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6일 (토요일) 경제 B3 미,첨단기술표준국가전략발표 Friday, May 5, 202 B4 미국 등록 상표는 등록 후 5년 ~6년 사이에 등록된 상표에 기재 된 모든 물품명에 등록된 상표와 같은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 명해야한다. 이러한 증거물 제출을 Section 8 계속 사용 선언(Declaration)과 같이 필수로 하여야 한다. 만일 등록 후 5년~6년 사이에 Section 8 선언을 접수하지 않으면 등록 된 상표는 상실(Abandoned)로 간주된다. 다행히 6개월의 grace period(유예 기간)이 주어짐으로 기간 내 청원서(Petition)를 접수 하여 등록된 상표 상실(Aban- doned)을막을수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등록 후 5년~6년 사이에 Section 8 선언 을접수하지않았을경우연방특 허상표청에서 어떠한 Notice of Abandonment도 보내지 않으며 6 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No- tice of Abandonment를 보낸다. 그 러나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 상실된 상표는 다시 살릴 수 없으 므로새로이출원을해야한다. 미국 등록 상표는 등록 후 9년 ~10년 사이에 등록된 상표에 기 재된 모든 물품명에 등록된 상표 와 같은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며 등록을 갱신(Renewal) 한다. 이러한증거물제출도 Section 9 선언(Declaration)과 같이 필수로 하여야한다. 만일 등록 후 9년~10년 사이에 Section 9 선언을접수하지않으면 등록된 상표는 상실된 것으로 간 주된다. 다행히6개월의유예기간이주 어짐으로 기간 내 청원서(Petition) 를 접수하여 등록된 상표 상실을 막을수있다. Section 8 선언(Declaration) 경 우와 마찬가지로 유의할 점은 등 록 후 9년~10년 사이에 Section 9 선언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상표청에서 어떠한 Notice of Abandonment도 보내지 않으 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Notice of Abandon- ment를 보 낸다. 그러 나 6개월의 유예 기간 이 지나 상 실된 상표 는 다시 살 릴 수 없으 므로 새로 이출원을해야한다. 만일 새로운 출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 시 점을 기준으로 앞서 출원 및 등 록된 모든 상표와 비교하여 다 시 상표의 유사성을 검토하게 되므로 유사상표 혼동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 문제 로 상표가 거절될 수 있어 등록 된 상표의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유지에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하 지 않음이 필수이다. 추가 사항으로 등록된 지 5년 이 넘은 상표는 Section 15 논쟁 불가 선언(Declaration)을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15 논쟁 불가 선 언은 소유자가 등록된 상표를 5 년 동안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 했으므로 상표권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선 언이다. 논쟁에 여지가 없는 주장의 권 리에는등록된상표에제3자가등 록의 다양한 측면(상표의 유효성 등)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음 이부여된다. 이 Section 15 논쟁 불가 선언 은 본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15 논쟁 불가 선 언은 Section 8 계속 사용 선언과 같은 시기에 할 수 있으므로 같 이 접수함을 권고한다. 만일 Sec- tion 8 계속 사용 선언과 같이 접 수를 못했다면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언제든지 접수할 수있다. 이메일: info@parklaw.com 전화: (213)389-3777 상표유지·등록과상표재생절차 ■지식재산권특별칼럼 <2> 박윤근변호사 Park Law Firm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과퀀텀컴퓨팅등첨단기술분야차 세대국제표준정립을위한국가전 략을마련했다. 반도체등핵심기술분야표준선 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 한조치로해석된다. 연방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브리 핑에서“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은 핵심첨단기술분야표준개발에공 을들이고있으며, 이는우리경제및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며“우리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표준 마련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로 정비할 필 요를느낀다”고밝혔다. 이 당국자는“민간 부문과 협력하 고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과 공조 를통해 AI와에너지, 생명공학, 퀀텀 등 분야의 차세대 국제 표준을 마련 할것”이라고강조했다.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 쟁력과국가안보에필수적인‘핵심및 신흥 기술’ (CET)로 △통신 및 네트워 킹 기술 △컴퓨터와 메모리, 스토리지 기술을포함한반도체및마이크로전 자기술△인공지능(AI)및머신러닝△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발생 및 저장 △양자정보기술△핵심광물공급망 등다양한분야를지목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확대하는 한편 민간부 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소통 강화 에도나설방침이다. 표준 인력 규모 확대 및 민간 및 교육 기관과 협력을 통한 교육 지원 에도나선다. 그는 국제적 동참과 관련해선“인 도·태평양 및 쿼드(QUAD) 국가들과 표준 부문에서 우선 협력할 것”이라 고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과 협력 가 능성에 대해“어떤 나라도 배제하고 싶지 않으며 모두와 테이블에 앉고 싶다”며“이 전략은 미국의 첨단 기 술 부문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 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다양한 층위 를가진다”고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견제의 강 도를한층높이고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을 원천 차단한데이어일본, 네덜란드등동 맹의동참도압박하는상황이다. 일부 언론은 반도체뿐 아니라 AI 와 퀀텀 컴퓨팅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방안을확정, 업계의견수 렴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 도하기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싱크탱크 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중국 은 철강 등 전통적 산업 분야는 물 론이고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 며, 제조업뿐 아니라 미래 핵심 기술 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있 다”고지목하기도했다. 그는 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국 정 책과 관련해“맞춤형 조치이지 기술 봉쇄가아니다”라며“이는극히제한 적 기술에 대한 것이며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려는 소수 국가에 초 점을맞춘것”이라고설명했다. 인공지능·생명공학등 시장서중국기술차단 차세대표준동맹공조 세계 반도체 매출이 10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 바닥을 찍은 것아니냐는기대가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스마트폰, 가전제품 수요 둔화로 매출 감소와 재고 증가에 시달렸고 급기야 생산 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3월부터 매출이 소폭이지만 증가세 로돌아서고있다. 4일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따 르면올해 1분기글로벌반도체매출 은1,195억달러로집계됐다. 전 분기보다는 8.7%,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21.3%줄어든수치다. 하지만 3월에 국한한 매출액은 앞 선2월보다0.3%늘었다. 10개월만에 전월대비기준으로증가한것이다. 지역별로는유럽(2.7%), 아시아태평 양 및 기타(2.6%), 중국(1.2%)은 상승 했지만, 일본(-1.1%), 미주(-3.5%)는월 간기준감소세를나타냈다.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도최근삼성 전자의하반기반도체부문실적개선 을예상하는등반도체기업들의실적 호전에대한기대가나오고있다. 연방정부가동맹국들과함께인공지능과생명공학, 머신러닝, 퀸텀등첨단차세대기 술분야의국제적표준마련에나섰다. <로이터> 세계반도체매출10개월만에반등 3월, 전달보다 0.3%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