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尹담화에 “실천중요”$ 압박 낮춘 韓, 당 지지율 동반하락 고심 한동훈 ( 사진 ) 국민의힘대표가 8일 “민심에맞는실천”을윤석열대통령에 게주문했다.기자회견하루만에나온 여당 대표의입장이다. 기존전방위압 박에서한발물러선모습으로,윤대통 령이약속한 특별감찰관임명에도 속 도를 내겠다는 ‘협력’의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한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대 통령께서어제현상황에대해사과하 고인적쇄신과 김여사 활동 중단, 특 감의조건없는임명에대해국민들께 약속했다”며“이제중요한 것은 민심 에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실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한 대표는윤대통령기자회견이있던 7일 별도 입장을 내지않았다. 한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고개숙여사 과한 상황에서대놓고 각을 세우기도 어렵지않았겠느냐”고설명했다. 당장 대통령실을 압박하기보단 조금 더지 켜보겠단취지였다는해석이다. 한 대표가 압박의 긴장도를 낮춘 건, 윤대통령과여당의위기감 때문으 로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지지율 최저치 ( 17% ) 에더 해국민의힘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 다. 30% ( 10월 4주차 ) →32% ( 10월 5주 차 ) →29% ( 11월 1주차 ) 로대통령지지 율과함께하락세를보인것이다.당장 은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국정운영과 당의지지율을함께올려야 한다는생 각을했을것이란분석이다. 이에따라 한 대표는이날 후속조치 로“대통령이말씀하신특감임명절차 를 즉시추진하겠다”며필요한 절차 를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특감임명 은원내사안”이라는추경호원내대표 의기존입장과 배치된다는점에서, 순 탄한길이예상되지는않는다. 추원내 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듣고 의총을 조만간 하 도록하겠다”며“의원들의견 을 기초로 ( 북한인권재단이 사 연계여부의 ) 최종 방향성 을정할것”이라고말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논의가능성도 낮아졌다. 윤 대통령이 특별검사제에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특검을 ( 국회가 ) 임명한다는 것자체가헌법에반하는발상”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서다. 인적쇄신은 시 기에따라 유연하게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밝히긴했지만,‘김건희라인’은 “부정적인소리로들린다”며부인했다. 대통령실이내놓은 사실상의후속 조 치는김여사의순방불참정도다. 여당 의원들 속내는 더복잡해지고 있다.기자회견이후친윤석열 ( 친윤 ) 계 와 친한동훈 ( 친한 ) 계 의원들의 목소 리간극은더벌어지는모습이다.친윤 계김재원최고위원은 “집권후반기를 안정적으로이끌어갈 수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평가했다. 김기현의원도 “대통령에게시간을주어야한다”고엄 호했다. 반면계파색이옅거나친한계 의원들은 의혹을 충분히해소하지못 했고 “변명처럼들렸다” ( 김재섭 ) 거나 “국민눈높이에미흡했다” ( 정성국 ) 는 지적이다. 한 초선의원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모두 만족스러운건아 니지만,어쩔수없이긍정적으로평 가해야만 하는점도있다”며“지금 은 당의분열을 최소화해 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 명했다. 김소희기자 한동훈“민심에맞게실천속도를” 후속조치로“특감임명즉시추진” 尹“반헌법적발상”선그으면서 金여사특검법논의가능성낮아져 친윤“안정적후반기발판”엄호속 비윤“변명처럼들려”간극더커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법제사법 위원회에서‘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을 단독처리했다. 14일본회의처리가목 표다. 조국혁신당과진보당등과연대 해 ‘2차 장외집회’를이번주말예고했 으며,야권의원25명발로 ‘대통령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도 공식화했 다.‘제2의개사과’로 규정한 대국민담 화 및기자회견이후 윤석열대통령을 겨냥해총공세에나섰다. 법사위는이날 ‘윤석열 대통령배우 자김건희의주가조작 사건등의진상 규명을위한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안’을표결처리했다. 당초법안에 담겨있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 품백수수, 채상병사망사건, 양평고 속도로등김여사관련사건에더해,명 태균씨와관련한공천등인사개입, 창 원국가산업단지지정등 국가기밀유 출등수사범위를대폭넓혔다. 국민의힘의원들은오전에안건조정 위원회회부를 요구하는 등 법안처리 에극렬히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안 건조정위원회는 6명의조정위원 중 3 분의2 이상이찬성하면의결되는데,민 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등 야권의 원만으로의결정족수를채웠기때문이 다. 오후 2시시작된안건조정위는 29 분 만에종료됐다. 국민의힘의원들은 이후 전체회의에참석하지않았고, 야 당의원들주도로법안은처리됐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김여사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 다.이번이세번째본회의처리인데,앞 서두번은 ‘국회통과→대통령거부권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은앞서특검임명등을“반헌법 적”으로평가하며, 거부권을행사하겠 다는뜻을내비쳤다.이경우다음재표 결은28일로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고 비판했 다. 곽규택의원은“피고인이재명에대 한선고가다가오니까여러각도로방 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미무혐의 처리한 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서도수사를하고절차가진행되는사 안을 무시하고 특검으로간다는것은 납득이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위헌성이있는부분이 시정되지않고반복된다”며“과연특검 을해야할중대한 사유인가에대해여 러가지생각을하게된다”고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하고, 김여사 특 검법처리의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 했다.이재명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은없고국민앞에솔직하지못했 다”며“진솔하고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기조의전면전환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원내대표는“한마디 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개사과였 다”며“담화를통해밝혀진것은,첫번 째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자격이없다 는것이고,두번째는김여사특검은반 드시해야한다는것”이라고비판의수 위를높였다. 민주당은또한 9일장외집회를열고 ‘특검수용’여론전을병행할계획이다. 첫집회가열린2일은민주당만참여했 지만,이번엔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 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대거참 여한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야권 5당은 16일 공동으로 집회를여는 방 안도논의하고있다. 장경태민주당의 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의원들은 시민사회와 함께‘대통 령파면국민투표개헌연대’ 출범을알 렸다. 박세인^우태경기자 임주영인턴기자 더세진김건희특검법법사위통과 野“尹제2의개사과”특검여론전 ‘인적쇄신’이종호^이상민^조규홍장관등교체관측 특검법14일에본회의처리계획 공천개입등‘명태균의혹’추가 오늘 2차집회$파면개헌연대출범 8일국민의힘불참속에국회에서열린법사위16차전체회의중여당의원자리에 ‘김건희특검법’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심사보 고서가놓여있다.이날김건희특검법은야당단독으로법사위를통과했다. 뉴스1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가 8일국회에 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박찬대원내대표와 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莃 표결불참 Ԃ 1 졂 ‘ 㽮힎힎퓶 17% 쏞짢삳 ’ 펞컪몒콛 해당 순방에는여러국가 수장들의 배우자가친교활동을하는 프로그램 도예정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 그럼 에도 국민들정서를 고려해김여사가 동행하지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이관계자는“어제대통령담화및회견 의후속조치”라고설명했다. 김여사 일정도 공식적으로 관리된 다.제2부속실이전날정식으로출범됐 고,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전 시 민사회비서관이임명됐다.다만기존에 김여사를 수행했던부속실직원이대 부분그대로남는것으로전해졌다.대 통령실은이에더해제2부속실을과거 청와대영부인이쓰던무궁화실의3분 의1이안되는, 소규모로공간으로꾸 리겠다고했다. 김여사의집무실도별 도로 만들어지지않으며, 외국 정상의 배우자 등이방문할 때를 대비해접견 실정도가 준비된다. 대통령실관계자 는 “김여사는 거의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계획”이라고말했다. 통화녹취등논란의중심이된윤대 통령부부의휴대폰도바꿨다.윤대통 령은전날 회견에서“미리미리전직대 통령때의프로토콜 ( 절차 ) 대로 ( 전화 번호를 ) 바꿨으면되는데저자신부터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윤대통령과김여사의소통창구를‘공 식통로’로일원화할계획이다. 대통령실은윤대통령의전날기자회 견에대한 좋지않은여론을대체로인 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입장에서변 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기본적인식 을 갖고 진행한 것”이라며“이에기반 한변화와쇄신을시작했고,앞으로계 속해나갈생각”이라고말했다.지지율 에대한 고심도드러냈다.이관계자는 “변화와쇄신을통해국민의신뢰,신임 을다시얻도록치열하게노력하겠다” 고말했다. 대통령실은이날 용산 참모와 내각 등 범위를 한정하지않고인적쇄신을 가급적빠르게진행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내각쇄신을위한장관급교체를 위한인력풀점검뿐아니라, 대통령실 내외교·안보라인의교체가능성을위 한조치도시작했다고한다.이종호부 총리겸교육부장관,이상민행정안전 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교체될것이란 관측에힘이실린다. 30 D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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