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D5 사회 ’계엄문건’ 윗선은$ 주목받는 조현천의입 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 선고를앞두고작성된‘계엄검토문건’ 의혹의핵심인물인 조현천 ( 64 ) 전 국 군기무사령관이 5년 3개월 만에귀국 하면서사건실체가 드러날지관심이 쏠리고있다. 서울서부지검형사5부 ( 부장이병주 ) 는 29일오전 6시 34분인천국제공항 에들어선조전사령관을체포해검찰 로 호송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2017년12월미국으로출국한 이유와계엄문건생산경위, 박근혜정 부 당시지휘라인의계엄문건작성지 시여부등을조사했다.검찰은지난해 9월 14일조전사령관이귀국 의사를 밝히자수사기록을살펴왔다. 검찰 수사 초점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와 관련된 계 엄문건의성격과 작성경위를 규명하 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 월 계엄령문건작성태스크포스 ( TF ) 를 구성해문건작성을지시하고 한민 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 을 받는다. 문건에는 헌재의박 전 대 통령탄핵심판 결정을앞두고 계엄령 을 검토하며 국회와 언론 통제 방안, 여의도 등에군대투입계획이담겼다. 2018년 7월 초 군인권센터등이 8쪽 분량의‘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 안’을 공개하면서 논란이일자, 문재 인전대통령특별지시로국방부는 67 쪽의 ‘대비계획세부 자료 ( 2급 비밀 ) ’ 를 공개하고, 합수단도 꾸려졌다. 합 수단은 2018년 11월 7일중간수사결 과 발표에서 “사건 전모와 범죄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위해 조 전 사 령관을 조사해야 하나 소재가 불명하 다”며기소중지처분했다. 검찰이조전사령관을체포했지만내 란음모혐의가규명될지는미지수다.내 란음모죄가성립되려면국헌문란목적 과폭동성을동반해실행으로옮긴다는 구체적합의와실질적위험성이입증돼 야한다.계엄문건이실제실행계획인지 가리는것이관건이란얘기다. 당시지휘라인인한 전장관과 김관 진전국가안보실장은“문건작성에관 여한바없다”며의혹을전면부인해왔 다. 조 전사령관 휘하의소강원전기 무사참모장등기무사간부 3명은계 엄문건을 감추려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혐의등으로기소됐으나 군사법원 에서전원무죄를받았다.이후항소심 에서일부는 벌금형을 받거나 선고유 예확정판결을받았다. 조전사령관입에따라합수단이참고 인중지처분했던당시박전대통령과황 교안전대통령권한대행,김전실장,한 전장관을비롯한지휘라인등 8명에대 한수사재기여부가결정될전망이다. 합수단에따르면,조전사령관은박 전대통령퇴진촉구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11월부터계엄문건이작성되던 2017년 2월중순까지청와대를 4차례 방문했다.다만누구와만나어떤얘기 가오갔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 검찰은내란음모혐의이외에국민의 힘 이제기한의혹도 함께 살펴 볼 예정이 다.국민의 힘 은문재인정부가기무사해 제를위해단순검토문건 임 을 알 면서도 내란음모로 왜곡 했다며송 영 무전국방 부장관과이 석 구전기무사령관, 임 태 훈 군인권센터소장을고발했다. 조전사령관은이날입국장으로나 오면서“계엄문건의실체적진실을밝 히고 책임 자로서 책임 질일이있으면 책 임 지려고귀국했다”며“수사를통해 본 질이규명되고국민들의의혹이해소되 는계기가되 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5 년여간도 피 성출국을한이유에는“도 주가 아니 라귀국 연 기”라 답 하며미소 짓 는여유도 보 였 다. 군인권센터는이 날 “정권이바 뀌 자면죄부를 얻 으려귀 국했다는의심이 든 다”며구 속 수사를 촉구했다. 손현성^김도형기자 ‘ 테 라 ·루 나’ 폭 락 사태의핵심인물로 최근 몬테네그 로에서체포된 권도형 ( 32 ^ 사진 ) 테 라 폼랩 스대표의 변 호인이 “ ( 몬테네그 로 ) 대법원까지위조여권사 건을 끌 고 갈 것”이라고 밝 혔 다. 현지 재판이 길 어지면 테 라 ·루 나 사태에대 한 책임 을 묻 는일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권대표의 몬테네그 로 현지법 률 대 리인 보이스라 브 제체비 치 변 호사는 28일 ( 현지시간 ) 한호 텔 에서 연 합 뉴 스 기자와 만나 법원의구금 연 장 결정에 대해“토 요 일 ( 25일 ) 항고했다”고 말 했 다. 앞서 몬테네그 로의포드고리차 법 원은권대표와 측 근한창 준씨 의구금 기간을‘최장 30일’로 늘렸 다. 테 라 ·루 나폭 락 사태로 50조원대 피 해를입 힌 권대표는 지난해 4월 싱 가 포르로출국,해외도 피 생 활 을하다지 난 23일한 씨 와 함께몬테네그 로포드 고리차 공항에서 붙잡혔 다. 아랍 에미 리 트 ( UAE ) 두바이행비행기에 탑승 하 려다 위조 여권이 적 발됐는 데 , 공항 엔 이 집 트 에서 출발한 전 세기가대기중이 었 다 고한다.권대표 신 병 인도 문제는 이위조 여권사건재판이 끝 나야논의된다. 현재권대표 신 병확보에나선국가 는한국과미국, 싱 가포르다. 제체비 치 변 호사는이문제에대해선“ 아직말 하 고 싶 지않고, 말할필요 도없다”며“ 몬 테네그 로 정부가 정 식 으로 범죄인인 도청구를받으면 새 재판부가구성돼 별도 절 차가진행될 텐데 현재송 환 은 이 슈 가 아니 다”라고 말 했다. 그 러면서 “일단이 곳 에서 첫번째 사건 ( 위조여권 ) 이 먼저끝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가어 느 나라로 향 하 길 원하 냐 는 질문에도“ 노코멘트 ”라고만 답 했다. 해외도 피 중권대표가호 화 로 운 생 활 을한정황도공개됐다. 필 립 아 지 치 몬테네그 로내무장관은이날 “권대표 와한 씨 는 ‘다 른 나라들에서 VIP 대 접 을받는 데익숙 했다’고 우 리관리들에 게 말 했다”고 블룸버그 통 신 에밝 혔 다. 아 지 치 장관은 또 “ 휴 대 폰 5개와 노트 북 3개를 압 수, 흥 미로 운 정보를 발 견 했다”고 말 했다. 전혼잎기자 해외도피5년만에귀국 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앞서 국회^언론통제, 군대투입계획등 작성해한민구전국방장관에보고 검찰, 체포해문건작성경위수사 황교안등윗선 8명수사재기촉각 “의혹해소계기되길기대”여유보여 정정미 ( 사진 )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의강제 징용 피 해자 ‘제3자 변 제’ 배 상 안과 대법원 판결은 별개 영역 이라는 견 해를밝 혔 다. 정후보자는이날국회에서 열린 법제 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강제 징용 피 해자제3자 변 제 배 상안이대법원판 결과 모순되 느냐 ’는 장동 혁 국민의 힘 의원 질의에“강제 징용 으로 인한 채 무자의 손 해 배 상 책임 자체는확정된 것이고, 채 무자 돈 을 어 떻 게받을것인가부분은집행과관련 된 영역 ”이라고 답 했다.다만“현재논의 되는해결방 식 이 ( 대법원판결에 ) 배치 되지않는다고구체적인 답변 을드리기 어려울것 같 다”고밝 혔 다. 정후보자는 ‘ 윤 대통령이대법판결 때 문에한일관계가나 빠 진 듯 이 말 했는 데 ,이 렇 게판결을정면으로위 배 해도되 느냐 ’는박범계 더 불어민주당의원질의 에“ ( 대통령의 ) 구체적인발언 뉘앙 스를 가지고위 배 했다 아니 다단정 할 것은 아 니 라고생 각 된다”고 덧붙였 다. 정후보자는개정검찰청법 · 형사소송 법에대한헌재판결을 둘 러 싼 논란 아 닌 논란에대해선“법 치 주의관점에서국 가기관들은헌재의최종판단을 존 중하 는태도를보이는게바 람직 하다”고 설 명했다.최근대법원이입법예고한 압 수 수 색영 장사전대면심리의제도에대해 서도 “전자정보에대한 압 수수 색 을 광 범위하게하는경 우 개인사생 활 등수 사와무관한부분까지 ( 침 해해 ) 국민들 의자기정보통제권보장 취 지에서만들 어진것으로생 각 한다”고밝 혔 다. 또 최 근대통령실의정 치 인 · 언론인고발에대 해서는” 저 에게구체적사건이오면공적 인물인경 우 에는표현의자유가 넓 게인 정돼야한다는입장을기초해서판단 할 것 같 다”고 말 했다. 정후보자의 농 지법위반의혹에대한 질의도이어졌다.대전지법부장판사시 절 경 북 청도군 농 지를 샀 는 데 ,실제 농 사를지은건부 친 이 었 다는것이다. 정 후보자는“부모 님 이 농 사를 짓 다 땅 을 사게 돈 을보내 줄 수있 겠냐 고물으 셔 서보내드 렸 는 데 제명의로 샀 다고하 셨 다”면서“지적하 신 부분을송구하게다 받 아 들이고 아버 지 께 소유권을이전하 도록하 겠 다”고 답 했다. 김영훈기자 정정미“강제징용 3자변제배상안, 대법판결과는다른영역” “권도형도피중 VIP 대접”송환장기화전망 조현천전기무사령관이29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입국한뒤검찰수사관들에의해서울 서부지검으로압송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영종도=연합뉴스 29일부산황령산벚꽃군락지의벚꽃이만개해있다.기상청에따르면올해부산의공식벚꽃개화 일은19일로평년보다9일빨랐고,서울은평년보다14일이나빠른25일벚꽃이개화했다. 부산=연합뉴스 환상적인벚꽃길드라이브 “몬테네그로서대법원까지갈것” 위조여권사건으로시간끌기나서 휴대폰 5개·노트북 3대압수조치 내무장관“흥미로운정보들발견” 헌법재판관후보자인사청문회 “압색영장사전대면심리취지공감” 농지법위반의혹엔“송구”사과 “농사짓는아버지께소유권이전” <전기무사사령관> 30 사회 10 2023년3월30일목요일 오는 5월초부터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격리기간이7일에서5일로단축된 다. 7월에는 확진자 격리의무가 권고 로전환되고검사비와입원치료비는점 진적으로개인이부담하게된다. 코로 나19가 독감처럼풍토병이되는 ‘엔데 믹’은내년에가능할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는 29일회의에서‘코로나19 위기단계조 정로드맵’을 확정했다. 3년넘게이어 진 코로나19에서벗어나 완전한일상 을회복하기위한단계적계획이다. 총 3단계중 1단계는 2020년 2월이 후 유지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심 각’을 ‘경계’로내리는것이다.중대본은 다음달말세계보건기구 ( WHO ) 가‘국 제적공중보건 비상사태 ( PHEIC ) ’를 해제하면위기평가회의를열어 5월초 1단계시행에들어갈계획이다. 확진자 7일격리의무는 5일로 줄고 범부처비상대응체계는방역당국중심 대응으로전환된다. 코로나19 중대본 도해체된다. 매일발표하는확진자통 계는 주간 단위로 바뀌고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 ( PCR ) 검사 권고도없 어진다. 한시적으로 시행된비대면진 료도종료된다. 현재 2급인코로나19의법정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조정하는것은 2단계 다.이에맞춰확진자격리의무,의료기 관과 감염취약시설등에남은실내마 스크착용의무가모두권고로전환된 다.확진자전수감시체계도표본감시 로 바뀌고, 진단과치료는전담의료기 관이아닌모든의료기관이맡는일반 의료체계로편입된다. 2단계에선검사비와입원비등에자 부담원칙이적용된다.PCR 검사는건 강보험적용시1만~4만 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RAT ) 비용은 1만원정 도로추정된다. 다만감염취약층등에 게는검사비,중증환자에게는입원치료 비일부가계속지원된다. 2단계는 1단계시행이후두세달지 나시행이결정된다.지영미질병관리청 장은이날중대본브리핑에서“5월초1 단계조정을한다면 2단계는 7월정도 로예상한다”고말했다. 3단계는 상시적감염병관리, 즉 코 로나19를인플루엔자 ( 독감 ) 처럼대응 하는엔데믹이다. 정부가일괄 구매해 제공하고있는중증환자용먹는치료 제도 건강보험체계에들어온다. 중대 본은이시기를 내년상반기로전망했 다.다만치료제가격이90만원대라건 강보험수가 결정과정에서정책적판 단이내려질여지는있다. 올해부터연 1회접종으로전환되는 코로나19 백신은 2단계까지전국민이 무료다. 만약엔데믹에접어드는 내년 이후국가필수예방접종에포함된다면 독감 백신처럼취약계층 등은계속 무 료접종이가능할수도있다. 중대본은앞으로 2,3년간소규모유 행이반복돼도 안정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신규 변이출현이 란 위험성은여전히남아있다. 예측할 수없는요인으로유행이확산할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임시선별검사 소재설치, 검역강화 등이한시적으로 다시시행된다.다만중대본은“재유행 이온다해도지난해여름·겨울철대응 경험을기반으로일률적인사회적 거 리 두기없이대응할방 침 ”이라고 밝혔 다. 김창훈기자 5월부터5일격리, 7월마스크전면해제$ ‘일상회복로드맵’ 나왔다 중대본 ‘위기단계조정’ 확정 검사·입원비등자부담원칙적용 재유행해도일률적거리두기없이 실내마스크·검역강화한시시행 내년상반기‘상시관리’엔데믹전망 임현택(맨앞)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이29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동료의사들과함께 ‘소아청소년과폐과와대국민작별인사’ 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날기자회견에서임회장은 “지난 10년 간소청과의사들의수입이28%나줄어병원을더이상운영할수없는상황에도달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소아과경영난심각, 폐과선언” 정진상“CCTV있어뇌물못받아”검찰“가짜 CCTV” 사회 10 2023년3월30일목요일 ( ) ( ) ( ) ( ) ( ) 임현택(맨앞)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이29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동료의사들과함께 ‘소아청소년과폐과와대국민작별인사’ 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날기자회견에서임회장은 “지난 10년 간소청과의사들의수입이28%나줄어병원을더이상운영할수없는상황에도달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소아과경영난심각, 폐과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