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맪핆잖삲뽆콛솒빦짷킫픎삲읂멮힎잚 , 헒짦헏픊옪몮옇핞쁢 ‘ 풂헒헏킮 ’ 고령운전자에대한인식을살폈다.대다수는나이듦에따라운전능력이감소한다는데 공감하고있었다. 응답자 10명중 8명 ( 82% ) 이‘운전자의연령이높아질수록운전수행 능력이저하된다’고응답했다.또한‘고령운전자가운전경력이많아안전수칙과교통법 규에대한이해도가높다’ ( 35% ) ,‘젊은운전자에비해안전지향적으로운전한다’ ( 39% ) 는인식보다는다른연령대에비해‘주행시일어나는각종돌발상황에대처하기어렵 다’ ( 82% ) 는등우려의목소리가높았다.다만 ‘고령운전자라도개인마다노화의속 도나방식이다를수있다’ ( 81% ) 는점역시응답자대부분이동의하고있었다. 실제로고령운전자로부터사고불안이나위험을느낀적이있다는사람도 20% 를상회했다. 보행자로통행중고령운전자로부터사고불안이나위험을느낀 경우는전체의24%,운전시다른고령운전자로부터느낀경우는전체의27%, 승객으로탄버스나택시의고령운전기사로부터느낀비율은25%였다. 묻짊 10 졓훟 7 졓 , ‘ 믾훎빦핂많쇦졂졂읊짦빷멮삲 ’ 이런우려속에서정부도고령운전자로인한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 다양한제도를마련해시행하고있다.그중대표적인‘고령자면허반납 제도’에대한인지도조사결과, 10명중 8명 ( 89% ) 이상이제도를잘알 고있거나,최소한이름정도는들어본적이있다고답했다 ( 잘알고있 다 51%,이름은들어본적있다 38% ) .제도인지도는연령대가높아질 수록증가했으며, 특히제도의대상자인만 65세이상응답자중에 서는64%가‘잘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제도에동참하겠다는비율도높았다.이미‘면허반납대상나 이가되어면허를반납했다’는응답 ( 1% ) 을포함해‘향후기준나 이가 되면반납할 의향이있다’는 응답이 73%로 고령자 면허 반납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경향이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남성보다여성이,연령별로는 50대에서높은반납 의향을보였다. 면허반납대상인만 65세이상에서도반납 하겠다는응답이절반이상 ( 55% ) 이었다. 고령자관련제도에서‘기준연령’에대한논의는계속되 고있다.현재고령운전자면허반납최소연령은지자체 마다다르지만만 65~75세사이로규정하고있다.조사 결과,‘면허를반납하기에적정하다고생각하는연령’ 은평균만 73세였다.부산광역시반납기준인만 65 세이상, 서울특별시기준인만 70세이상과비교하 면조금높은수준이다. 훊뫎헏멂맣핆킫핂짦빷펺쭎펞폏 , 힎펻쪒묞 핆않몮엲솒푢 고령자면허반납제도를통해면허를반납 했거나 향후 반납 의향이있는 응답자들은 ‘스스로 사고를 낼수있다는 불안감 때문 에’ ( 62% ) 반납했다 ( 하겠다 ) 고답했다.‘고 령,질병등으로운전하기힘들거나힘들 것같아서’ ( 59% ) 라는응답도높았다. 면허를 반납하지않았거나 반납 의 향이없는 응답자들은 주된이유로 ‘운전하는 데에건강상 문제가없거 나없을것같아서’ ( 52% ) 를꼽아주 관적인 건강 인식이면허반납 여 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할 수있었다. 또한 읍면지역거 주자의경우 ‘자가용외에마땅 히이용할 만한 다른 이동수 단이없다’ ( 66% ) 도높았다.교통인프라가부족한곳에서는운전면허를반납한다면이동 할마땅한대안이없기에면허반납제도가효과적으로작동하기어려운현실을고려해 야한다 헏컿멎칺풂헒헏컿쪒힎좉삲 41% 고령자면허반납제도의취지에공감하는이들이많지만실제면허반납률은대 상자의2%대로저조하고,고령자스스로운전능력을진단하여반납한다는점에 서한계가존재한다.이에면허갱신시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고령자대상적성 검사가보완책이되고있다. 하지만조사결과,적성검사제도역시‘고령자의운전적합성을가려내지못 한다’ ( 41% ) 는의견이‘운전적합성을가려낼수있다’ ( 29% ) 는응답에비해높 게나타났다. 현재실시하는시력및신체동작기능, 자가치매선별검사로 는운전면허유지여부를판별하기어렵다는것이다.이들은기존적성검사 에서강화하거나도입해야할부분으로 ‘인지능력검사’ ( 65% ) ‘주의력검 사’ ( 55% ) ‘실제도로주행검사’ ( 42% ) 등을꼽았다. 검사 주기에대해서 도응답자의과반이검사 주기를 ‘단축해검사횟수를늘릴필요가있 다’ ( 57% ) 고응답했다.정책실효성확보를위해적성검사의내용과주 기등보완과변화가필요한시점임을확인할수있다. 헪헏핆풂헒푷 , 믛헣픦멺뽠팒 정부는올해 3월, 고령운전자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 새로 운카드로 ‘조건부면허제도’ 도입을검 토 하겠다고 밝혔 다. 고 령운전자의운전능력을평가하고그에따른조건을부여해제 한적으로운전을허용하게한다는것이제도의 골 자다. 조건부면허제도의조건별수용정도에대해 파악 한결과 일단은긍정적인반응이었다.응답자 10명중 6명이상이주 요제한조건인 △첨 단안전 장 치부 착 ( 81% ) △ 야 간 운전금 지 ( 67% ) △ 최고속도제한 ( 61% ) 에대해동의했고무 엇 보 다 만 65세이상에서도 과반이 찬 성했다. 다만 △ 고속 도로운전금지 ( 43% ) 조건에동의하는응답은비교적 낮 았다. 이 번 조사결과를통해 국민 대다수는고령자운전 에대한 불안을체감하고있으며나아가 고령운전 자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여 러 제도에대한인 지도 와 수용의향도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 다. 그만 큼 고령운전자에대한대책이 긴 요하다 는의미로 풀 이된다.하지만현제도상운전능 력평가는여전히개인의주관적판단아 래 자진 반납하거나 자가 보고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실효성이 낮 다. 운전능력에따라 고령 자에게는운전허용 범 위를 차 등 적용하는 방안 까 지 논의되고 있는 만 큼 보 다 객관적인 운전 능력 판별이 담 보되어야 한 다.연령을 잣 대로고령 자에게일률적인제한을 둘 수는 없다. 고령자라 도개개인의운전적합성을 면 밀 하게 파악 하고, 능력에 따른대처가필요한때이다. 기민지 한국리서치인턴연구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령자, 자동차 운전능력떨어져” 82%$“면허반납연령, 만 73세적당” 고령운전자에대한견해 (단위:%) 고령운전자로부터사고불안·위험을느낀경험 (단위:%,복수선택) 현적성검사가운전적합성 판별하나 (단위:%) ‘고령자면허반납제도’에대해알고있나 (단위:%) 조건부면허제도수용범위 (단위:%) 면허를반납하려는이유 (단위:%,복수선택) 반납하겠다 반납할의향있다 반납하지않으려는이유 (단위:%,복수선택) 전체 연 령 별 동의한다 잘알고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않는다 잘알고있다 그렇다 아니다 이름은 들어본적 있다 전혀모른다 동의하지않는다 들어본적있다 전혀 모른다 안전수칙과교통법규의이해도높다 젊은운전자에비해안전지향적 개인마다노화의속도나방식이다르다 주행시각종돌발상황에대처어렵다 연령이높아질수록운전수행능력저하 보행자로통행중에 운전시다른고령운전자로부터 승객으로탄버스나택시에서 경험없음 기타 65세이상 60-64세 50-59세 40-49세 30-39세 18-29세 운전적성검사받기힘들어 차량유지보수비용이부담 다른이동수단이용 고령자의운전여건안좋아 대중교통으로충분 고령,질병등운전하기힘들어 사고를낼수있다는불안감 기타 첨단안전장치부착 야간운전금지 최고속도제한 고속도로운전금지 81 67 61 43 17 31 36 54 7 15 27 30 38 59 62 1 17 36 39 43 52 4 35 39 81 82 82 24 27 25 45 1 61 57 17 16 16 64 60 59 46 45 32 34 34 34 44 47 37 3 6 8 10 8 31 51 38 11 2021년관련교통사고3만1841건 고령인구늘어사고율도증가추세 89%“면허증반납제도알고있다” 73%“향후반납의향있다”불구 실제만 65세이상반납률 2%대 인지능력등적성검사강화목소리 정부‘조건부면허제도’도입검토 운전능력판별할시스템마련우선 생계유지하는데꼭필요 대중교통이용하기힘들어 다른이동수단이없어 제공하는혜택이너무적어 건강상문제가없어 기타 29 41 모르겠다 30 면허자진반납적정나이는 (단위:%,만기준) 73 % 26 % 1 % 반납안하겠다 반납대상나이되면 면허를반납할의향 65세미만 65~69 70~74 75~79 80세이상 2 8 38 32 20 2022년대한민국의고 령인구가900만명을넘어 섰 다 .작 년 발표된통계청 ‘고령자통계’에따르면전체인구중 65세이상인구가차지 하는비중은17.5%, 국 제연 합 이 정 의한고령사회기준인14%를웃도는수준이다.이러한 추세속에고령운전자 에의한교통사고도급격 하게 증가 하 고있다.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따르면 2021년고령운전자 가일으킨교통사고는3 만1 8 4 1건 으로 , 2017년 (2만6713건) 대비19.2%증가하였다. 고령운전자교통사 고를예방하기위해여러 지 자 체 에 서 만65세이상을대상으로운전면허증을자진반납하는 고령자면허반납 제도등을시행하고있지만 성 과 는 미 미하다.우리사회는고령자운전및관련제도에대해어떻게 인식하고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 론’ 팀 은 지 난 4월7일~10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 대상으로고령 자운전및면허반납제도에 대 한 인 식 조사를진행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