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4일 (목요일) D5 사회 2024년4월4일목요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KBS에복직 한이은주 ( 사진 ) 아나운서가 ‘일반 아 나운서와 같은 근로조건을인정받고 싶다’며추가소송을제기했다. 프리랜 서였던이씨는 KBS로부터일방적계 약만료를 통보받은뒤소송에서승소 해지난달복직했다.대법원이비정규직 방송직원의‘근로자지위’를인정한첫 사례였는데,‘동일한근로조건’ 확보까 지이어질지주목된다. 3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KBS에 서해고됐던이씨는무기계약직처우를 받으며KBS원주방송국에복귀했다. 다른정규직아나운서는‘일반 4직급’에 속해있는데,이씨는임금과복지등에서 차이가나는무기계약직대우를받은것 이다.지난 1월대법원은이씨의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확한 근로상지위는적시하지않았었다. 이씨는 “무기계약직대우는 판결취 지에어긋난다”며서울남부지법에2차 소송을제기했다.이씨의변호를 맡은 류재율 법무법인중심변호사는 “이씨 는 명백하게KBS에서아나운서업무 를수행했고법원으로부터KBS 근로 자로인정받았다”며“그럼에도임금이 현저히낮은 무기계약직지위를 준 것 은‘동종·유사근로자와차별해서는안 된다’는현행법위반” 이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소송을제 기했다는 괘씸죄에 따른 보복이자 차별 에의한인격권침해” 라고도했다.이씨는KBS에복귀하기 까지우여곡절을겪었다. 2015년 11월 KBS강릉방송국 기상캐스터로 입사 한이씨는 2018년 6월부터이방송국 에서뉴스진행업무를맡았다.같은해 12월부터는KBS춘천방송국에서TV· 라디오뉴스를진행했다.그후KBS춘 천방송국이신입사원을채용하며이씨 에게‘계약만료’를통보했다. 이씨는이에반발해‘근로자인정’ 소 송을제기했고, 대법원까지가는 소송 전끝에올해1월“KBS의근로자로확 인한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했다. 이 씨가KBS의방송편성표에따라정규 직아나운서들과 같은업무를 수행했 고, 평일에도강릉·춘천방송국에출근 해방송및당직근무를소화했으며,기 간제법이제한하는기간인 2년을넘게 KBS에서일한점등이고려됐다. 소송 을제기한지4년만의승소다. 대법원이프리랜서아나운서의‘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성’을인정한 것은이 씨가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은지난해 12월EBS 프리랜서아나운서를 ‘근로 기준법상근로자’로판단했고, 2022년 7월에는MBC에서10년간일한작가의 근로자성을인정했다. KBS는이씨와 의추가소송에대해특별한입장을밝 히지않았다. 정지용기자 소송전끝에KBS 복직하니‘무기계약직’ “괘씸죄로차별”$추가소송낸아나운서 비정규직방송인‘근로자지위’인정 이은주아나운서부당해고판결 “KBS, 대법원판결취지어긋나 동일노동에동일조건대우”주장 ‘크리스마스 32명사상’비극 도봉구아파트불은꽁초탓 3일서울강동구암사역사공원에서열린 ‘동행매력정원도시서울’을찾은시민들이기후동행자원순환캠페인에참여하고있다. 이날플라스틱재활용 품을반납한시민들에게수선화와무스카리화분이제공됐다. 연합뉴스 한달새‘늘봄’참여초등학교 3000여곳 1학년참여율 74%, 방학때운영도준비 올해2학기전국초등학교의늘봄학 교 ( 방과후+돌봄통합형프로그램 ) 전 면시행을앞두고정부가 1학기시범운 영학교를대폭늘린가운데,올해늘봄 학교대상인초등 1학년생은 4명중 3 명꼴로 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 것으 로집계됐다. 시범운영학교도당초계 획했던 2,000곳보다 훨씬 늘어이달 말에는 전체초등학교의절반 수준인 3,000개교에육박할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 장관은 3 일정부서울청사에서1학기늘봄학교 운영한달을맞아이같은내용의현황 과계획을밝혔다. 늘봄학교는초등학 교에서수업을 마친 학생에게방과후 수업과돌봄프로그램을제공, 학부모 의돌봄및사교육비부 담 을 덜 어주는 정 책 이다.올해초등1학년을시작으로 내년 2학년, 내후년모 든 학년으로 서 비스 대상이확대된다. 참 여를 희 망하 면비용을내 야 하는서비스이지만, 올 해는 초등 1학년에게 매 일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이제공 되 고있다. 늘봄학교 참 여 학교는 개학 당시 2,741개교에서지난달 2 9 일기준 2,838 개교로 한 달 사이8.1 % ( 9 7개교 ) 늘었 다. 이달 중 서울 ( 112개교 ) 과 광 주 ( 13 개교 ) 에서총125개교가합류할 예 정이 라, 참 여학교는전국 초등학교 6,175 개교의절반 수준인 2, 9 63개교 ( 48 % ) 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지 역 별 참 여 율편차는 커 서부 산 전남은 참 여율이 100 % 인반면인천울 산 광 주 강원 충 남은20 % 안 팎 이다. 늘봄학교이용학생수는 13만5,5 99 명으로, 참 여학교의전체초등 1학년 생수 ( 18만2,4 9 3명 ) 의74.3 % 다.신입생 4명중 3명이체육· 예술 · 문 화등맞 춤 형 프로그램을이용하는 셈 이다. 교육부 는 “대기수 요 도 완 전히해소됐다”고 설 명했다. 교육부는 매 일2시간,주간 10시간의 무료프로그램이제공 돼 , 참 여학생가정 은기 존 방과후수업단가 ( 2만3,000원 ) 기준월 23만원,학원단가기준월 40 만원의교육비절 감효 과가있다고추 산 했다. 다만 김 천 홍 교육부교육복지 돌봄지원국장은 “ 실 제사교육비가 그 만 큼줄 어 드느냐 는별개 문 제로 실증 적 연구 를고 민 하고있다”고부 연 했다. 늘봄 프로그램강사는 1만7,1 9 7명 으로 3월초보다 57.8 % 늘었다. 늘봄 학교가 고용 창 출 효 과도 내고 있다 는게교육부평가다. 교원단체들이교 사업무부 담 가중을우려하는가운데, 전체강사에서교사가 차지하는 비율 은18.7 % ( 3,224명 ) 였다.특히 경 기지 역 의교원강사비중이41. 9% 로가장 높 았다. 김 천 홍 국장은 “ 경 기는 교사 참 여를적 극 권장하고 충분 한보상도제 공하고 있다”며 “원 칙 적으로 교사는 희 망하는 경 우에한해 참 여하도 록 하 고 있다”고 했다. 광 주 대 구 울 산 충 남전 북경 남제주는늘봄학교강사가 100 %외 부강사로 구 성됐다. 행정전 담 인 력 은 3,634명 ( 기간제교 사 2,168명, 행정인 력 1,466명 ) 으로, 학 교당평 균 1.3명이다. 교육부는“1학기 에 배치 된행정전 담 인 력 은 늘봄학교 도입에따른신규업무를맡아기 존 교 원에게행정업무가전가 되 지않도 록 하 고있다”고 설 명했다. 2학기부터는 모 든 학교에늘봄 실 무직원이 배 정 돼 신 규업무 뿐 아 니 라기 존 방과후·돌봄업 무까지전 담 할 예 정이다. 정부는늘봄프로그램질 향 상을위 해우수프로그램운영시간표를발 굴 · 정리해이달안에교육청과일 선 학교 에안내한다. 또 이 번 달을학생·학부모 만 족감향 상집중기간으로 삼 고교육 청별로 학부모 모 니 터 링 단을 운영한 다. 다음 달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2학기전면시행을위한준비에 본 격 착 수할 예 정이다. 손현성기자 정부“가정별월40만원절감효과” 프로그램강사 58%↑고용창출도 시도별사업참여편차는여전히커 지난해 크 리스마스에32명의사상자 를 낸 서울도 봉구 아 파트 화재는입주 민 의‘안전 불감증 ’에서비 롯 된 담뱃불 실 화 ( 失火 ) 로밝 혀졌 다. 쓰레 기가가 득 쌓 인방에서계속 담배 를 피 우다 불 씨 를확인하지않은것이화근이됐다. 검 찰 은70대 피 의자를재판에넘 겼 다. 서울 북 부지 검 강 력 범죄전 담 부는지 난해12월 25일 새벽불 씨가남은 담배 꽁 초를집안에 버 려아 파트 에화재를 낸 주 민김 모씨를 중 실 화, 중과 실치 사 상 혐 의로 구 속기소했다고3일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신 문 지, 플 라 스 틱 용기등 각 종 생 활폐 기 물 이 놓 여 있 거 나 쓰레 기가가 득 한 봉투 를 버 리지 않고집안곳곳에방 치 했다. 관리사무 소 측 이‘ 실 내 흡연 ’을하지말라는안내 방송을여 러 차례했지만, 그는 컴퓨 터 방에서수시로 담배 를 피웠 다.화재 분석 및재 연실험 결과에서도화재는 컴퓨 터 방의 꺼 지지않은 담배불 씨에서시작된 것으로 파악 됐다. 검찰 은“ 피 의자는화 재당일에도 바둑 영상을보며계속 담 배 를 피웠 고, 꽁 초에 불 씨가 남아있는 데도제대로 끄 지않았다”고 설 명했다. 김 씨는 거실 에 연 기가차자현관 문 과 방 문 을 활짝열 었고,이 때외 부공기가 실 내로 유입 돼 화재규모를 키 운 사 실 도확인됐다. 검찰 은 불길 이 걷잡 을수 없 이확 산 하자 그가아무 런 조 치없 이 거실창문 을통해 탈 출한것으로보고 있다. 이유진기자 “ 엄 마가 글 씨 못 쓴 다고여기로 데 려 왔 는데,지금은제가반에서제일 잘 써요 .” 3일오후서울강남 구 의한 글 씨교 정학원. 조용한 분 위기속에중년남 성과 20대대학생사이에서초등학생 서 넛 이고사리 손 에 연필 을 쥔 채한 글 과영어단어를 줄줄 이적어나 갔 다.모 두 연습 장에서 눈 을 뗀 채정면을 응 시하며 손 의 감각 만으로 글 씨를 쓰 고 있는 모 습 이이채로 웠 다. 초등학교 3 학년 A양 은 본 인이 쓴글 씨가 뿌듯 한 듯 기자에게보여 줬 다. “ 삐뚤빼뚤 제 각각 이던 글 씨가 가지 런 하게정 돈돼 마음이안정된다”고 했다. 허 리를 굽 혀쓰 던자 세 가교정된건 덤 이었다. 요즘 젊 은이들은 ‘디지 털 네 이 티브 ( Digital Native ) ’ 세 대로 불 린다. 태 어 날때 부터 연필 보다스마 트폰 이 더 익숙 할 만 큼첨 단기기 환경 에 쉽 게적 응 한다는 뜻 이다. 그 런 데 최 근 이들 사이에서 손글 씨와 쓰 기 문 화가확 산 하고있다. 문 해 력 부 족 과 쓰 기 능력 저하등디지 털 확 산 에따른부작용이 자, ‘ 느림 ’의가 치 를 되 돌아보려는 반 작용으로해 석 된다. 이 날찾 은강남일대 글 씨교정학원 두곳에 선 두가지 흐름 을 엿볼 수있었 다.원생이 눈 에 띄 게늘고, 연령 대도낮 아 졌 다는점이다.원 래 중학교진학을 앞 둔 초등학교고학년학생이부모 손 에이 끌 려 글 씨를 배 우 러왔 는데,이 젠 저학년자 녀 가 더많 아 졌 다고한다. 명 필 이 되 는법은의 외 로간단하다. 허 리를일직 선 으로 펴 고, 연필 을 바 로 쥐 는 파 지법만 익 히면된다. 엄 지와 검 지로 연필 심에서 2.5 ㎝ 떨 어진 곳을 가 볍 게 쥐 고중지의첫 번째 마디로 연 필 아 랫 부 분 을받 치 는 식 이다. 연필 과 손 의 각 도는 10시방 향 이가장 좋 다. 유성영 참바 른 글 씨대표는 “현재수 강생70 % 정도가저학년초등학생”이 라며“ 선 행학 습 이확 산되 다보 니 어 릴 때 부터 글 씨교정하는아이들도늘었 다”고 설 명했다. 글 씨교정을받은지2개월된초등 학교 6학년 B 군 은 “ 글 씨를 바 로 쓰 게 되 고 엄 마가 칭찬 도해 줘 기 분 이 좋 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 모 ( 41 ) 씨도 “ 예 전 엔손 이아 파 글 씨를 오 래쓰 는 것조차 힘 들어했는데, 공부집중 력 까 지올라간것같다”고 흡족 해했다. 손글 씨까지사교육대상이된건 갈 수 록 디지 털쓰 임 새 가 넓 어진 탓 이 크 다. 가 령 올해1월 치러 진변호사시 험 에서는국가시 험최 초로 논술답 안을 컴퓨 터로작성하는CBT 방 식 이도입 됐는데, 응 시자의 99 .2 % 가 필 기가아 닌 CBT 방 식 을 택 했다. 실 용성 측 면 에서‘ 쓰 기’의중 요 성이 줄 어 든 일면으 로 볼 수있다. 하지만편리 함 이전부는아 니 다. 빠 르고 쉽 기만 한 학 습 환경 은 읽 고,이 해하는 문 해 력 저하를초 래 했다.이 렇 다 보 니 ‘ 악필 ’로 고생하던 고시생이 찾 던 글 씨교정학원이 문 해 력 발달을 위한 ‘조기교육’의장으로 각광 받게 된것이다.유대표는“스마 트폰 은 ‘터 치 ’ 방 식 이라 촉각 을 키 우기어려 워악 필 이늘었다”면서“소근육을이용해 미세 한 힘 을 구분 하는것이 글 씨교정 의시작”이라고말했다. 쓰 기는 온 라인공간에서도점차 세 를 불 려가고있다. 인스 타 그램, 유 튜 브 등 다른 사 회 관계망서비스 ( S N S ) 에 밀 려인기를 잃 었던 블 로그의부 활 조 짐 이대표적이다. 네 이 버 에따르면, 지난해신 설 된 블 로그는 126만개로 새 게시 글 은2 억 6,000만개에이른다. 글^사진=이승엽기자 글씨, 치는 게아닌쓰는 것$ 휴대폰내리고다시든 연필 글씨교정학원가보니 교습생70%초등학교저학년생 과도한디지털화,문해력등문제 위축된손글씨문화재조명받아 SNS 등휘발성콘텐츠피로감 감성정리하는블로그도인기 “생각의힘키우고정서발달도움” 3일오후서울강남구의한글씨교정학원에서 학생이글씨를쓰고있다. “재활용품가져오면봄꽃드려요” 헌재‘고발사주의혹’손준성탄핵심판절차 중단 이른 바 ‘고발사주’의 혹 의 핵 심당사 자인 손 준성대 구 고 검 차장 검 사 ( 검 사 장 ) 의 탄핵 심판절차를형사재판 항 소 심 선 고까지중단하기로 헌 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탄핵 심판절차가 중단된건 처음이다. 헌 재는3일“ 손검 사장 탄핵 사건과관 련 해 헌 법재판소법제51조에근 거 해심 판절차를정지한다는결정을내렸다” 고밝혔다.51조에는 피 청 구 인에대한 탄 핵 심판청 구 와동일한사유로형사소송 이진행 되 고있는 경 우,재판부가심판절 차를정지할수있다고나와있다. 손검 사장 측 은지난달 26일 열 린첫 번째 변 론 준비기일에서심판절차정지 를주장했다.“형사사건의유무죄가나 오기전에 ( 탄핵 여부를 ) 결정하는것을 헌 재가신중하게판단해 야 한다”는취 지로, 항 소심판결 선 고까지절차를 멈 춰 달라고 요 청했다. 손검 사장은대 검찰 청수사정보정 책 관으로일하던 2020년 4월 최 강 욱 전 더불 어 민 주당 의원 등의비위의 혹 을 담 은고발장을두차례에 걸쳐 당시 야 당이던 국 민 의 힘측 에전달한 혐 의로 재판에넘 겨졌 다.이후국 회본회 의에서 민 주당 주도로 탄핵 안이통과 돼탄핵 심판을받게됐다. 손검 사장은 1월1심에서 징역 1년을 선 고받았다.그는모 든혐 의를부인했지 만,재판부는고발사주의 혹 의주 요 사 실 관계가인정된다며 실 형을 선 고했다. 다만방어권보장이유로법정 구 속 되 지 는않았다. 손검 사장과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양측 모두 항 소했고이달 17일 첫2심재판이 열 린다. 이근아기자 형사재판항소심까지$첫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