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5일 (금요일) “대출규제^종부세패착” 민주당,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자성론 최근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비공 개워크숍에서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 에대한자성의목소리가잇따라제기된 것으로확인됐다.이자리에선지난해대 통령선거와지방선거의패인중하나로 3기신도시개발과도시재생뉴딜정책, 부동산대책남발등이거론됐다.역대 정부와민주당이주도한정책에대한객 관적판단을바탕으로내년총선전략 을세우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2일 국회의 원회관에서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했 다.지난해두차례전국단위선거의패 배를 돌아보면서내년총선준비를위 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및관련세제 정책을 패인으로지목했다. 한 참석자 는 “집값을 잡기위해 대출을 규제하 거나 세금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썼지 만거주할집을마련하고자하는국민 들의요구와는 거리가 있었다”며“이 를 반성하는 차원에서공급정책을 중 심으로 한 새로운 주택정책이필요하 다는주장이나왔고공감도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금까지는 민주당 사람들이문재인정부에참여했던 만 큼종합부동산세만문제로지목했다” 며“그러나 종부세만이문제가아니라 세부담을높인정부의부동산정책실 패가 원인”이라고비판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등 정부 주도 개발 정책 △연10조원규모의도시재생뉴딜사 업추진△26차례발표된부동산정책 등을정책실패요인으로들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실패를 반 성하면서도 최근 논란이된전세사기 피해의원인으로 문재인정부 당시추 진했던임대차3법과연관짓는여권의 주장에는선을 그었다. 민주당정책위 소속전문위원은“임대차3법이전세사 기원인이라는 주장은전혀사실과 다 르다는 얘기도 워크숍에서잠깐 이뤄 졌다”며“임대차3법은 다주택을억제 하는 내용인데, 지금 발생한 전세사기 는다주택소유때문에생기는것아니 냐”라고반문했다. 민주당정책위는워크숍에서논의된 내용을바탕으로부동산,청년,저출생 등각 주제별로 내부태스크포스 ( TF ) 를구성해내년총선전략으로구체화 할계획이다. TF에서논의된구상들은 향후 박광온 원내대표 주최로열리는 ‘쇄신워크숍’에서발표될계획이다. 우태경기자 여‘지도부공백’우려에김재원^태영호자진사퇴거론 ‘힘실리는’윤대통령-박광온원내대표회동 정책위워크숍서3기신도시등 대통령선거^지방선거패인지목 공급중심새주택정책필요공감 부동산^청년^저출생등TF구성해 내년총선전략으로구체화계획 잇단설화를야기한김재원·태영호국 민의힘최고위원에대한당윤리위원회 징계절차가개시된가운데, 두사람의 거취를놓고당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 태최고위원을두둔하는의견도일부나 오고있어결과를예단할수없지만,장 기간당원권정지징계가이뤄질경우‘최 고위원공석장기화’우려가있어서다. 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는 4일한국 일보통화에서“ ( 윤리위에서 ) 가령당원 권정지1년이나오면최고위원직무도 정지되고공천도못받는데 ( 직을 ) 유지 하는의미가있겠느냐”며“김최고위원 과태최고위원이스스로정치적결단을 할수도있다”고말했다.두최고위원의 자진사퇴가능성을언급한것이다. 당내에서자진사퇴론이나오고있는 것은지도부 공 백 우려와도 관련이있 다. 국민의힘당 헌 ·당규상제 명 이나 탈 당권유에따른최고위원 궐 위시 엔 전 국위원회에서새최고위원을선출할수 있다. 반면당원권정지는 궐 위가아 닌 직무정지에해당 돼 공석이유지된다.두 최고위원이당원권 정지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도 하지 않 을 경우 ‘4인최고 위원’체제가이어지는 셈 이다. 두 최고위원 입 장에서도 자진사퇴 가 나 쁜 선택지만은아니다. 자진사퇴 로 반성하는 모 습 을 보이고징계수위 를 낮춘 다면여전 히 내년총선공천에 도전할 수있기때문이다. 태최고위원 측 은거취와관련해“선당후사 ( 先黨後 私 ) 가원 칙 ”이라며“고심중”이라고전 했다.일각에선 7 일기시다후미오일 본 총리가방한하는만큼, 관련일정이마 무리된 뒤 에거취결정이이뤄질 수있 다는관 측 도나온다. 한 편 징계수위와는 별개로 두 최고 위원의설화가남 긴 여진도계속되고있 다. 특히 ‘이진 복 대통령실정무수석이 공천문제를언급하며대통령실 옹 호발 언을요구했다’는취지의태최고위원 녹 취를두고선설 왕 설 래 가한 창 이다. 유 승 민전의원은이 날 Y T N 라 디 오 에서“ ( 거짓말이라는 ) 태영호의원말이 나이진 복 수석말을 믿 지못하겠다”며 “국민의힘의원들대다수가 ‘다 음 총선 공천을 윤석열대통령이한다’고 마 음 속으로생각하고있을것이다.윤리위가 진실을 밝히 는 게 중요하다”고말했다. 한다선의원도“’대통령실이공천에개 입 할것’이라는 분 위기가그간여러차례 연출된상 황 에서징계로사태를수 습 할 수있을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 김최고위원 발언으로 촉 발된 당과 전광 훈 사 랑 제일 교 회목사의유 착 논 란을잠재우는것도과제다.이 날 김기 현 대표가 이영 훈 한국 교 회총연합회 ( 한 교 총 ) 대표회장을 방문한 것은 전 목사와의관계를 확실 히 청산했다는 메 시지를보내려는 행 보로풀이된다. 정준기기자 윤석열대통령과여야원내대표의회 동을 추진하자는 대통령실의제 안 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재 명 대표를 먼 저만나시라”고거절했 지만 윤 대통령과 박 원내대표가 먼 저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도 나오고있다.의전상 순 서를따지는것 보다는여야 협 치의 물꼬 를 트 는 게 시 급한 과제라는이유에서다. 이재 명 대 표는 4일정치 복 원의필요성을 강 조하 며“윤대통령 께 서야당대표를만나는 것이여러사정으로어 렵 다면 ( 야당 ) 원 내대표와만나는것도 괘념 치 않 겠다” 고 밝혔 다.만 약 윤대통령과박원내대 표간 만남이성사된다면윤대통령과 민주당지도부의 첫 공 식 회동이된다. 당지도부는그간 ‘박원내대표가 먼 저윤대통령을만 날 수있도 록 해 줘 야 한다’는 ‘이재 명양 해론’에다소부정적 이었다. 박 홍 근전원내대표 시절부 터 시도된야권 틈 벌 리기전략의일 환 이 라고보고있기때문이다. 복 수의야권관계자에따르면주호 영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는 박 홍 근 원내대표에 게 “나와 함께 윤대통령과 만나자”는 뜻 을여러 번 전 달 했다. 박 홍 근 원내대표는 이 런 주 원내대표의 제 안 에윤 대통령의 뜻 이담 겨 있다고 생각했지만,“부적절하다”고 답 했다고 한다.이대표의영수회담제 안 을윤대 통령이사실상 거절하는 상 황 에서박 홍 근원내대표가 먼 저윤대통령을 만 날 경우 ‘이대표 패 싱 ’으로 비 칠 수있 다는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박 홍 근 원내대표는 주 원 내대표와이진 복 대통령실정무수석을 통해 “이대표부 터 만나거나, 나와 이 대표를동시에만나 달 라”는수정제 안 을 윤 대통령에 게 수차례전 달 했지만 윤대통령의 답변 은없었다고한다.중 간에주원내대표가윤대통령에 게 “ 협 치의 물꼬 를 트 기위해이대표와만나 주시 길꼭 부 탁드린 다”고제 안 했지만, 냉랭 한 반 응 만 돌아왔다는 것이야권 관계자들의전언이다. 이대표비서실장인천준호의원은이 날본 보통화에서‘이재 명양 해론’과관 련해“문제의 본 질은윤대통령이야당 을국정운영 파트너 로서진정으로인정 하고있느냐의문제”라고주장했다.이 유도 명 확 히 설 명 하지 않 은 채 야당1인 자인이대표를 건너뛰 고,박 홍 근전원 내대표에이어박광온원내대표에 게먼 저만남을요청하는대통령실의방 식 은 갈 라치기전략으로보인다는것이천의 원지적이다.다만천의원은“야당에대 한 존 중만있다면 형식 은부차적인문 제”라고 덧붙 였다. 이성택기자 윤리위서당원권정지1년나오면 공천못받아정치적결단가능성 공천개입의혹내홍수습도숙제 유승민“윤리위가진실밝혀야” 민주,그동안‘이재명패싱’우려거부 이대표“괘념치않아”정치복원강조 당내서도“의전보다협치물꼬중요” 김기현(왼쪽)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4일국회에서열린 ‘어린이안전헌장선포식’에참석해각기다른곳을바라보고있다. 고영권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소방청장 ( 차 관급 ) 에남화영 ( 사진 ) 현 소방청차장 을임 명 했다. 남 신임 청장은 경 북 봉 화 출생으 로부산대 물 리 학 과를 졸 업한후소방 장 학 생으로 선발 돼 1 98 6년 경 북 지방소 방장으로 임용됐다. 이후 각 지역 소방 안 전 본 부장을 맡았 으 며 소방청 소방정책 국장,소방청차장,경기도소방재난 본 부장등을역임했다. 지난해10 월 이 흥교 청장이국 립 소방 병 원 입찰 비리 혐 의로 검찰 수사를받 으면서직위에서해제된이후 남 청장 이소방청장직무대리로조직을이 끌 어 왔다. 김지현기자 소방청장에남화영차장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