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D4 종합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를 포 함해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4곳을 풀어공공아파트 5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무주택서민의관심이쏠린 다. 정부가 속도전을예고하며이르면 2029년첫분양개시를공언했기때문 이다.다만중장년층인‘4050’세대에할 당된몫이적어‘4050 역차별’우려도제 기된다. 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정부 는 5만 호에대해최대한이른 시일내 에보상착수와함께지구계획수립절 차에돌입한다.정부는 2026년상반기 지구지정을목표로하고있다.지구계 획수립과정에서지구별 분양·임대물 량이결정된다.내집마련을목표로하 는 무주택서민에겐 분양물량이얼마 나될지가가장큰관심사다. 공공택지지구에선법상임대주택의 무비율이35%다. 다만지구지정승인 권자인지방자치단체장이 5%범위내 에서임대비율을 조정할 수있다. 대략 65%가 분양물량인셈이다.이를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와 같은 공공 이짓는건아니다.일부물량은민간에 돌린다. 이역시지구계획수립과정에 서결정된다. 정부가이번에그린벨트를해제한곳 은서울1곳,경기3곳이다.서울은선호 도가 높은강남생활권인서초 서리풀 지구 ( 2만 호 ) 가 지정됐고, 경기 3곳은 고양시대곡역세권 ( 9,400호 ) ,의왕시오 전·왕곡 ( 1만4,000호 ) ,의정부용현 ( 7,000 호 ) 등이다. 현규정대로면 5만호중 3 만2,500호가분양으로풀려야하지만, 전체의절반에못미치는 2만1,500호수 준에서결정될가능성이크다. 서리풀지구는이미55%인 1만1,000 호가 20년 장기 전세 ( 이후 분양 전 환 ) 로 결정된 데다 임대주택 의무 물 량 ( 3 5% ) 을 제외하면 분양물량이 10% ( 2,000호 ) 남짓에그칠것으로 보 인다. 고양시대곡역세권은 6,000호안 팎, 의왕시오전·왕곡은 9,000호, 의정 부 용현은 4,500호 안팎이분양으로 풀릴전망이다. 4050세대인중장년층은이번대책에 서소외감을느낄가능성이크다. 서리 풀지구는 민간 분양을 사실상진행하 지않고전부공공분양으로공급할예 정인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분양은청 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정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 특공 ) 물량이 70~90% 에이른다. 현정부가 도입한 공공분양 ‘뉴:홈’ 은나눔형 ( 특공 80% ) ,선택형 ( 90% ) ,일 반형 ( 70% ) 3가지유형으로 구분되며 2030 청년층에유리하도록 설계돼있 다. 특공을제외한 나머지10~30%물 량이청약통장 월납입금 총액으로 경 쟁하는일반공급이다. 아무래도 중장 년층에유리한 유형이지만, 현정부는 일반공급 때도 청년층의당첨확률을 높여주기위해일반공급내20%는무 작위추첨제로당첨자를뽑도록했다. 서리풀지구가나눔형으로공급된다 고가정하면 2,000호중 400호가일반 공급 물량이며, 추첨제물량을 뺀 320 호정도가청약통장에오래공을 들인 4050에유리한물량이다. 이에반해경기3곳에선비율이결정 되진않았지만 민간 분양 물량이나온 다.민간분양은제도상일반공급비중 이50%수준이라 4050에도기회가 돌 아간다. 그럼에도 현특공제도가청년 층에편중돼있다보니오랜기간무주 택지위를유지한 4050 사이에선불만 의목소리가팽배하다. 이런지적에대해정부 관계자는 “서 리풀지구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둔 땅인만큼 그취지에부합하게하려는 정책목표가있고 나머지 3곳은 조화 롭게섞이게해그런문제제기가없도 록하겠다”고말했다. 김동욱기자 그린벨트 풀어 5만호 공급되지만$ 4050 무주택자엔 ‘그림의떡’ <공공아파트> 분양물량 2만1000호수준될듯 서리풀지구는공공분양공급예정 청년^신혼부부등특정계층에유리 경기3곳도일반공급비중은 50% 4050 “할당몫적어역차별”불만 정부“서리풀지구,미래세대위한땅 경기3곳은조화롭게섞이게할것” 자영업자의배달수수료부담을덜어 주기위한 ‘배달 플랫폼 - 입점업체상생 협의체’가 100일넘게11회에걸쳐회의 를열었지만 합의안 마련에실패했다. 업계1·2위인배달의민족 ( 배민 ) 과쿠팡 이츠가수수료를내리는대신배달비를 올리는 조삼모사 상생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이에정부가선임한공익위원 들은“배달비는그대로두고수수료를 낮추는방안을다시제출하라”고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두 회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높지않다는평가다. 상생협의체위원장인이정희중앙대 교수는 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 에서브리핑을열고“전날 ( 7일 ) 11차회 의를열고 수수료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배민은 현재 음식값 의9.8%를받는중개수수료를배달매 출기준 3구간으로나눠2.0~7.8%로낮 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달비는지금 ( 1,900~2,900원 ) 보 다최대500원올리는방식이다.쿠팡이 츠또한비슷한구조의상생안을제출 했다. 매출에따라 6개구간으로 나눠 2.0~9.5%의수수료를부과하되배달비 는기존1,900~2,900원에서2,900원으로 단일화하는방식이다.쿠팡이츠는여기 에매출 상위 50%업체에는거리,악천 후등기상상황에따라배달비에할증 료를추가하겠다고했다. 공익위원들은배민과쿠팡이츠의상 생안이상생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고판단했다. 배달비인상이수수료인 하 효과를 반감시키기때문이다. 가령 쿠팡이츠매출상위50%업체는지금과 별차이없는 8.8~9.5%수수료를적용 받는 동시에배달비할증까지붙어부 담이더커질수있다는것이다.회의참 석자는“회사는별다른손해없이하위 50%부담을상위50%가 떠안는 구조 가상생이냐”고했다.배민또한수수료 를 내린대신배달비를 올리는 구조는 동일하다. 공익위원들은두업체에“상 생안을 11일까지다시제출하라”고요 구했다. 현재공익위원들이생각하는적정수 수료부담은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900원’ 수준이다.앞서8월배민이수 수료를인상 ( 6.8%→9.8% ) 하기전서울 입점업체들은 ‘6.8%+배달비3,200원’를 냈다. 수수료를이때수준으로내리고 배달비도 300원정도낮추자는것이다. 이정도는돼야현재‘최고 수수료 5%’ 방안을고수하고있는입점업체를설득 해최종합의를이룰수있다는것이다. 다만 배민과 쿠팡이츠가나흘안에이 조건을 채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 은높지않다는평가가많다. 상생협의 체관계자는 “쿠팡이츠에는거의새로 운상생안을내달라고요청한상황”이 라며“여러모로쉽지않다”고했다. 다만상생협의체는소비자영수증에 식당이부담하는 수수료·배달비를 표 기하고배달기사의위치정보를식당에 공유하는방안등에대해서는기본적인 합의는이뤘다.이위원장은“수수료인 하 논의가 결렬되더라도이내용들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박준석^조소진기자 LG에너지솔루션 ( LG엔솔 ) 미국 전 기차회사리비안에차세대원통형배터 리를공급하는계약을따냈다.수주규 모는 8조원대로추정된다. LG엔솔은 미국애리조나주 리비안 법인과 차세대원통형4695 배터리공 급계약을했다고 8일밝혔다. 4695 배 터리란원통형46시리즈중지름 46㎜, 높이95㎜제품을말한다. LG엔솔은이번계약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며총 67기가와트시 ( GWh ) 를 5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라고만 밝혔 다.셀가격을킬로와트 ( ㎾ ) 당 100달러 로 가정하면 8조 원대매출이가능한 셈이다. LG엔솔의 4695 배터리는 리비안이 출시할예정인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 ( SUV ) R2에우선들어갈예정이다. 46 시리즈 배터리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 ( 2170 ) 보다에너지용량이여섯배이상 크다. 밀도, 출력, 공간 효율성을 개선 해전기차시장의판도를바꿀게임체 인저로 불린다. LG 엔솔은 “에너지밀 도를 극대화하고안전성을 확보한 하 이니켈NCMA 케미스트리 ( 소재 ) 를적 용했다는점이특징”이라고덧붙였다. 리비안에공급될 배터리는 LG엔솔 이애리조나주에짓고있는 원통형배 터리전용 공장에서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기초 공사를 마치고 철골 작업중으로 2026년 본격가동할 예 정이다. LG엔솔은 올해하반기연이어대규 모수주에성공하며파우치형배터리에 서원통형배터리까지제품군을넓히고 있다.이회사는 ①7월프랑스 르노와 전기차용리튬인산철 ( LFP ) 배터리공 급계약을했다. ②10월초에는메르세 데스 - 벤츠계열사에대규모전기차 배 터리를납품하기로했다. 수주물량은 차세대원통형배터리인46시리즈인것 으로알려졌다. ③10월중순에는미국 포드와최소 13조 원대매출이예상되 는전기상용차배터리셀·모듈장기공 급계약을맺기도했다. 김동명LG에너지솔루션최고경영자 ( CEO ) 는“이번공급계약은차세대원 통형배터리분야에서의압도적기술 우위를인정받은 결과”라며“한발 앞 선안정적공급역량기반으로고객가 치를 차별화해시장 선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말했다. 김청환기자 내수시장의흐름을 보여주는 제조 업제품의국내공급이 3분기0.4%감 소하면서사상첫5분기연속마이너스 (-) 를기록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보면, 3분기 제조업국 내공급지수 ( 잠정치 ) 는 103.1 ( 2020년 =100 ) 로작년같은 달보다 0.4%감소 했다. 분기별 추이를 보면지난해 3분 기 (- 2.9% ) 부터4분기 (- 2.8% ) ,올 1분기 (- 2.4% ) , 2분기 (- 2.3% ) , 3분기 (- 0.4% ) 까지 5분기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0년관련통계작성이래처음이다. 통계청관계자는“다만감소폭은줄었 다”고말했다. 제조업국내공급지수는 우리나라에 서생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제품의 실질공급금액을보여주는지표다. 소 비자에게판매된 제품뿐 아니라 아직 팔리지않은제품까지내수 현황을가 늠할 수있다. 경기가위축되면제조업 제품수요가줄어국내공급또한줄어 들수밖에없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제품은 늘었지 만,국산제품이줄며감소를이끌었다. 국산은기계장비 ( 5.6% ) 등에서공급이 늘었으나전자·통신 (- 12.5% ) ,전기장비 (- 10.3% ) 등이줄어전체 2.3%감소했 다. 수입은화학제품 (- 7.9% ) 등에서줄 었지만기타운송장비 ( 79.1% ) ,기계장비 ( 12.4% ) 등이늘어전체4.5%증가했다. 생산단계의마지막에얻어지는최종 재는 3.2%증가했고반제품이나부품 등을의미하는중간재는 2.8%감소했 다. 최종재는일상적으로 사용하는제 품인소비재가 0.2%감소했고제조·가 공·재판매를 위해생산되는 자본재는 8.2%늘었다. 세종=이성원기자 싱가포르에사는 40대직장인제시 는 턱선을 매끄럽게만들고싶어보툴 리눔톡신시술을받았다. 병원에서쓴 보툴리눔은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이 라 안심하고 6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맞았다. 3년여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 나지않았다.결국제시는보툴리눔톡 신내성이생겼다는진단을받았다. 7일 ( 현지시간 ) 피부과, 성형외과, 면역학, 의료윤리 등 미용의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경독소의 윤 리적 사용을 위한 에스테틱 위원회 ( ASCEND ) ’가 베트남 하노이에모여 보툴리눔톡신내성의위험성을경고하 고 윤리적활용을 촉구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2022년 국제미용성형학회 에서시작된ASCEND가보툴리눔관 련일종의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건이 번이두번째다. 보툴리눔 톡신은 특정세균 ( 보툴리 눔균 ) 이생성하는독성물질 ( 톡신 ) 에서 추출한 단백질이다. 소량을 투여하면 근육을이완시키는작용을해미용목 적뿐 아니라 사시, 만성편두통, 다한 증, 뇌졸중, 뇌출혈 합병증, 요실금 등 다양한 병의치료제로 쓰인다. 하지만 과다 투여할 경우 면역반응이일어나 더이상효과가나타나지않는다는 ( 내 성 ) 점은잘알려져있지않다. ASCEND가한국을포함한아시아· 태평양지역9개국의보툴리눔톡신소 비자 2,588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 에서는 81%가내성을경험했다고답했 다. 특히내성을인지하지못한채투여 용량을늘리고,시술간격을줄이고,병 원을 옮기는 등임의로 효과를 높이려 한소비자가 66%에달했다.이날모인 전문가들은이런방법이오히려내성을 악화시킬수있다고입을모았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보툴리눔 톡 신제조사가 20여곳이나집중돼있는 한국 시장은 특히내성문제에취약하 다는우려도나왔다.이날행사에참석 한 박제영압구정오라클피부과대표 원장은“제조사간마케팅경쟁이치열 해지면서고도의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저렴한제품들이밀려들어왔다” 며“불필요한단백질이많이포함된제 품 사용이누적되고있는 한국에서보 툴리눔내성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 것”이라고진단했다. 하노이=이재명기자 코리아세일페스타를하루앞둔 8일서울중구명동거리에행사안내현수막이걸려있다. 이번코리아세일페스타는역대최대규모인2,600여개사가참여해식 품, 패션,의류, 완구, 생활용품, 자동차,가전, 숙박, 놀이공원, 학습지,외식업,영화관등에서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뉴스1 3분기제조업국내공급0.4% 역대최장 5분기연속뒷걸음질 내수부진여파$감소폭은줄어 LG엔솔, 美전기차회사리비안도뚫었다 8조원대차세대원통형배터리공급계약 LG에너지솔루션46시리즈(4695)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제공 르노^벤츠등하반기4번째수주 “압도적기술로시장선점가속화”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수수료는내리고배달비는인상?$‘배달앱상생안’합의또결렬 ‘신경독소의윤리적사용을위한에스테틱위원회(ASCEND)’가7일(현지시간)베트남하노이에서 ‘아 시아·태평양지역의보툴리눔톡신내성탐구:새로운인사이트와시사점’을주제로합의문을발표하 고있다. ASCEND제공 “보툴리눔톡신소비자 81%내성경험$한국은특히더취약” 100일간 11차회의에도결론못내 공익위“11일다시제출”최후통첩 배민^쿠팡수정가능성은높지않아 ASCEND,윤리적활용합의안발표 “韓,저렴한제품많아내성급증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