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일 (금요일) D3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법 안이1일에도국회본회의에오르지못 했다.지난달 25일에이어두번째실패 다.앞서여야입장차로평행선을달렸 다면,이번엔원내지도부의잠정합의 안을민주당의원들이걷어차면서판이 다시엎어졌다. 여야 협상은 반전에반전을 거듭하 며롤러코스터를탔다.전날밤국민의 힘이돌파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 당이법적용유예조건으로내세운 ‘산 업안전청’ 신설요구를전격수용하면 서비로소협상실마리가풀렸다. 여야원내지도부는 ‘심야협상’을통 해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산업안전 청보다 낮은 단계의 ‘산업안전보건지 원청’을신설하는대신 50인미만사업 장에확대적용하는 시점을 늦추자는 절충안이었다.앞서김진표국회의장과 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도물밑조율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의입장변화는윤석열대통 령과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의지난달 29일‘용산오찬’이결정적이었다. 윤재 옥 원내대표는이날 오전취재진과 만 나“그날사실중대재해처벌법관련논 의를 장시간 했다. 현장의어려움이너 무심하고일자리가걸린문제다보니, 민주당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 겠다는것으로정리가됐다”고전했다. 정부·여당은 일찌감치야당과 협상 할 수정안을 마련한셈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중소기업인들의반발을무 시할수없었다.국민의힘은“이젠남은 건민주당에달렸다”고공을넘겼고,여 야는중대재해법수정안과정부조직법 개정안을만들어본회의전까지속전속 결로 통과시키려막판 준비에속도를 냈다.여야 원내지도부에서각기“9부 능선은넘겼다”는말이나올정도였다. 하지만 1일본회의직전열린민주당 의원총회에서상황이돌변했다.홍익표 원내대표가 자신있게여야 절충안을 설명했지만 일부 의원들이강력반발 했다.자유발언에나선10여명의원중 절반이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노 동자들의생명을지키는 법안을 왜유 예해줘야 하느냐”, “산안청신설은기 본이다”, “원리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강경파의불만이터져나왔다. 절충안에담긴‘산업안전보건지원청’ 도 뭇매를 맞았다. 환노위소속 한 의 원은 “단속 조사 권한을 다 빼버린껍 데기아니냐.말장난에불과하다”고혹 평을 쏟아냈다.예산이나 조직을 축소 하고,예방과지원에방점을둔기구라 면유명무실하다는지적이다.이미법이 시행된상황인만큼번 복 하는것은노 동계의반발을무시하기어 렵 다며현실 론 을제기하는의원도있었다. 반면일부는“이정도협상안이면찬 성 하자”고 홍원내대표에게힘을실었 다.하지만반대 목 소리가 워낙큰탓 에 묻혔 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지도부가 협상안을들고왔으면어느정도 따 르 면서면을 세 워줄필 요도있지 않 느냐 는의견이나왔지만 반대주장에 묻혔 다”고 분 위기를전했다. 1시간 4 0 분 이넘는격 론끝 에민주당 은결국합의안‘부결’을선언했다.홍원 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의노동 자들의생명안전을더 우 선한다는기 본가치에충실하기로했다”며“ ( 법안을 유예해달라는 ) 정부·여당의제안은 거 부한다. 현재시행 되 는법은그대로시 행된다”고 밝혔 다.추가협상가능 성 에 대해원내대표실관계자는“없다”고 잘 라말했다. 강윤주^이성택^김정현기자 여야 지도부 잠정합의안에$민주당 의총 “껍데기만 남아” 비토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원내대표와 소속의원들이1일본회의산회직후 국회로텐더홀에모여 50인미만사업장에대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유예법안처리를촉구하고있다. 고영권기자 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앞서고김용균노동자의어머니김미숙(왼쪽 세번째)씨와노동계관계자들이의원들에게중대재해처벌법유예반대를호소하고있다. 최주연기자 노동계환영“유예안 폐기를”$고용부당혹“中企시간필요” 與“언제든재협상여지”$野“현재상황선수용못해” 부산이어평창서도$중대재해법확대나흘만에 2명사망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법 ) 확대시 행2 년 유예를위한여야합의가 1일불 발 되 자 노동계는일제 히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개 악 시도가 무산됐다”며 환 영 의입장을 표했다. 2 년 전 근 로자 50인이상 사업장부터 우 선적용된중 대재해법은부칙에정한유예기간 종료 에 따 라지난달 2 7 일부터50인미만사 업장까지확대시행 되 고있다. 민주노총은이날논평을통해“ 최근 중대재해법개 악 시도가이뤄진며 칠 은 정치권력이 얼 마나노동자·시민의생명 과안전을가 벼 이여기는지여실 히드 러 난기간”이라며“이제야비로소사업장 의 규모와 상관없이더 많 은노동자들 이법적용의대상이됐다”고했다. 한국노총도논평을통해“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 호 하기위한 중대재 해법이유예 되 지 않 아다행”이라며“앞 으로도중대재해법적용을유예시키려 는 정당은 반 드 시심판해야 할 것”이 라고 했다. 여야가 2 월 국회에서유예 안 추가 논의에나설가능 성 에대해서 도 한국노총은 “민주당은 더이상 좌 고 우 면하지말고 유예안을 처리하지 않 겠다는입장을 분 명 히 해달라”고요 구했다. 이날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야당의산업안전보건청설 립 요구를 받 아들이는조건으로중대재해법유예 안이합의처리 될 수있다는관 측 이나 왔지만,더불어민주당은의원총회에서 유예안을수용하지 않 기로결정했다. 여당과 보조를 맞 춰 중대재해법유 예를 요구해 온 고용노동부에서는 당 혹감이감지된다. 이정 식 장관은이날 오전에도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글 을올려“ 우 리가선진국수준의안전 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그에상 응 하는 관심과 투 자,시간과노력이 필 요하다” 며“국회가 사회적 약 자일 수있는 중 소· 영 세상공인여러 분 의부담을 덜 며 산재예방의 역량 을키 울 수있도 록 현 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었다. 다 만 고용부는유예안처리여부 와 무관 하게, 법 집 행기관으로서중대재해법이 현장에안 착 할 수있도 록 정책 역량 을 총동원하겠다는입장이다. 정지용기자 50인미만사업장에중대재해처벌법 이확대시행된지나 흘 만인지난달 3 1 일, 새 로법적용대상이된소 규모영 세 사업장 2 곳 에서사 망 사고가 잇따 라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 르면 전날 오전 9시 쯤 부산기장 군 의 폐알루 미 늄 수거·처리업 체 에서일하 던A ( 37 ) 씨 가 끼임 사고로 숨 졌다. 50인미만사업장가운데‘중대 재해 1 호 ’로 기 록될 이번사고는, A씨 가 집 게차로 폐 기물을 내리는 작 업을 하다가 집 게차 마스 트 ( 기 둥 부위 ) 와 화물 적재 함 사이에 끼 면서발생했다. 그로부터 약 3 0 분 뒤 , 강원평 창군 소 재축산 농 가에서지 붕 에 태양광 패 널 을설치하 던 하청업 체 노동자 B ( 46 ) 씨 가 5. 6m 아 래 로 추 락 해사 망 했다. 이 들사고사업장은상시 근 로자가각각 10인,11인이라중대재해법적용대상이 다. 고용부는 작 업을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위 반여부를조사중이다. 최나실기자 롤러코스터탄중대재해법협상 尹^韓용산오찬후여당태도변화 유예안장시간논의“합의해보자” 민주당의총서1시간 40여분격론 산안청대신산안지원청與수정안 “단속^조사권없어유명무실”뭇매 “법시행번복땐노동계반발”우려 “핵심다빠져”반대론우세해부결 2곳모두신규법적용대상 Ԃ 1 졂 ‘ 莃쿦헣팖먾쭎짊훊샇 ’ 컪몒콛 윤 영덕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 건청설 립 은안전사회로가기위한상 당한진전은 분 명하고,이를조건으로 ( 중대재해법적용 ) 시한 유예를 추가 로 하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 각했지만, 의원총회에서의원들 상당 수가 부정적생각을 가지고있다는점 을확인했다”고말했다.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 용은 3년 전부터예고된일이다. 하지 만 정치권은 기 존 유예기간이 임박 하 도 록 뒷짐 만 졌다. 정부 또 한 유예불 발에대비한 준비보다 유예가능 성 을 기대하며안이하게대 응 했다는지적이 나 온 다. 시행직전산업현장의 우 려가 분 출 하자 정치권은 부 랴 부 랴 2 년 유예라 는 땜질 처방안을 내 놨 지만 그마 저 도 접 점을 찾 지못했다. 조진만 덕성 여대 정치 외교학 과 교 수는 “여야가이해관계를 좁히 려는노 력을 얼 마나 했는지 의심스 럽 다”며 “정치권이 양극 화된 채 로진 영싸 움에 만 몰 두하면서아무것도 안 되 거나, 힘으로 밀 어 붙 일 수 밖 에없는 상황이 됐다”고지적했다. 재협상여지가 완 전 히닫힌 것은아 니지만 전 망 은 어 둡 다. 윤재옥 원내 대표는 “민주당이입장 변화가 있어 서협상을제안해 온 다면언제나 협상 에 응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영 덕 민주당원내대변인은“법시행이 후 다시추가로유예하는상황은수용하 지 않 겠다는 게 오 늘 의 결정”이라고 못을 박 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