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6일 (목요일) D8 사회 2024년6월6일목요일 검찰 중간간부급 26명줄사표 추가 인사로 공석즉시채웠다 지난달말검찰의중간간부 ( 차장·부 장검사 ) 급인사 발표 후 사직의사 표 명이잇따르자법무부가추가인사조 치로보직공석을즉시채웠다. 5일한국일보취재결과법무부는중 간간부급 인사 ( 지난달 29일 ) 에 따른 사의표명으로생긴전국검찰청부장 검사공석열자리등에대해추가인사 ( 3일자 ) 를단행했다.이로써일선검찰 청의형사부장과인권보호관 등 주요 보직공백이모두해소됐다. 먼저서울서부지검형사2부장에는 추혜윤 수원지검인권보호부장이보 임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장에는 원 형문전주지검형사1부장이, 울산지검 형사3부장에는 하재무 부산지검 중 요경제범죄조사단 ( 중경단 ) 부장이, 의 정부지검형사2부장으론장윤영서울 북부지검형사1부장이각각 전보 조 치됐다. 전주지검형사2부장으론 윤 동환 의정부지검형사2부장이자리를 옮겼다. 전국 고검·지검의인권보호관 공석 도후속인사로채워졌다. 수원고검인 권보호관엔 박윤석서울고검검사가, 대구지검인권보호관엔 박광현 서울 북부지검인권보호관이, 전주지검인 권보호관엔이영규서울동부지검중경 단 부장, 수원지검인권보호관에는 황 우진서울남부지검인권보호관이자리 를 옮겼다. 대전지검인권보호관엔김 선문전주지검인권보호관이이동했다. 또추가인사에따른연쇄이동차원으 로서울서부지검인권보호관은조남철 서울서부지검중경단부장이,제주지검 인권보호관은양성필의정부지검중경 단부장이이동한다. 이번인사로 검찰을 떠난 부장급이 상검사는현재까지총 26명으로집계 됐다. 주요 사건수사실무를 맡은 부 장검사도여럿포함됐다.이태원참사 수사를 맡았던김창수 부장검사,전청 조사건을수사한박명희부장검사,첫 여성서울중앙지검강력범죄수사부장 인원지애서산지청장,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을이끌었던김호삼 원주 지청장,초대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을 지낸유진승부장검사, 라임사태를수 사한 서원익서울남부지검형사3부장 등이인사 발표뒤사직했다.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지낸박찬록서울고검공 판부장도검찰을떠났다. 추가 인사대상자들은 기존 중간간 부인사 부임일인 3일부터새임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연속성을 고려 해공백이생기지않도록 신속히후속 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이 번후속인사이동 내역을검찰 내부망 에따로 공지하지않고, 대상자에게만 개별통보한것으로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식인사가 아닌 공석발 생에 따른 후속 조치개념”이라고 설 명했다. 강지수기자 이태원수사김창수부장검사 전청조사건박명희부장검사등 지난달인사발표뒤잇단사직 업무연속성고려신속후속인사 법무부,인권보호관등공백해소 충남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유 명트로트 가수의개인정보를 빼내집 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 제됐다. 5일충남경찰청형사기동대는 충남 경찰청소속여성경찰관 A씨를 개인 정보보호법위반과스토킹범죄에관한 법률 등의위반 혐의로입건해조사하 고있다. A씨는지난 4월경찰청내부 망을통해남성트로트가수 B씨의집 주소등개인정보를알아내B씨의서울 자택을 찾아갔다. 놀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이후A씨는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수사에필요한 경우 특정인 의집주소등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 지만 사전에상급 경찰관 승인을얻어 야한다. A씨는이런절차를거치지않 고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 한것으로드러났다.이번사건과관련 해경찰의늑장수사도도마에올랐다. B씨가경찰에신고한 시점이4월중순 인데두달가까이지나수사에착수해 ‘ 제식구 감싸 기 ’ 아 니냐 는 비 판이나 온 다. 홍성=윤형권기자 서울광장에있는 ‘ 1 0^ 29 이태원참사 희생자합동 분향 소 ’ 가시청인 근 건 물 로이전한다. 서울시는 1 0^ 29 이태원참사 유가 족 과합의해서울광장 분향 소를 16일서 울시청인 근 부 림빌딩 1 층 실내공간으 로이전한다고 5일 밝혔 다. 이태원참 사 1 00 일 째 인지난해 2월 4일 유가 족 측 이서울광장에합동 분향 소를기 습 설치한지 약 1 년 4개월만이다. 유가 족측 은이공간을 16일부터11 월2일까지임시기 억^ 소통공간으로 운 영할 예 정이다. 부 림빌딩 은 시소유건 물 로지하철역 ( 2호선을지로입구역 ) 과 가까워시 민접근 성이 좋 다. 다만올해 말재개발 예 정이라 시 와 유가 족 측 은 11월 2일이후 분향 소로 사 용 할 장소 는 앞 으로 논 의할계 획 이다. 앞 서유가 족측 은 분향 소이전장소 요건으로 △ 시소유의 땅 에지어진 △ 공 공건 물 로 △ 지하철역과 가 깝 고 △ 1 층 에위치할것을요구해 왔 다. 시소유여 야 분향 소의 안 정적유지가가 능 하고역 세 권건 물 1 층 에위치해야 시 민 이 쉽 게 분향 하러올수있다는이유에서다. 시 가시청역 근처 에위치한 민 간소유건 물 3 층 을 분향 소이전장소로제 안 했지만 유가 족 이거부하기도했다. 유가 족 측 은 서울광장점유에따라 부과 되 는 변 상 금 도 법률도정한절차 에따라 납 부한다. 분향 소이전일인16 일기 준 총 변 상 금 은 1 억8 , 700 만원정 도다. 다만정 확 한 금액 은공개하지않 기로 유가 족 과 합의했다고 시는 설명 했다.정상 훈복 지정 책 실장은 “유가 족 에게는 추모 ^ 소통할 수있는 안 정적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 민 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 전히 돌 려드리게 돼 다 행스 럽 게생각한다”고말했다. 김현우기자 국 민 의 힘 서울시 당 간부가 과거구 의원시절 5조 원대다단계사기사건 에서수차 례 설명회에참석하는 등 투 자를 적 극 적으로 독 려했다는 의 혹 이 제기됐다. 사기피해자들은 국 민 의 힘 에해 당 간부의제명을 촉 구하는진정 서를 제 출 했다. 그 러나이간부는 “나 도 피해자”라 며 무고함을 호소하는 중이다. 4일 금융 피해자연대에따르 면 , M B I 인터내 셔널 ( 이하 M B I ) 사기사건피해 자 2 00 여명이모인 M B I 피해자연합은 지난달 31일국 민 의 힘당 사를찾아 서 울시 당 간부 A씨의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 다.진정서에는A씨가 5조원 대규모다단계 투 자를모집한 M B I 설 명회에참석해 투 자를 독 려했다는 내 용 이포함됐다. A씨가 설명회에참석 한 시점은 2 0 1 8년 구의원선거기간과 지 방 의원 당 선이후다. M B I 는 2 0 12 년 11월국내에들어 온 말 레 이시아계 불 법다단계업 체 다. 실 존하지않는 가상 화폐와 사회관계망 서 비 스 ( SNS ) 광고권을구 매 하 면 수익 을 낼 수있다고 꾀 어, 한국에서만 8 만 여명의 투 자 금 을모았다.일 당 중A씨 의 친 동생으로알려진B씨가 M B I 의 핵 심 모집 책 이었다. 동생 B씨는 전국을 돌며투 자설명회를열고신규회원을 유치한 혐의 ( 사기 ) 로 올해 1월수원지 법에서 징 역3 년 6개월을선고 받 았다. 피해자들은공직자 였 던A씨가 친 동 생이개 최 한설명회에여러차 례얼굴 을 비 추 며M B I 를 홍 보하고, 투 자를권장 했다고지적했다. 설명회무대에 오 를 때 는 ‘ 현직구의원 ’ 이라는 사회자의소 개를 받 아 투 자자들의환 심 을 샀 다고 한다. 그 는 2 0 1 8년 5월대구의한호 텔 에서열 린 설명회에참석해“동생이진 작 ( M B I 에 투 자 ) 하라고했을 때 는 믿 지않았는데 돈 이 벌 리 더 라”라 며 “ 그래 서나도 뛰 어들었다”는내 용 으로 2 0 여 분 간 홍 보연설을했다고한다. 그 는 같 은 해 7 월경기수원시호 텔 에서열 린M B I 관련발대식에도 함 께 했다. 피해자들에 따르 면 , 그 는 투 자 자들에게 “대한 민 국에서 돈 벌 기회 는 M B I뿐 ”이라거나 “정부에말을 전 해 ( M B I 가 ) 사업을 따 낼 수 있도록 하 겠 다”는 취지의말을 한 것으로 전 해졌다. 현역구의원이보 증 한사업이라는점 에끌려, M B I 투 자를 늘린 피해자도여 럿있다고 금융 피해자연대는 밝혔 다. 2 0 1 8년 설명회에참석했던피해자이 모씨는“현직공직자가 홍 보하고공 언 한사업인만 큼 신 뢰 할수 밖 에 없 었다” 며 “설명회후 2, 000 만원을추가로 투 자해 더큰 피해를 봤 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문제의설명회가열리기1 년 전, B씨가이 미방 문판 매 법위반 ( 불 법다단계 ) 으로 징 역형을 선고 받 은 전 적이있어 누 나인A씨가 불 법행위를 몰 랐을리 없 다고강조했다. A씨는 한국일보 와 의 통 화 에서 “ ( M B I 에대해 ) 잘몰 랐고,나역시 투 자 로 돈 을 잃 은피해자”라 며 “동생도 총 책 에게다 뒤집어 쓴 것”이라고 항변 했 다. 금융 피해자연대는 “모집 책 인동생 의부 탁 을 받 고아무런조사 없 이다단 계업 체 를 홍 보한 건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제명을 촉 구했다. A씨는 국 민 의 힘 서울시 당 부위원장을지난해 까지지 냈 고, 현재중앙위원회상임고 문을맡고있는것으로 확 인됐다. 이유진기자 전북전주에서초등 학교 3 학년 남 학 생이 교 사 와 교감 에게 욕 설을 퍼붓 고 폭 력을 휘 두르는 사건이발생했다.이 학 생은 2 0 21 년 입 학 후 7 개 학교 를옮 겨 다 니며학교폭 력과 교 권 침 해등을 이유로두차 례 나강제전 학처분 을 받 은것으로드러났다. 5일전북 교 사 노 조 와 해 당학교 에따 르 면 이 틀 전인지난 3일초등 3 학년 A 군 은 1 교 시수업이 끝 난뒤인 오 전 9시 4 0분쯤 등 교 했다. 2 교 시수업 때 도수 시로 교 실 밖 으로 나갔고, 다른 학 생 옆 에 앉 아시 비 를 걸며욕 을했다. 담 임 교 사가 “ 그 러지마라. 사과하라”고하 자 A 군 은 반발하 며 위 협 적인행동을 보 였 다. 담 임 교 사가 휴 대전 화 로이모 습 을 촬 영하자 그 는 “ 불 법 촬 영이다” “ 엄 마에게이르 겠 다” 며휴 대전 화 를빼 앗 고 교 사 뺨 을 때렸 다. 이후 복 도로 나가우산으로 교 실창문을 세 게두드 려다른 학 생들이 불안 에 떨 었다. 소란을 듣 고 달려 온 교감 이A 군 을 제지하자 그 는“ 감옥 에나가라”“개 XX 야”라고 욕 하 며교감 의 뺨 을수차 례쳤 다.또 교감팔뚝 을 물 고 침 을 뱉 거나가 방 을 휘둘렀 다.이후 학교 를무단이 탈 한A 군 은1시간뒤어 머니와 다시 학교 로 왔 다. A 군 어 머니 는“ 왜 ( 아들을 ) 때 렸냐 ”고 항 의하는 과정에서 담 임 교 사 신 체 일부를 때린 것으로전해졌다. 전북 교육 청에 확 인한결과A 군 은이 학교 에지난달 14일강제전 학 을 왔 다. 이번사건이 벌 어지기전에도수업시간 에 교 실을 나가고 교 사에게 손 가 락 으 로 욕 설을하는등소란을피웠다는게 학교 측 설명이다. 앞 서A 군 은 3 년 간 인 천 과전북익산·전주등에서6번이나 학교 를옮 겨 다닌것으로 파악 됐다.이 중 2차 례 는 교 사 와 학 생을 폭 행해강 제전 학 을간것이었다. 초등 학교 는의 무 교육 이라 퇴학 이 불 가 능 해강제전 학 이 최 고 징 계다. A 군담 임 교 사는한국일보 와 통 화 에 서“A 군 이전 학온 뒤하 루 가 멀 다하고 비슷 한일이생겼다” 며 “어 머니 에게연 락 을취했으나 응답 을거부해알 릴 수 없 었고 교감 선생 님 이대신 면담 을했다” 고말했다. 학교측 은생 활교육 위원회를 열어A 군 에대해1 0 일등 교 중지 처분 을 내 렸 다.A 군 이 징 계를마치고등 교 하 면 다른 학 생들의 학습 권보장을위해 분 리 조치할 방침 이다.전북 교육 청은A 군 의 경우상 담 치 료 가필요하다고판단해어 머니 에게 병 원형 ‘ 위 ( Wee ) 센 터 ’ 입원을권 유했으나거부 당 했다.위 센 터는지역 교 육 청이 운 영하는상 담 관리기관이다.이 에 교육 청은 교육 적 방 임에의한아동 학 대혐의로A 군 어 머니 를이 날 고발했다. 관련혐의로법원판결이나 오면 보호자 동의 없 이치 료 지원이가 능 해서다. 교육 단 체 들은일제히 교육 청과지자 체 차원의대 책 마련을 촉 구했다.정재 석전북 교 사 노 조위원장은 “제대로된 치 료 나 심 리상 담없 이또 학교 만 옮기 는건 근본 해결 책 이 될 수 없 다”고지 적했다.전국 교 직원 노 동조합전북지부 도“지자 체 ,아동 심 리전문가,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상 담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학 생지원 체 계를 구 축 해야 한다” 고요구했다. 전주=김혜지기자 유명가수개인정보빼내 집찾아간경찰직위해제 스토킹범죄법등위반혐의조사 두달지나수사‘제식구감싸기’ 서울광장‘이태원참사분향소’ 16일시청인근건물로옮긴다 “구의원이5조다단계사기홍보” “국민의힘서울시당간부제명을” MBI 피해자연대의혹제기하자 간부“나도돈잃은피해자”해명 모집책동생은사기혐의1심유죄 두번강제전학하고도$또욕설^폭행한초등생 학교폭력^교권침해등이유 입학후 3년간 7번학교옮겨 교육청“아동학대”학부모고발 학부모“학교측관리소홀”주장 5일인천국제공항모형항공기소방훈련장에서열린행안부주관올해두번째 ‘2024 READY Korea’ 훈련에서소방대원들이항공기화재를진압하고있다.악천후비상 착륙중인항공기가활주로에서버스와충돌하는사고를가상해열린이번훈련에는승객탈출,비상환자수송등도포함됐다. 영종도=뉴시스 항공기화재진압훈련 1년중가장양기가왕성한단오를닷새앞둔5일서울종 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앞마당에서외국인관광객 이창포물에머리를감고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이날 ‘여름의시작단오’ 세시행사를시작으로단 오관련세시풍속체험과특별공연,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한다. 뉴시스 단오앞창포물에머리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