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2024년11월9일토요일 “ 팒쁢뫃헏뫃맒 ” 33%, 뫃솧 줆  묺핆킫빼팒 아파트단지의정체성을둘러싼논쟁 의핵심은 ‘사적공간이냐, 공적공간이 냐’이다.아파트단지내주요시설을입 주민들이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 다는점에서보면,아파트단지는사적 재산의연장선에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있다. 반면도시계획하에건설되기 에아파트 단지는필연적으로지역사 회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없으며치안 과소방등공공서비스도제공받기때 문에아파트단지가일정부분공적공 간의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납득할만하다. 사람들의생각을 확인해보면, 아파 트 단지를 사적공간으로 보는인식이 우세하다.‘입주민이비용을지불하고, 소유와관리권한을가진사적공간’으 로보는사람이62%로,‘도시기반시설 의일부이며지역사회에영향을 주는 공적공간’으로 보는 사람(33%)보다 두배가까이많다. 특히 2019년이후 지어진신축아파 트에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는 77%가 아파트 단지를 ‘사적 공간’이라고 본 다는점이눈에띈다.이는현재아파트 에거주하지않는 사람(56%)은 물론, 2018년이전지어진아파트에거주하는 사람(65%)보다도높은것이다. 2019년 은아파트가격이급등해아파트의자 산가치가 크게높아지던시점이다. 또 한 최신식보안 시설과 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아파트입주민과외부인과의 교류가 더욱 효과적으로 제한됨에따 라아파트단지를사적공간으로인식 하는 경향을 강화시킨것으로 유추해 볼수있다. 아파트 단지를 사적공간으로 보는 인식이우세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어떤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공간 의성격을규정하는것은그공간이추 구해야할가치의우선순위와밀접하게 연관되기때문이다. 조사결과,전체응답자중절반이상 이‘아파트단지가가장우선시해야하 는가치’라고평가한항목은‘주거비절 감 및경제성향상(56%)’과 ‘입주민안 전을 위한 보안 강화(55%)’이다. 세대 와성별,아파트거주여부등과관계없 이경제성과 안전은 최우선가치로언 급됐다. 경제성과안전다음으로는 ‘환경친 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조성 (43%)’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함께 살아가는주거환경조성(31%)’이뒤를 잇는다.반면‘문화·여가기능을접목한 복합생활공간으로 변화(24%)’, ‘첨단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주거환경구현 (24%)’, ‘지역사회와의연계강화 및시 설개방(22%)’,‘주민간교류와소통을 증진하는공동체문화형성(21%)’을아 파트 단지의최우선가치라고 평가하 는사람은4~5명중1명정도로적다. 아파트 단지를 사적공간으로인식 하는경향이경제성과안전성을중시하 는가치판단에도반영되었다고볼수 있다. 반면지역사회와의연계및공동 체문화를강화하는방향으로아파트 단지가 발전해야 한다는인식은 우선 순위에서밀릴수밖에없다. “ 칾 옪퐎킲푆펂읾핂뽎핂 퐒헒맪 짷 ” 30% 샎 아파트 단지를 사적공간으로인식 한다는점, 경제성과안전성을아파트 단지의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점은 단지내시설이용에대한 태도에서보 다또렷하게드러난다.단지내시설개 방은경제성(시설유지보수비용증가), 안전성(외부인의출입으로 사건·사고 발생가능성증가)과직결되는 문제이 기때문이다.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실내외운 동시설,실내외어린이시설,경로당, 작 은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단지내산책 로및쉼터,재활용분리수거장등주요 아파트단지내시설 11개를제시하고, 각각의이용자격에대해물었다.아파 트 거주자이외사람들에게완전개방 할수있다는응답이가장많이나온시 설은단지내산책로및쉼터(외부인누 구나이용가능 35%)와실외어린이놀 이터(32%)인데,이마저도 3명중 1명정 도만이시설완전개방에동의하는 수 준이다. 주차장(3%)전기차 충전시설 (5%)실내운동시설(6%)처럼공간이제 한되어있거나입주민이비용을부담해 관리하는공간을완전개방하는데동 의하는사람은소수이며,경로당(15%), 독서실·회의실과 같은 커뮤니티시설 (9%)처럼공동체형성과교류의성격이 강한 시설도완전개방에동의하는사 람은5명중1명이채되지않는다. 흥미로운점은아파트 단지내시설 을 완전히독점적으로 사용하기보다 는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나 경제적이 득을취할수있는상황처럼조건에따 라 개방을 허용하려는 경향이나타났 다는점이다.각시설의완전개방에반 대하는사람에게‘입주민방문자및관 리사무소허가를얻은경우’ 시설이용 을 허용할 수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 과,단지내시설11개모두에대해개방 할수있다는응답이절반을넘었다.완 전개방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시설은 주차장(완전개방 3% →방문자·허가자개방 72%),커뮤니티 시설(9%→72%),실내운동시설(6%→ 68%), 실내어린이시설(13%→ 74%) 등이다. ‘입주민이용이덜한 시간대’에한해 시설을 개방하는 것에도 다수가 동의 한다. 주차장과전기차충전시설,재활 용분리수거장을제외한시설에대해입 주민이용이덜한시간대에외부인에게 개방할 수있다는의견이절반을 넘었 다.특히실외운동시설(완전개방 14% →입주민이용덜한시간대개방 62%), 커뮤니티시설(9%→ 56%), 실내운동 시설(6%→50%)등에서개방이가능하 다는의견이높아졌다. ‘이용료징수’라는 금전적이득을취 할수있는조건에서도시설개방이가 능하다는 의견이확인된다. 주차장과 전기차충전시설,재활용분리수거장은 이용료를받는다해도외부인에게개방 할 수없다는의견이절반을넘었지만, 나머지시설에대해서는이용료를받을 수있다면개방을할수있다는인식이 과반이다.실내운동시설(완전개방 6% →이용료징수시개방 61%), 커뮤니티 시설(9%→ 63%),실외운동시설(14% →68%)에서특히인식변화가크다. 이번조사결과를 통해아파트 단지 의공공성구현을 위한 현실적인해법 을얻을수있다.시설을조건없이완전 히개방하는것에는대부분부정적이지 만, 통제된조건에서는시설개방수용 도가높아진다.특히주차장,실내운동 시설, 커뮤니티시설등 주요 도시기반 시설에서인식변화가두드러진다. 아파트 단지는 사적재산인 동시에 도시의일부로기능하는복합적성격의 공간이다.‘통제된개방’,‘선별적개방’이 라는 중간적해법은 사적공간으로서 의가치(안전,경제성)를지키면서도,도 시기반 시설로서의공적기능을 수행 할 수있게한다.이는 향후아파트 단 지공공성강화 정책의구체적인실행 방향을제시한다. 이동한한국리서치수석연구원 “아파트단지는사적공간” 62%$놀이터^산책로개방 3명중 1명만 찬성 아 파트는한국의대표적인주거형태를넘어, 한국도시공간을상징하는거대한생활공동체로자리잡았다. 최근아파트가격상승, 보안시설의강화, 첨단관리시스템도입등으로아파트단지가지역사회와더욱 멀어지고있다는비판도제기된다. 이러한아파트의폐쇄적성격이도시공동체를해체시킨다는비판이 제기되지만다른한편에서는아파트가거주민의재산권과안전을지켜준다는주장도설득력을얻는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팀은지난 8월 23~26일전국만 18세이상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아파트 단지에대한사람들의인식, 단지내시설개방에대한생각을확인하는여론조사를진행했다. 이번조사는 아파트단지의정체성에대한사람들의생각을확인하고향후아파트단지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실마리를 찾는것을목적으로한다. “지역영향도시의일부” 33%불과 공적공간보단사적공간인식2배 아파트단지가장우선할가치도 절반이상이‘경제성^안전성’꼽아 “공동체문화”는 5명중 1명그쳐 입주민비용부담관리시설중에 “실내운동시설개방”은 6%불과 “비용징수땐개방” 50%로급증 아파트사적재산으로인식방증 Ἅⳕⲁಱ⎉੽⋅⁝Ქ᫭㍘ℽ⁲׉౮⼡ಭౝ⅁Ღ 㜬 ಱ⃍ 㚜 ಱ⎉੽᩹☎ሥᗘ᱅⫹ Ჭ⁁ώ፹ℽ୉ℽ⫹ ⅚℉ඍ᫥ ۉ Ჭ⁁⁽ජᲥ᫭ Ჭ੽ώ፹ℽᲥ᫭ ⢭ᕭ಑ⲹᲥ᫭ ⋅◱Ⅾ چ ሥೂ Ჭ੽⁽ජᲥ᫭ ⇍߹◱❲⇍Ქ᫭ ⅵ〥⁲ᝍ፵ᯡ ع Ⅾ ்ܵ੡ℽ⁲׉౮ ㋊㋌ ㋊㋉ ㋉㋇ ㋈㋋ ㋈㋊ ㋐ ㋊ ㋈㋌ ㋍ ㋌ ㋍ ்ܵ੡㚤ᗲᔁ⅙ᗘ⾑׉⅙ℽ⁲׉౮ ㋏㋉ ㋏㋈ ㋎㋐ ㋎㋍ ㋎㋋ ㋎㋉ ㋎㋉ ㋎㋇ ㋍㋏ ㋍㋊ ㋌㋉ ்ܵ੡㚤ⅎ⋅ᗅℽ⁲ഥ⼥Ქ׍೉ᾙℽ⁲׉౮ ㋍㋐ ㋍㋏ ㋍㋊ ㋍㋉ ㋌㋉ ㋌㋍ ㋊㋍ ㋌㋍ ㋌㋇ ㋋㋈ ㋊㋈ ்ܵ੡㚤ℽ⁲ን⎉ᝑᲥℽ⁲׉౮ ㋍㋎ ㋍㋌ ㋍㋍ ㋍㋏ ㋌㋍ ㋍㋊ ㋊㋐ ㋌㋐ ㋍㋈ ㋋㋎ ㋊㋎ ‍⇍ ץ ᗲ׉౮⼥Ἅⳕⲁಱ⎉Ქ᫭ 㜬 ಱ⃍ 㚜 ಱ⎉੽᩹☎ሥᗘ᱅⫹ ㏖᙭⠡㍘⇞⅙຺㏗ ㋊㋌ Ჭ⁁ώ፹ℽ୉ℽ⫹ ㋊㋉ ⅚℉ඍ᫥ ۉ ㋉㋇ چ ሥೂ ㋈㋌ Ჭ⁁⁽ජᲥ᫭ ㏖ᗹລᗅ⫽Ⅾ㍘⬕಑ᱭⅮ㍘⹔᩽Ⅾ຺㏗ ㋈㋋ Ჭ੽ώ፹ℽᲥ᫭ ㏖Ჭ੽ώ፹ℽヽٕ㍠୉ℽ ھ ׍຺㏗ ㋈㋊ ⢭ᕭ಑ⲹᲥ᫭ ㏖ඎ᫥Ჭ㍠さ℡Ჭ຺㏗ ㋐ Ჭ੽⁽ජᲥ᫭ ㏖⾵ᱭⅮ㍘ᯡῊⅮ຺㏗ ㋍ ⅵ〥⁲ᝍ፵ᯡ ع Ⅾ ㋍ ⇍߹◱❲⇍Ქ᫭ ㋌ ⋅◱Ⅾ ㋊ 56 % 55 % 43 % 31 % 24 % 24 % 21 % 22 % ⋅ ع ᠍⇑ י ᗘ چ ⇥᫺⽮᪊ ⅎ⋅ᗅἑ⇍ℍ⃍⼥ᚽἑ 〝מ 〡 چ ⠥〝⇊⋅ ع 〡 چ ∹᫺ ⼱ࢡ᩽Ἅ׉ౝ⋅ ع 〡 چ ∹᫺ ᚾ⼲᪦〥 ھ ׍℅ሥᚉ〝 ♱ಱ߹ᯩℍ〥⁲⼥⋅ ھع ׍ ⎉ᾶ᩵さᾹ ڍ ᗘᲥ᫭ ץ ᗲ ھ ජ♽ᔁ〝⿞᫺ Ἅⳕⲁಱ⎉׉ ❝ܵ⼽ὅ⼩ ✥⁹᫩׉⠡ 㜬 ℚಾ⅙ᯡ ㋈㍘㋇㋇㋇ᑎ 㜬 ∹᩵߹׍ ㋉㋇㋉㋋଍㋏₝㋉㋊㚰㋉㋍ⅅ 㜬 ⅙ን ⼥ܶ፵᫥⠡ ᑱጽ٩ಭ ھ ⇊ ھ ׍ % 5 33 Ἅⳕⲁಱ⎉ౝ᩵⇊ ھ ׍㍞ ھ ⇊ ھ ׍㍞ ᩵⇊ ھ ׍ 㜬 ᩵⇊ ھ ׍ ⅎ⋅ᗅℽ᠍⁲ℍ ⎉ᝑ⼡ ک ㍘᭕⃩  ۉ ፵ ݕ ⼥ℍ׉⎙ 㜬 ھ ⇊ ھ ׍ ඍᲥ߹ᗡᲥ᫭℡ ⅅᝉℽᐹ㍘⎉ᾶ᩵さᾙ Ὴ⽮ℍ⋕ ㋉㋇㋈㋐଍ℽろ⋉ ھ Ἅⳕⲁ ع ⋅⅙㏖㋐㋍ᑎ㏗ ㋎㋎ ㋉㋈ ㋉㋇㋈㋏଍ℽ⇍⋉ ھ Ἅⳕⲁ ع ⋅⅙㏖㋌㋇㋈ᑎ㏗ ㋍㋌ ㋊㋈ ⋉ ھ Ᾱඍᑱፍ㏖㋎㋇ᑎ㏗ ㋋㋎ ㋈㋊ ㋋㋇ Ἅⳕⲁ᠍ ع ⋅㏖㋊㋊㋊ᑎ㏗ ㋌㋍ ㋏ ㋊㋎ ㋉ ㋊ ⅅᆵᱭⲁ㚨ℽ⎉ₙ߹⅙ ᩵⇊ ھ ׍ ᑱጽ٩ಭ ھ ⇊ ھ ׍ 30