제출했다. 동시에일본 교 과서역사 왜곡 의 배경 중하나로정부 의‘ 저 자 세 외교’로 꼽 으며 십 자포화를 가했다. 민 주 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 구 서 에 따르 면 △ 정부의제3자변제안과 구 상권 포기과정에서위 헌· 위법 · 직무 유 기 ·배임· 직권 남 용 등 행위의존재여부 △ 정상회담에서 독 도 · 위안부문제의논 의여부 및 윤대통령의대응 △ 후쿠시 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에대한일본 의해제요 구 여부등을조사대상으로 한다. 더 불 어여야위원 1 8명이 참 여하 는 특별위원회 구 성을제안했다. 요 구 서는 3 0 일 본회의에서보고될예정이 다. 박홍 근 원내대표는이 날 최 고위원 회의에서“관 련 상 임 위원회의 청 문회개 최 도 추 진하겠다”고했다.반면정의당 은정상회담 관 련 의 혹규 명은국정조 사로 해결할 사안이아니라는 판 단 하 에 불참 했다. 이재명대표는 최 고위원회의에서전 날 일본초등 학 교교과서내용을문제 삼아 “간도 쓸 개도 다 내어 주 고 뒤 통 수 까 지맞고있는 격 ”이라고 평 가했다. 이어“정부는양국관계를 ‘3 ·1 6 외교 참 사’이전으로 원상복 구 시키겠다고선 언해야한다”고 주 장했다.민 주 당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회소속의원들도기 자회 견 에서“대통령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이초 래 한일본의역사교과서 왜곡참 사에대해책 임 을 통감하고 국 민 앞 에사 죄 하라”고성토했다. 민 주 당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공세 를강화하는데는윤대통령의대 일외교에대한 부정 평 가를 활용해국 면전 환 을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 돼있다.이 날 발표된 뉴 시스 · 국민리서 치그룹 · 에이스리서치의여론조사 결 과,민 주 당지지도는 4 1 . 1% 로국민의힘 ( 36. 0% ) 을오 차범 위 밖 에서 앞섰 다.해 당조사기준여야간지지 율 역전은지 난 1 월 1 8일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에대한부정 평 가비 율 도 5 8.8 % 로 집 계 됐 는데, 부정 평 가의 1순 위가외 교안보 ( 32.8 % ) 문제 였 다. 민 주 당은강제동원피해자지원입법 에도 속도를 내고있다.여성가 족 위원 회는이 날 국회에서‘일제강점기여자근 로정 신 대피해자에대한 보호 · 지원 및 기 념 사 업 등에관한 법 률 안’의제정을 위한 공청 회를 열 었다. 2 0 2 1 년윤영 덕 민 주 당 의원이발의한 제정안에는 국 가의피해자 실태 조사 및생 계비와 의 료 비, 장제비등을지원하는 법적근거 가마 련 돼있다. 장재진기자^김종훈인턴기자 민주당‘강제동원 3자변제안^한일정상회담’국정조사 요구서제출 당지지율, 여당에앞서는분위기 대일외교공세로국면전환박차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입법속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9일 열린일본 초 등학교 검정교과서 분석 세미나 참가자가 ‘징 병’을 ‘지원’으로 표현(위사진)하고 독도를 ‘한 국이불법점거’했다고한교과서대목을가리키 고있다. 연합뉴스 오코노기마사오 게이오대명예교수 기미야다다시 도쿄대교수 기무라간 고베대교수 오가타요시히로 후쿠시마대준교수 侶 일본전문가 4인 ‘한일관계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